밀리터리 관련 보도 및 소식이 올라오는 게시판입니다.
기타

제주 해군기지 '구상금' 일단락…500억대 추가 손실비용은?

마요네즈덥밥 마요네즈덥밥 1705

0

8




    


profile image
Baccine 2017.12.12. 19:39

국회에서 처리해주길 바라야죠 뭐.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7.12.12. 20:39
Baccine

전력증강 예산이나 불용예산을  쓸것이라고 기사에 나왔던데;;; 먼산...  해당 정책응로 인해전용 500억 예산의 통과가 제대로될지 모르겠네요.

데인져클로즈 2017.12.13. 06:42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를 해도 모자랐을 판인데요.

시민 단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을 저는 그것이 어떠한 안건에 대한 것이든, 그 목소리가 비판이든 찬성이든

민주주의에선 좋은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에선 가끔 시민단체들이 자신들은 법과 질서를 초월한 초월적 힘을 행사할 수 있다는 듯 나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경우에도 행정 소송을 하든, 헌재랑 씨름을 하든,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며 정부에 반대하든가 말든가 했어야하는데

참... 멀쩡한 해병대 애들을 범죄자로 몰아가지를 않나, 공사 방해하질 않나, 불법으로 내부 촬영해서 공개하질 않나.

정신 나간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처벌이나 벌금 징수는 커녕, 그냥 넘어간다는 식으로 가면

얼마나 더 기고만장해질지 답도 안 나옵니다.

profile image
minki 2017.12.13. 14:24

마을 구상권이야 그렇다 치고(??) 해적이니 어쩌니 난리친 것, 말도 안되는 구럼비 바위 등등은 처벌하는게 맞이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을 해봅니다.

profile image
누군가의친구 2017.12.13. 16:51

어짜피 구상권 청구해봐야 저 돈을 온전히 받아낼거라는 보장은 없죠.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서 씁쓸하신 하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은 이건 정치권이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글쓴이 2017.12.13. 17:05
누군가의친구

온전히 받지는 못하더라고 차후 비슷한 사례에 잇어서 행정력을 줄일수있습니다. 말하자면 일벌 백계죠.

또한 500억에대해 온전히 다받을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몇십억정도는 받을수있었구요.

 행정비용 소송비용 피해보상비용이 세금으로 들어가게되고 그리고 행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생각해 본다면 아쉽다고 할수밖에 없죠.

 

빅맨 2017.12.13. 17:10
마요네즈덥밥

네~~ 나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 같네요. 

냐고 2017.12.13. 22:58

우리나라는 법이 아니라 감정이 다스리는 나라군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위대가 뭘 때려부숴도 다 나랏돈으로 보수할 건가요?

댓글 쓰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

취소 댓글 등록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

댓글 삭제

"님의 댓글"

삭제하시겠습니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추천 조회
공지 2023년 하반기 개편 안내 (레벨 시스템 추가) 9 Mi_Dork 23.07.13.09:07 +1 3722
공지 밀리돔 후원 요청 (2023-06-23) 28 운영자 14.01.24.20:42 +13 38570
12121 기타
normal
마요네즈덥밥 17.12.12.21:01 0 2100
기타
normal
마요네즈덥밥 17.12.12.18:35 0 1705
12119 전략
normal
폴라리스 17.12.12.13:57 +1 1206
12118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7.12.12.13:56 0 2516
12117 육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17.12.12.13:56 0 1244
12116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7.12.12.13:55 0 1063
12115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7.12.12.13:55 0 1451
12114 육상체계
normal
DeltaForce 17.12.12.06:35 0 1367
12113 공중체계
normal
아스튜트 17.12.12.02:55 0 1697
12112 해상체계
image
폴라리스 17.12.11.20:26 0 1667
12111 육상체계
image
폴라리스 17.12.11.20:25 0 1710
12110 해상체계
image
폴라리스 17.12.11.20:21 0 1842
12109 공중체계
normal
다크쉐도우 17.12.11.17:39 0 2123
12108 기타
normal
5.22 17.12.11.14:50 0 2165
12107 전략
normal
만렙잉여 17.12.10.17:43 0 2026
12106 전략
normal
만렙잉여 17.12.10.10:26 0 1814
12105 육상체계
image
폴라리스 17.12.09.22:22 0 2512
12104 해상체계
image
폴라리스 17.12.09.22:22 0 1711
12103 해상체계
normal
폴라리스 17.12.09.22:21 0 1473
12102 공중체계
normal
폴라리스 17.12.09.22:21 0 1422

밀리돔 | milidom 의 저작물은 다음의 사이트 이용 약관 에 의거해 이용 가능합니다.
이 라이선스의 범위 이외의 이용허락은 운영진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