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美와 '전술지대지유도무기' 탑재 군용GPS 도입 협의 중"

http://news.donga.com/3/all/20150621/72024120/1

이 기사에 따르면 한미간 GPS 합의 각서에 의해 

"1994년 3월 한미 군사당국이 체결해 2010년 개정한 GPS 합의각서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정부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판매한 무기체계에만 군사용 P코드 장비의 장착을 허락하고 있다. 최고 보안성을 자랑한다는 M코드 장비는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 중에서도 최신예 전투기와 구축함 이상의 함정에만 장착할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한국군이 자체 개발한 무기체계로, 아예 2012년 재밍에 노출된 상용 GPS밖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더불어 하중 500kg 이상, 비행거리 300km 이상의 유도무기나 정찰기에도 군사용 코드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한국이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도입하는 무기 체계도 마찬가지다.

이 합의각서는 한국이 자체적으로 군사용 GPS 수신장비를 개발하는 일도 불허한다. 미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의 GPS 장비를 활용해 한국이 성능시험을 진행하거나 운영 및 정비과정에서 이를 뜯어볼 경우, 관련 정보를 미국에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의무도 규정돼 있다. 한마디로 앞서 설명한 현무-3를 포함해 한국군이 개발한 미사일의 상용 GPS 장비는 북측 교란전파에 극히 취약한 상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작업은 원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번 기사에서 김시철 방사청 대변인은 협의중이고 장착이 가능하다고 말하는거 보면 뭔가 변화가 생긴건지 모르겠네요. 

그간 한국군이 개발한 유도무기는 P나 M코드 못쓰고 민수용 수신기에 항재밍을 위해 배열안테나를 쓰던가 수신된 신호에서 간섭신호를 제거하는 방법을 통해 항재밍하고 INS와 교차보정해서 그 값을 가지고 오류신호 제거하는등의 방법을 썻는데... 이딴 뻘짓 안하고 그냥 M코드 박아 넣을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