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할 때 됐나…법원 또 무죄 판결

아뇨, 우선 그들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여성이나 장애인들도 국방의 의무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거부하는 것은 집총을 피할 수 없는 현행 병역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 신념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시민으로서, 저는 그들의 신념도 국가가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로 공인한 바와 같이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총하지 않고도 국가와 사회에 대한 대체 의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게 분명한데 (공익근무요원에게 총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국가가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죠. 사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마련은 징병제 국가의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건 테크니컬한 문제지요. 필요시 유관기관에서 다시 소집을 하든 아니면 이후 재소집을 하지 않는 대신 현역근무기간을 더욱 길게 잡든 제도적 장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엽적으로 볼수 있다니 이해가 안가는군요.
그게 군역의 기본적 의무인데 말입니다.

(추가) 무엇보다 양병거로 퉁쳐졌지만, 양병거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와 이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군역도 거부한다와 집총을 거부한다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않으면 다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이걸 구분하지 않고 밀어붙인다면 현재의 처벌위주와 다를바 없습니다.

이걸 단지 법규화해서 고칠수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불인정 및 법적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도 법적인 방법입니다.

말씀하셨듯 국가에 의한 동원을 거부하지 않는다는 "기본적 차원에서 일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차원에서 집총을 제외하는 등의 융통성을 발휘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국가의 의무 부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타협 가능한 문제니 지엽적이죠. 물론 어떠한 의무도 거부한다면 대안이 없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줄줄이 법정으로 들어가 연이어 무죄판결을 받고 나오는 건 그런 종류에 속하지 않죠. 딱히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