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16 국방부 연두업무보고 보도자료
출처 |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156105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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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신뢰하는 튼튼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
①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②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③ 선진 국방환경 조성 의 3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
ㅁ 1.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ㅇ 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도발 및 테러 대비태세 확립, 북한의 비대칭 위협 대비태세 향상,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태세 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장병 육성’을 통한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강조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북한의 도발 및 테러를 억제하여 대북 군사주도권을 장악할 것이다. 비무장지대(DMZ)‧일반전초(GOP) 과학화 감시‧경계 체계를 구축하여, 북한의 군사도발 뿐 아니라 테러‧생물 공격에 대해서도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총력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압도적인 대북억제력을 유지할 것이다.
ㅇ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미「맞춤형 억제전략」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을 토대로 작전수행 체계 정립, 작전계획 발전, 연합연습 시행 등 이행체제를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다. 대북 정보수집능력 확충 및 한미 간 정보공유 체제를 강화하고,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배치, 군 정찰위성 사업 착수 등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체계 구축사업을 시행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ㅇ 북한의 화생무기 위협에 대비하여 한미 생물방어연습, 화‧생 위협대응 종합발전계획을 보완하여 대응체계 발전 및 능력을 확충 할 것이다. 점증하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여 국방 사이버전 수행 기반을 토대로 한미 국방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의 개최, 국방 사이버 기술 연구센터 설립 등 작전수행 기반을 능동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ㅇ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해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국방 우주협력을 심화하여 올 9월 최초로 우주위협대응 토의식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미 동맹은 긴밀한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한반도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ㅇ 싸워 이길 수 있는 정예 장병 육성을 위해 정신전력 강화, 교육기관의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정예화된 간부를 육성할 것이다. 특히 우수한 여성 인재의 군 활용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달성하고자 했던 여군 확대목표를 2017년까지 앞당겨 달성토록 추진하고, 여자대학 1개 학군단을 추가 선발하여 여성 학군단(ROTC) 선발인원을 확대하는 등 기강과 보안의식이 충만한 국방인재를 육성해 나갈 것이다.
ㅁ2.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
ㅇ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방위역량 강화를 위해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국방, 합동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 방위사업 혁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국방 구현을 위해 2015년도에 창조국방 개념을 정립하여 지속 추진이 가능토록 중점 과제를 선정하였다. 2016년에는 다변화된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군 주도의 미래군사전략을 재정립하고, 체공형 스텔스 무인타격체계와 초고속 수중운동체 기술 등 우리(我) 우위의 비대칭 전력확보를 위한 신개념 기술을 연구하며,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활용하여 자원 및 부대관리 혁신, 드론 이용 무인감시 시스템 등 민・군 상생의 공동 연구개발(R&D)를 추진하고 타 부처와 협업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등 고효율의 선진 국방 경영을 실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미래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선도적・혁신적으로 국방업무를 발전시킬 것이다.
ㅇ 전력 증강 및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해 성실수행인정제도와 같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하고, 대한민국 차세대 전투기사업(KF-X)와 차기 잠수함 개발 착수, 대형공격 헬기와 차기호위함을 실전배치하는 등 개념 기반의 합동전력 증강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방협의체를 활용하여 방산시장을 지속 개척하고, 정부기관 통합 전담팀(TF)를 구성하여 미국 티이-엑스(T-X)사업을 적극 지원 하는 등 독자적 방위역량을 확충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ㅇ 2016년은 방위사업에서 혁신을 이룰 것이다. 2015년에는 방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마련하였고 투명성 관련 과제를 시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실시하여 방위사업 혁신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다. 부패방지 4대 백신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여 방위사업 비리를 제도(ZERO)화하고, 전문형 인재 육성과 소요기획체계를 개선하여 부실을 방지하고 성능을 보장토록 할 것이다. 또한 획득조직과 기능을 보강 하고 성능우선낙찰제도를 도입하여 방위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방위사업의 체질을 강화할 것이다.
ㅁ3. 선진 국방환경 조성 (생략, 링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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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ROTC 제도하던말던 상관없는데 여성간부비율만 늘리지 말고.. 그들이 관리한 여성병사을 징병하던가...참..
국방부에서는 여성 일반 병사 징병은 전투력 관리나 유지비용 차원에서 오히려 손해로 보고 있지 않나요?
징병대상인 젊은 남성들에게 상대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것 외에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점차 일반병 비율을 줄이고, 기술군 위주로 여성 비율을 늘리는 개 어떨까요.
남자도 대체복무수단이 상당히 다양하고요.
당연히 초반에는 전투병보다는 다른전력으로 운용해야죠.각종군수물자 생산라인의 산업근무요원도 군복무의 일환이고요.(이게편법적으로 쓰이기도하지만) 니나노하고 군복무 우습게아는 애들데려다가 군수공장보내고, 장교들조져서 품질관리하면됩니다.
전투력은 전투병과로만 나오진않죠.
군수지원이나 각종보급품 관련 보수인력필요한곳이 한둘인가요.
이건 자료 찾아 봐야 하는데...
미군이 2차대전당시 1선의 전투병 1명을 위해 후방의 보급, 통신, 의료, 정비등 뒷단에 움직이는 인원이 10명인지 20명인지 그랬습니다.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어지간한거 다 외주를 주고 했음에도 전투병대 비전투병 비율이 1:6 정도 였습니다.
군대는 전투만 하는 조직이 아니라 전투하는 병력을 서포트 하는 인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이런곳에 여성병력이 할일은 무궁무진하고요.
참고로 육사에 여성을 받게 되면서 법적으로 남자와 여성은 체력적으로 전투력적으로 동등합니다. 이는 여성이 쟁취한겁니다. 그러니 일선전투병력으로도 여성과 남성의 차별은 성차별입니다. 장교는 가도 되는데 일반병으론 전투병 못간다는건 웃기는거죠. 오히려 미국같은데선 소송걸고 전투병 가는판에...
여성전투병은 여성의 희망하면 얼마든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남자만 지키는게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지키는거니까요.
또하나...
이스라엘의 여성전투병이 징병대상인 젊은 남성들에게 상대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주는 것 외에 실익이 없어 보이십니까?
그러니 법에 따라 앞으로 동등하게 여성도 이제 징집하고 동등하게 병으로 각종 임무에 투입해야죠.
실체적 동등과 무관하게 동등하다고 판단해줬고 그걸 기준으로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니까요.
입은 평등을 외치되 그 손은 '조금 더'를 웅변하더라.....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이라... 어느나라 군대 이야기 인가요?
돈이 없는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게 요즘 국민이 군을 보는 시선이 아닐지...
네이년, 다훔, 네이또 같은 포털에 군 관련 기사 올라오고 해당 기사에 달리는 댓글 보면 국민들이 군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는지 잘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 국민이 들어가서 움직이는게 군 이니까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여자의 적은 여자임...
여성 징병제?? 한국여자들처럼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여자도 없을걸요??
여자 체대에서 일어나는 군기잡기 보세요..
저런 인간들이 우루루루 부대에가면 아주 자살률 높이는데 일조할 듯..
아마 음해에 투서까지 나돌면 진짜 재미있을 듯...
더군다나 여자 화장실 새로 건설해야하고... 참고로 여군이 사고치면 여자 헌병이 동행해야하는 번거로움도 있죠..
그리고 여군 대상으로 성범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싱가포르처럼 태형으로 모조리 잡아서 정의사회 구현해도...
여군있으면 짐만 됩니다.. 한마디로 민폐..
특전사나 독거미 쪽에 있는 독종 제외하면 나머지는 그다지...
세금먹는 여군양성보다 지금 우리 군의 부족한 전력 확충에 그 돈을 투입했으면 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똥은 좌변기. 공간사용은 문화에따른 혼성이 같은공간을 쓸때 문제를 배제하면 되는겁니다.
새판을 짜는게어렵지 짜고나면 지들끼리지지고볶고 하는거고 결과만 뽑아내면 되는거죠.
그냥 여군은 징병제보다 모병제가 최고입니다..
나중에 여자들끼리 폭행. 음해. 왕따 등으로 여군 몇명 자살해봐요.. 진짜 지휘관들 피곤하죠..
여군은 마루타가 아닙니다. 엄연히 자원이죠,,,,
솔까 요즘 남자 일반 징집병 중에도 우울증이다 뭐다 자살하고.. 그럼 부대관리 힘들고.. 솔직히 징집병의 문제가 조금이라도 훈련강화시키려고 하면 시한폭탄들이 다 있고.. 지휘관들만 힘들다는 것이죠.. 진짜 징병제라는 이름 하에 빌려쓰는데 폐급도 많아서 골치고...
오죽하면 군대가 정신이상자까지 관리해야한다는 볼맨 소리 나오고 있죠... 이웃국가들만 아니면 그냥 남녀 다 모병제가면 부대관리하기도 속 편하고.. 다양한 훈련 도입시킬 수 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미군처럼 문호는 완전 개방하되, 선발이나 훈련 과정에서 일체 봐주는 것 없이 엄격하게 진행해야 한다 봅니다.
남성만 의무적으로 의무를 지며, 그에 대한 보상이 없는 현재의 기형적 징병 구조는, 분명 시대가 지나며 그 법리적/사회적 문제가 보다 명확하게 선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덧: 여군이 있으면 짐만 된다는 건 다소 위험한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너무 흥분하다보니 위험한 발언을 하고 말았네요.. ㅠ.ㅠ
그렇게 하고도 인구수 줄어 모자라면 여성 8~12개월 위무복무와 학군단이나 하사모집을 하는 것이 순서로 보여집니다.
봉급은 2016년도 최저시급 6030원 기준 월 소정근로시간 수령액 160만원이니 실제 최저임금 대비 8.9% 수령이네요. 그 와중에 급식비가 2012년부터 금년까지 5년간 19% 오르는 동안 물가도 8.3%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오니 (16년도 예상치 1.3% 기준) 실제로는 9.8% 상승한 셈.
이놈의 노동착취는 언제까지...
기회의균등차원에서 여성에게 군복무를 병포함 전면개방하고 군필자에게 각종 국가차원의 혜택을주면 참 좋지말입니다.
- 징집병 50만명 * 1달 월급 100만원 * 12월 = 대략 6조원 정도입니다. 국민들이 1년에 6조원 세금 더 내면 쿨하게 해결이 됩니다. 아니면 전력 투자고 뭐고 모르겠다고 하고, 지금 30~40조 국방비에서 6조원 떼내서 순수하게 징집병 월급을 주면 됩니다. 뭘 하던 국민들이 선택해서 행동을 하면 되겠지요.
ps 근데, 징병제한 나라들 중에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징집병들 월급 주는 나라가 있기는 한가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그나마 구글링해서 찾은 독일의 경우, 징병제 하던 시절 독일 징집병 월급이 6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10만원 정도 했고요. 독일은 의외로 최저임금이 제도화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빈말이라도 최저임금이 60만원이라고 하기는 거시기 해서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