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거래 '절충교역' 중단..韓 방위산업 기술독립 선언(종합)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70411080114104 |
---|
흠..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고로 연합쪽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올라왔는데 뉘양스가 살짝 다른거 같아서 연합도 올려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178678
![profile imag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111/111.jpg?t=1427330906)
"방사청은 외국 정부의 승인을 받는 FMS" - 미국에서 도입하는 무기류의 대부분이 FMS 로 알고 있습니다.
절충교역이 안들어가면,,,,,업체들의 불만이 상당히 클텐데...어떻게 하려나요?
물론 절충교역이 줄어들면 가격도 내려갑니다만....
업체가 불만을 품고 반발한다면 정부도 가만히는 있지 못할꺼 같네요.
대응구매나 바이백 같은건 그대로 하고.
![profile imag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57/013/13857.png?t=1491228045)
기술이전을 통한 수출시 이전국의 입김을 향후 제거하겠다는것일까요..
기술이전시 뭘 받을지 전문성/협상력이 부족하여 이전과정서 문제가 터지고 책임지기 싫어서 이전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일까요..
양날의 칼 같긴한데,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사회/정책적 '참을성'과 예산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잘 하는것일지 우려도 되네요
한국형 전자전 포드도 미국이 엄한데 갖다팔지 말라는 조건으로 넘겨준 기술이라는데 정작 만들고 나니 엄한곳인 파키스탄에 갖다팔려고 했다는 썰이..
![profile imag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643/643.jpg?t=1467989156)
다른 것도 몰래 팔다가 걸린 사례들이 있죠....
![profile imag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57/013/13857.png?t=1491228045)
저런 절충교역의 협상이 어렵다 하면, 방사청 직원수를 줄여서라도 ADD를 늘여야죠
- 지금도 조건이 맞으면 외국에서 기술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지요.
이런 본말이 전도된 결과가 남발하니 절충교역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기술이 필요하면 아예 무기도입사업과 분리해서 진행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profile imag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857/013/13857.png?t=1491228045)
공장도가격 or 정찰제도 아니다보니 협상이야 뭘 해도 있는거고..
다른 입장에서..무기도 안사는데 무기개발기술 띄어줄 호구나라가 있을까요. (그러고보니..K모국이..또)
뭔가 행정편의적 발상의 결과물이 아닌가 우려되네요.
![profile imag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582/025/25582.jpg?t=1475831578)
- 기사 내용은 기술 이전 바라보고 무기 샀는데 정작 구매한 다음에 그 기술 이전이 메롱하는 경우가 많아졌으니, 이제는 될지 않될지 모르는 기술 이전에 연연하지 않겠다이지요...
![profile image](/files/member_extra_info/profile_image/349/010/10349.jpg?t=14273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