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용역 맡은 교수가 평가위원…KF-X 또 잡음

아니요. 정당한 계약에 의한 것 말고도 다른 비용을 받았다면 포괄적 뇌물죄와 업무방해 혐의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한둘도 아니고.. 대부분 고발/ 고소 전에 물러나서 그렇지 심의위원 중에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저런 절차적 위법이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데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알아서 거취정리하고 기사가 안나와서 그렇지요.

포괄적 뇌물죄가 우리 형법의 명시되지 않은 , 구성요건이 명확한 죄목은 아니지만 '대가성 , 그것이 돈이든 서비스든 간'에 '구체적 집행행위'와 연관이 <있든없든> 뇌물죄로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계속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이구요.  저 경우에 심의위원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상황이고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든 된다는 거지요.

공정한 심사를 했으면 문제되는 거 아니냐? 라는 반론이 있겠지만 , 저런 경우 백이면 백 심의과정에서 유리한 의견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격상실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런 경우는 원래 건축/토목쪽이 원조인지라 ㅎㅎㅎㅎ

그러니까, 심의위원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 어짜피 저정도 급되는 양반들의 인재풀이 뻔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응될 수 있도록
평소에 무슨 강연이라든지 아니면 별 의미없는 연구라든지 이런거 던저주는게 상식입니다.
주변에 아주 흔한 이야기로 비유하자면 도시계획시설위원회 심의위원중에 저렇게 문제되서 알아서 하차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하나, 방사청이 뻔히 알았는 데도 저 위원을 포함시켰다면, 둘중에 하나죠.

국회 개원하기 전에 해치우자, 또는 노오오오픈 곳의 의지거나 말이죠.

그래서.. 그게 또 규정이 있는데 방산쪽은 모르겠네요. 일단 용역 수행 <중>인 자는 제외한다 이게 원칙인데 말입니다. 방사청 담당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인해놓고 ㄷㄷㄷ 하고 있을걸요. 저렇게 한명 날아가면 줄기째 뽑히는 게 상식이니까요.

그리고..바닥 좁은 건 건축/토목이 더 심합니다. 아예 그 지역 부교수 이상이 위원들인데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