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할 때 됐나…법원 또 무죄 판결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00086076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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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한번도 안 잡게하는 대신...
6.25 전사자 유해발굴. 불발탄처리 (국방부). 전자발찌 흉악범 24시간 감시(법무부) 및 말벌집 제거(소방) 등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관련된 일을 3년동안 시킨다면 찬성입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 글을쓸때 저 '양심적'이라는 단어의 본래뜻과 오용에 따른 가치훼손을 막기위해 '종교적'이라는 단어로 바꿔야하지 않을까요. 군필은 비양심이라 갔다왔나, 기분더럽네.
아뇨, 우선 그들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여성이나 장애인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집총을 피할 수 없는 현행 병역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 신념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시민으로서, 저는 그들의 신념도 국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로 공인한 바와 같이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총하지 않고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대체 의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분명한데 (공익근무요원에게 총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죠.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은 징병제 국가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에 대한것도 논의되어야 합니다.
그건 테크니컬한 문제지요. 필요시 유관기관에서 다시 소집을 하든 아니면 이후 재소집을 하지 않는 대신 현역근무기간을 더욱 길게 잡든 제도적 장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체복무자들에게 복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전시 동원되는 인력과의 형평성은 무엇으로 맞출까요?. 한국전 당시 가마부대와 같은 노역동원도 고려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걸 지엽적으로 볼수 있다니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게 군역의 기본적 의무인데 말입니다.
(추가) 무엇보다 양병거로 퉁쳐졌지만, 양병거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와 이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군역도 거부한다와 집총을 거부한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다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걸 구분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현재의 처벌위주와 다를바 없습니다.
이걸 단지 법규화해서 고칠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불인정 및 법적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법적인 방법입니다.
말씀하셨듯 국가에 의한 동원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차원에서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집총을 제외하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국가의 의무 부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타협 가능한 문제니 지엽적이죠. 물론 어떠한 의무도 거부한다면 대안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줄줄이 법정으로 들어가 연이어 무죄판결을 받고 나오는 건 그런 종류에 속하지 않죠. 딱히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단지 대체복무라는 평시 처분에만 집중되는듯 한데, 병역의 근본적 이유에 대한 고민이 집총거부와 병역거부에 대한 해결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대체복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푸른매님의 기본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각론에서 다를 뿐이죠.
그리고 외국처럼 의무병들도 전문적인 의료교육과 전투교육을 받는 빡센 자원이 되어도 모자랄 판에 도피성 자원으로 운용되도록 못을 박아서도 안되구요.
물론 집총 거부가 있긴하지만 안그래도 인적자원 + 의무병과가 후달리는판인데 한명이라도 인적자원 활용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겟어요 뭐 수혈거부하는 종교도 있긴한데
그 동네는 유해발굴단으로 복무시킨다던지 하는식으로 하면 좋겟네요
기사에서 언급되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모든 군사훈련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신념이 강하시다니 환자케어하는거 딱 5년...
환자 케어라는건 케어를 업으로 하시는분들도
일부 환자 케어는 돈 더준다고 해도 포기하기
일쑤인 업이고, 간호사들은 안그래도
힘든데 그거까진 못하겠다...는 업종입니다.
본인이 인간으로 대접받기 위해 배려받은 만큼
타인의 인간다운 삶을 지키는 일이니, 설마
너무 힘들다고 환자를 패거나 불결한 상태로
방치하지는 않겠지요?(반드시 CCTV달아놓고 만일의
사태에 대해... 문제가 생기면 가중 처벌을 청합니다.
배려받은 만큼 본인도 타인의 인간다운 삶을 배려하느건
당연한건데 그걸 안한거니...)
인원은 대략 6인실에 한명 배치 정도..
봉급은 당연히 일반 병사와 동일하게...
(밥이야 병원밥 나오는거 먹음 되고..)
퇴근은 없이 5년간 환자들 옆에서 쪽잠 자면 됩니다.
(환자들이 밤에는 안아프고, 안토하는건 아니니까요)
이러면 환자케어가 안되는 가난한 가족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고, 환자의 인간다운 삶에 봉헌하는
일을 하실테니 아주 보람찰것이라 생각하며,
안그래도 힘든 간호사들에게 강요될지 모르는
환자 케어 시스템도 굳이 안만들어도 될지 모릅니다.
전 진심으로 강추하는 분야입니다.
가난한 집에 누기 아프면 그게 노인이건 아이건,
누군가 옆에 없으면 아주 힘듦니다.
물론 1인1병실 되는 선진국 시스템이면 모르겠는데
가난한 우리나라 환자 가족들에게 4인실 6인실은
필요한거고...
진심 강추합니다.
인원 모자랄테니 딱 5년...
퇴근따위 없습니다.
환자케어하시는분들..
병상 밑에 보면 보호자 취침 가능한 베드 있으니
거기서 자고 계시니 이분들도 그리 자야죠.
내무반도 필요없고, 퇴근도 필요없습니다.
관리는 병원 의사나 수간호사들등이 관리하면 되죠.
강추입니다.
지금 현역분들이 정말 상대적 박탈감 느낄만한 행동입니다
어차피 저런 폐기물들은 입대해도 전혀 전투력에 도움 안되겠네여
사상의 자유가 국방의 의무보다 앞서는지에 대한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극단적인 해결방안은 사회에도 이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심정적으로야 그러고 싶지만... 왠지 전체주의적 방식같아서...)
위에 몇 분들의 말씀처럼 현역의 군복무와 비견될만한 강도의 사회봉사같은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다만 그 사회복무가 실질적으로 군복무보다 힘들고 길어야겠죠. 그래야 복무회피의 수단이 되지 않을테니. 그리고 그래야 국민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확실한 대가가 될테니.
요양원 5년 근무가 참 좋아보이는군요... 마침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문제로 노인복지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노인복지도 노인복지이지만... 전자발찌범들의 흉악범죄 재범을 감시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발찌 감시나 여성이나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 안심귀가길 요원으로 앉혀도 좋을 것 같습니다(법무부 소속 보호관찰 직원들이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업무 만족도에서 거의 꼴찌죠..). 같은 업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을 요양원에 다 보내면 노인복지 관련 요양사 자격 시험 보는 분들 일자리도 빼앗을 수도 있고...
어르신들도 어르신들이지만 요즘같이 흉악범죄율이 높아갈 때 여자와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그 쪽에서 일해보시면 범죄피해지원기금에서부터 그런 것 다 아직도 한참 멀었습니다)
아님 집총거부를 원하니 집총이랑 관련없는 국군유해발굴 등에 보내서 자유와 안보의 중요성을 되새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 요양이 뭣하면 일단 입원실 갖춰진 대형병원중
소아병동 대상으로 하는것도 좋습니다.
빈곤가정 부모들은 돈 벌어야 하는데 애들 입원했다고
회사 못빠지거든요.
그럼 시댁이나.처가댁 분들이 와서 버티는데
것도 하루이틀이지..
애들 상태 변화가 워낙 변화무쌍하고
성깔도 제법있으니 애들 비위 잘 밎춰야 하는게
힘듦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이 애들 패는거...
그만큼 스트레스 받아서 미쳐가니 그러는겁니다.
부모 아니면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본인들이 인간적 권리를 주장하고
대접받고픈 분들이니 절대 애들에게 화풀이 하거나
애들 밥 안먹이거나, 애들 토한거 빨리 대응 안해서
더럽게 하거나, 지 졸립다고 애들 변화 체크 못해서
일터지거나.. 뭐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 일은
절대 안할거라 믿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면...
군법이 아니라 검찰에 고발...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정도는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
또한 애들 케어하면서 별도의 수면 공간이나
쉼터따윈 요구하지 않겠죠. 군대에도 없는거지만 원래
환자 보호자는 그렇게 힘들게 환자 케어하는거니..
이쪽도 강추합니다.
빈민가정 입장에건 누군가 케어해주면 어쩔수없이
퇴원해서 통원 치료받는 일도 줄일수 있구요...
이것도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 확대니 충분히 고려할만
하다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영 거부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소집기간 중 복무형태보단 전시 이들에게 현역/보충역에 상응하는 국방의무의 리스크를 지울 수 있는 예비역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와 이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분명히 다릅니다.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집총거부지 이태양과 같은 부류의 병역거부가 아닙니다.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이 바보가 되어서는 안되고 저런 경우를 위해 비록 100% 똑같은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더라도 다른 방법을 통해 저들 역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에 따른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종교적 이유 때문에 군대 안가도 된다면 무교이거나 타 종교 사람들도 종교적 신념이라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겠죠...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징역을 불사하며 집총거부하는 인원을 위한 대체복무 옵션을 제공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대체복무의 수준은 징역 2년이 제공하는 불이익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더불어서 예비군 문제는 전시에 비무장 근로대대에 배치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것도 사실이지만, 그 양심의 자유를 유지해줄
국가라는 공동의 울타리를 유지하는것도 거부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무슨 요구를 하나요?
아나키즘 국가나 신정일치 국가 만들던지, 어차피 근데 그나라 만들어도 군대는 만들어야겠죠.
세금 체납하면 생활에 테클이 들어오니 조세거부는 슬그머니 빼버리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라고 주장하는걸 보면 상당기 거북하더군요..
부담이 심하다고 하면 꼬우면 총 쥐라고 하면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