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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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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58264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의 다음 단계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것”

“침략당한 나라를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중요성을 한국보다 잘 아는 나라는 없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원엔 제한이 없다”

“우리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한국전쟁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한국이 다음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을지 한미 정상 간 실질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한국이 앞으로의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대화를 나눌 것”

 

추가 레퍼런스 기사 1개 더 링크합니다.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427/11902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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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발리에 2023.04.27. 16:17
바람지옥
그동안 했던 비살상무기에 한정된 지원이 아니라 참전만 제외하고
전방위적 무기 지원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무슨 대답을 해주고 왔을까
우려되네요
해색주 2023.04.27. 20:16
이제 러시아랑은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군요. 통일을 하던 북한을 견제하던, 러시아의 도움은 필수적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 의견이라면 삭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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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023.04.27. 20:43
해색주
도움을 줄 생각이 없는 중국처럼 구는게 지금의 러시아가 아닐까 합니다.
해색주 2023.04.29. 21:55
폴라리스
네, 그렇다고 해서 척을 질 수는 없으니까 고민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러시아에 투자한 금액도 적지 않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시장을 버릴 수 없다보니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사랄라라라라 2023.04.29. 23:28
해색주

미중관계뿐만 아니라 미러관계도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같은 한러관계를 유지하는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러관계 악화로 인한 손실은 분명 아프겠지만 버릴건 버려야 하는 시기라고 조심스럽게 애기해봅니다.

슈발리에 2023.04.30. 08:08
사랄라라라라
해색주님 말대로 한국이 러시아에 대한 투자금액에 적지 않고 구 CIS지역을 버릴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전 만큼이 한러 관계는 힘들고 전략적인 철수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최소한 러시아와
북한이 다시 가까워지는 일은 피했어야 했습니다 괜히 우리나라 외교 상황을 아슬아슬하다고 하는게
아니니까요.(밀리돔 여러분들은 왜 우리나라가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쓰는지 아시죠??)
사랄라라라라 2023.04.30. 13:13
슈발리에

물론 한국이 북러관계의 결집을 막아야하는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이에 식량을 지원받고 있다는 보도가 조금씩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북러관계가 점점더 결집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국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를 막을수 있을지는 회의적이긴 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무기를 계속 공급해주고 있는 북한인데 자신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는 한국의 북러 관계 결집을 막기 위한 노력을 들어줄 이유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슈발리에 2023.04.30. 13:35
사랄라라라라
물론 러시아가 그런 노력을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행동에
명분을 주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행동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럴수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해야되는거죠 워딩도 신중하게 해야되는거구요.
사랄라라라라 2023.04.30. 15:26
슈발리에

저는 미국 기밀이 유출된 순간부터 명분과 기름을 부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해색주 2023.04.30. 13:37
사랄라라라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인 무기 공급을 할 경우, 러시아도 북한에 더 많은 무기 지원을 받고 기술과 최신 무기를 동급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제대된 3세대 전투기와 대함 미사일로 무장하면 한국 해군은 적절히 대응이 안됩니다. 인천급도 제대로된 VLS가 없어서 개함 방공만 간신히 할 정도이고, 대함 미사일 러쉬가 올 경우 반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북한이러시아 무기로 해/공군을 재무장시킬 경우 기존 비대칭 무기 대응에 주력했던 한국군이 방공 무기부터 업그레이드 해야할 상황이라는 거죠. KD-1/2 모두 레이더 문제로 개함 방공도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처럼 여유롭게 FFX, DDX 취역 때까지 버티기 어렵겠죠.

해/공군 입장에서는 이럴 경우 추가 예산 확보 및 무기 도입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네요. 외교라는게, 주고 받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러시아에게 주고 받을게 많아 보입니다. 북한만 중간에 재무장이라는 어부지리를 주지 않을려면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강대강으로 가는게 맞다고 하는 분들도 일견 일리가 있기는 합니다.
사랄라라라라 2023.04.30. 15:36
해색주
저도 솔직히 이번 정부의 발언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북한 무기 지원이 가속화될수 있는 점은 동감합니다. 저도 미국 기밀 유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면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이번 미국 기밀 유출로 인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다는 물증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현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더이상 숨길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유출된 시점부터 결국 러시아의 북한 무기 지원이 시작된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슈발리에 2023.04.30. 19:50
사랄라라라라
1)사실 기밀 유출로 명분은 준거고 워딩으로 기름 부어버린건데
그 다음에 무슨 사태로 갈지는 모르겠네요

2)해/공군 추가 무기도입및 예산 증액을 말씀하셧는데 쉽지는
않아 보이는게 올해 세수 펑크가 좀 심각합니다 희망적으로
봐도 30조원(예산의 5%)인 상황에서 과연 국방 예산을
추가 편성해줄지는 의문이 많이 드네요
구대장 2023.04.27. 20:28
기왕 동참 할수 밖에 없는 흐름이라면 우리도 미국으로 부터 확실한 베네핏을 얻어내야죠. 뉴스 보니까 핵쪽은 물건너 간거 같고 호주의 예를 들어 원잠정도는 얻어낼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슈발리에 2023.04.27. 21:47
구대장
1)그정도로 확실한 베네핏을 받을수 있지는 모르겟네요 IRA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요 원잠은 일단 프랑스와 협력해서 바라쿠다급을 모태로 하지
않을까 싶네요

2)이번 미국방문에서 NPT와 한미원자력협정준수 그리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원칙을 확인을 해주는 바람에 원잠은 당분간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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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행인 2023.04.27. 21:14
걱정은 지코가 석자이긴 한데, 러시아가 최신급 전투기 북한 공여(?)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LNG및 기반시설같은 에너지도 중국처럼 주면 걱정되네요.
사랄라라라라 2023.04.28. 00:44
신냉전 시대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슈발리에 2023.04.28. 08:46
사랄라라라라
지원은 해야겠죠 근데 이런것은 있어요 포탄을 예로들면 워딩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발지원"
"미국이 포탄이 부족현상 해소를 위해 한국에서 100만발 도입"
두개가 사실상 같은 의미 거든요 근데 전자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후자면 우리는 미국에 포탄은 판거고 사용처는 우리가 정하는게 아니다라고
우길수 있는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어쨋든 주변 4강과 이해관계가 전부 얽혀있는
상황에서 북한이라면 몰라도 주변 4강중에 적으로 돌려도 되는 나라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전략적 모호성은 유지해야죠
슈발리에 2023.04.28. 08:50
슈발리에
그러면 베트남전은 뭐냐 하실수 있는데 그때는 냉전시절이고
러-중-북한 VS 한-미-일이 대립이 심할때 입니다 그러니까 파병을
간거죠 그리고 그때는 국군이 북한군에 우위를 점하기 전이였으니까요

그이후에 1979년미-중수교와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이후로
외교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이 중요해진거죠
사랄라라라라 2023.04.28. 10:33
슈발리에

철저하게 숨기면서 지원하는건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 기밀이 유출되면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이 "미국에 포탄을 지원하겠다" 라는 입장을 더이상 신뢰할지는 의문입니다. 소문으로만 무성하던 포탄지원이 지금은 물증이 드러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슈발리에 2023.04.28. 11:03
사랄라라라라
사실 공공연한 비밀이기는 했죠 근데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양안문제에 우선순위가 있는 거고 이렇게되면
러시아가 북한 지원해도 항의 못하는거죠ㅜㅜ
사랄라라라라 2023.04.28. 12:50
슈발리에

저도 러시아의 북한 지원은 우려됩니다. 이번 일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해도 이를 막는게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미국 기밀 유출로 물증이 드러난 이상 한국이 포탄 지원 대상은 미국이라는 입장을 계속 밝힌다고 해도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태도를 바꿀지는 의문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이 계속 우크라이나를 우회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의심하겠죠. 또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은 자국이 아니라 미국과 동맹을 맺었을뿐더러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친밀하니 더더욱 그렇지 않을까요?

사랄라라라라 2023.04.28. 12:52
슈발리에

원래 이게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현 정부도 이번 미국 기밀 유출 전까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유지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사랄라라라라 2023.04.29. 23:23
슈발리에
미국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오고가고 있는 상황인것처럼 보이기는 한다지만 결국 미러관계의 악화는 피할수 없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니 결국 1990년대에 시작된 탈냉전이 종식되고 베트남전이 일어난 시기였던 냉전이 다시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비롯한 중립외교를 표방하는건 무리가 아닐까요?
슈발리에 2023.04.30. 08:11
사랄라라라라
그걸 해야 되는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베트남에서 열강과의 대리전?을 한건데 그걸 한반도에서 또 보고 싶지는 않네요
사랄라라라라 2023.04.30. 11:29
슈발리에

군주론에서는 중립으로 남을려고 하는 노력의 대부분은 파멸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양쪽의 관계가 서로 험악해지는 마당에 중립을 표한다면 미국과 중국 둘다 우리를 신뢰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수 있지 않을까요? 현 상황에서는 미국 그러니까 한쪽편과 확실히 손을 잡는게 더 낳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슈발리에 2023.04.30. 13:32
사랄라라라라
군주론에서 "중립보다는 확실한 친구와 적이 낫다"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죠

근데 베네치아 외교관이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베네치아와 오스만의 관계는 서로 유리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 공을
세게 던질수 없지만 오스만은 공을 세게 던질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또한 똑같습니다 중국,미국,러시아,일본 모두 한반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한쪽편을 들기는 너무 위험하죠 중립외교라는 것은 세심함과 힘이 필요한겁니다
최근의 외교를 보면 그 세심함이 부족해 보이는 거죠 워딩도 그렇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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