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일본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판매하라는 의견이 나와

* 미국 USNI에 실린 Robert Crumplar의 의견을 번역했습니다. 작자 개인 의견으로 미국 정부의 정책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일본은 점점 불안정한 안보환경속에 놓은 자신을 발견했다. 중국과 러시아군의 능력이 커지며 이와 동시에 미 해결된 영토분쟁이 항공 및 해상 활동의 강해지고 있다. 한반도에서, 김정은 정권은 도발적인 발언과 미사일 시험으로 이웃들에게 경고를 울리고 있다. 그리고, 폭력적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ISIS의 지원을 받는 공격을 방글라데시와 인도네시아로 넓히고 있다.

현상태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 아베신조 총리 정부는 일본의 방어 제공, 일본-미국 안보관계 강화, 그리고 지역 안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책과 예산의 조합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방위대강(*국방 가이드라인)은 수정된 집단자위권 컨셉을 소개하고 일본 자위대가 미래 연합 군사작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바뀐 정책의 핵심 요소는 이전에 부과된 자위대 활동의 지역적 제약을 제거한 것이다. 늘어난 예산과 함께 일본은 현재의 방어중심적 군을 넘어 작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여기에는 해병 상륙부대 편성 그리고 F-35와 MV-22와 같은 첨단 항공기 구입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 지역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관련 군사력의 핵심 요소 - 유연한, 장거리 타격 무기 -가 부족하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오랫동안 미군의 장거리 타격 포트폴리오의 줌심이었다. 1,000마일의 사거리와 1,000 파운드의 탄두를 가진 이 해상기반 무기는 잘 방어된, 고가치 지상 표적 공격을 위한 입증된 능력을 제공한다. 함정 공격, 미사일 운용 관련성을 10년 이상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업그레이드를 거쳤다.

동맹국에 토마호크를 공급한 전례는 거의 20년전 영국이 65발을 획득한 것이다. 이제 "사용자 클럽"을 확대하여 일본을 포함시킬 때다.

"일본 방어를 위한 폭넓은 옵션들"

일본은 북한의 야심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때문에 점점 취약해지고 있다. 이란 기술에 힘입어, 북한의 미사일들은 더 긴 사거리, 향상된 이동성과 높아진 신뢰성을 가졌다. -발사준비시간을 줄일 수 있는 고체연료 엔진을 포함한 -최근 기술적 발전들에 대한 보도들은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일본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한 균형잡힌 범위의 옵션들이 부족하다. 그들의 단거리 패트리어트 미사일 포대와 이지스 장착 구축함들은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망이지만,  더욱 진행될 행동을 방지하기엔 부족하다. 토마호크는 현재의 방어 시스템을 초월하고 반응 억제옵션을 제공한다. 장거리를 날아가는 치명적인 토마호크는 무기 생산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표적들을 위협할 수 있다.
그리고 해상기반이며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공격에 대응할 계획을 세우기 힘들다. 공고급 구축함에 탑재된 토마호크는 짧은 시간에 교전 준비를 하면서 수상함의 전력으로 남아있으면서 눈에 보이는 억지력을 제공할 것이다.

일본보다 다섯배 많은 수상함과 네배 많은 잠수함이라는 숫자적 장점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은 일본 자위대에게 또다른 도전이다. 이런 군사력 건설은 동시에 지속적인 영토 침해를 일으키고 남중국해에 걸친 산호초를 명백하게 군사화하고 있다. 중국은 부인하고 있지만 전술 전투기, 해군 함정 그리고 순항미사일 포대 배치의 지원을 받은 이런 행동들은 중국의 영향혁과 힘을 투사하기 위한 것이다.

토마호크는 공격력 건설을 통해 - 힘의 불균형과 효과적인 타격력의 격차를 메우는 것을 강조하면서 - 적절한 평형을 제공할 것이다. 이 미사일의 장거리 능력은 "힘의 승수"를 만들고, 해군에 대한 토마호크 배치는 없을때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그려질 것이다. 토마호크를 장착한 구축함은 넓은 작전 영역을 커버하고 동시에 다수의 지상과 해상 표적에ㅔ게 위협을 가한다. 또한, 토마호크는 다른 해상자위대의 도달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상륙군의 전투력을 향상시켜 효과를 보완할 수 있다.

"효율적인 안보 파트너가 되기"

일본 방위의 핵심은 미국과의 양국간 안보 관계 그리고 아마도  바뀐 방위대강의 주요 목적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본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이익을 보호하고 - 일부가 주장하는 - 가장 가치있는 동맹의 핵심이다. 분명히 미국과 일본은 지역 안보에 대해 동일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과 러시아에 의한 접근거부/지역거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 미 해군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인 Harry Harris 해군 대장은 최근 의회 연설에서   중국과 미국의 대함무기 간극이 줄어들고 있고, 장거리의 통합된 공격 무기들로 함대를 무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마호크는 특히 사거리, 살상력, 연결성 그리고 운용 유연서 측면에서 Harris 제독이 본 추구한 많은 기능을 제공한다. 이 무기는 미국의 정찰 및 타겟팅 시스템을 보완하고, 미국 해상 교리와 채용 캐념과 완벽하게 호환된다. 이와같이, 토마호크는 일본에 높은 반응을 가져오고, "네트워크화된" 타격 무기는 일본이 미국 항모전투 및 수상함 그룹과의 작전에 자연스럽게 맞도록 할 것이다.

"비대칭의 장점"

전세계에 걸친 동맹들, 특히 태평양의 동맹들은 미국에게 상당한 "비대칭" 장점을 제공한다. 그들의 실질적인 군사능력과 지역 영향력은 잠재적인 적들의 성장을 상쇄한다. 실제로, 일본 그리고 호주와 같은 가장 능력을 갖춘 "하이앤드" 파트너들과의 결합은 이 지역에서 비교할만한 동맹이 없는 러시아와 중국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우리는 일본과의 안보 관계를 확대하고 공고하게 할 수단을 찾아야 한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토마호크 무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다. 토마호크 제공은 일본의 합법적인 안보 요구에 대한 인식 뿐만 아니라 오랜 동맹과 성숙되고, 안정된 민주주의에 걸맞는 신뢰의 수준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