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12. 8.) 'KF-X 기술 300여 항목 중 100여개에 '이전 단서조항' 보도관련 청 입장자료

□ 문화일보(12. 8.) “KF-X 기술 300여 항목 중 100여개에 이전 단서조항”,“美, 무기기술 이전 통제…日에도 ‘핵심’안넘겨”보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언론 보도내용>

- 미국 정부는 21개 기술 전체에 대해 수출허가 승인 시 단서조항을 다는 등 한국이 절충교역 조건으로 기술 이전을 요청한

전투기 사업 전반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방위사업청 협상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져.

- 미 정부는 21개 기술을 300여 개 항목으로 세분화했으며, 미 정부는 이 중 최대 100개가 넘는 3분의 1에 대해 기술이전 불가인 단서조항을 단 것으로 알려져.

- 미 정부와 록히드마틴은 추후 검토과정을 거쳐 내년 1월쯤 기술이전 재협상을 하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 미국 측은 협상팀이 거듭 요청한 3개 핵심 기술(쌍발엔진 체계통합ㆍ엔진 및 세미 스텔스ㆍ비행제어)에 대해서도 이전에 난색을 표시해.

- 노무현정부 당시 F-16 마이너스급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시됐던 KF-X 사업은 박근혜정부 들어 일부 스텔스 기능과 쌍발엔진을 단 F-16 플러스급, 4.5세대 전투기 체계개발로 상향돼.

<방위사업청 입장>

미 정부가 단서조항을 다는 등 사업 전반에 대해 통제하겠다는 내용과 일부 기술에 대해서 기술이전 난색을 표시한다는 등의 상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협의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조만간 설명할 예정이며, 그 이전까지 협상결과에 대한 추측성 보도는 자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도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서 언론중재위 제소/소송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바로 잡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