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클러스터탄 사용 금지 계획 연기

미 국방부가 폭발성 자탄을 살포하는 특정 클러스터 폭탄을 사용 금지를 무기한 연기했다. 미군은 정당하고 중요한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고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0년 국제협약으로 클러스터 폭탄 사용을 불법화했지만, 미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미국은 한번에 1% 또는 이 이하가 폭발하지 않는 성능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에만 클러스터탄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런 기준은 전쟁터에 남겨진 무장되고 폭발되지 않은 집속탄이 민간인들에게 장기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Tom Crosson 미 국방부 대변인은, 더 안정적이고, 따라서 안전한, 클러스터탄약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1% 또는 그 이하로 실패하는 폭탄을 생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그 기준을 달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미 국방부는 몇달간의 정책 재검토를 통해 2019년 기한을 지키고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무기 사용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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