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거래 '절충교역' 중단..韓 방위산업 기술독립 선언(종합)
|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11080114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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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연합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뉘양스가 살짝 다른거 같아서 연합도 올려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178678
"방사청은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FMS" - 미국에서 도입하는 무기류의 대부분이 FMS 로 알고 있습니다.
절충교역이 안들어가면,,,,,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클텐데...어떻게 하려나요?
물론 절충교역이 줄어들면 가격도 내려갑니다만....
업체가 불만을 품고 반발한다면 정부도 가만히는 있지 못할꺼 같네요.
대응구매나 바이백 같은건 그대로 하고.
기술이전을 통한 수출시 이전국의 입김을 향후 제거하겠다는것일까요..
기술이전시 뭘 받을지 전문성/협상력이 부족하여 이전과정서 문제가 터지고 책임지기 싫어서 이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일까요..
양날의 칼 같긴한데,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사회/정책적 '참을성'과 예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잘 하는것일지 우려도 되네요
한국형 전자전 포드도 미국이 엄한데 갖다팔지 말라는 조건으로 넘겨준 기술이라는데 정작 만들고 나니 엄한곳인 파키스탄에 갖다팔려고 했다는 썰이..
다른 것도 몰래 팔다가 걸린 사례들이 있죠....
저런 절충교역의 협상이 어렵다 하면, 방사청 직원수를 줄여서라도 ADD를 늘여야죠
- 지금도 조건이 맞으면 외국에서 기술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이런 본말이 전도된 결과가 남발하니 절충교역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기술이 필요하면 아예 무기도입사업과 분리해서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공장도가격 or 정찰제도 아니다보니 협상이야 뭘 해도 있는거고..
다른 입장에서..무기도 안사는데 무기개발기술 띄어줄 호구나라가 있을까요. (그러고보니..K모국이..또)
뭔가 행정편의적 발상의 결과물이 아닌가 우려되네요.
- 기사 내용은 기술 이전 바라보고 무기 샀는데 정작 구매한 다음에 그 기술 이전이 메롱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 이제는 될지 않될지 모르는 기술 이전에 연연하지 않겠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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