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취재파일(11. 5.) 「KF-X에 필요한 건 “이봐, 해봤어?” 정주영 정신? 보도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자료

SBS 취재파일(11. 5.) “KF-X에 필요한 건 ”이봐, 해봤어?“ 정주영 정신?” 제하보도 기사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못준다는 미국에게 여러 차례 굴욕적으로 핵심기술 이전을 사정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그런데도 미국이 줄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곤 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기술 구걸’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 방위사업청은 KF-X 핵심기술 이전에 대한 미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방산기술협력위원회(DTICC) 등의 양국간 공식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 정부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 특히 AESA 레이더 등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 기술에 대해 2014년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용걸 당시 청장이 ‘미 정부 E/L 승인을 전제로 협상 중’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4개 항전장비 체계통합 기술 획득을 추진한 것은 미 정부의 공식적인 기술이전 정책 확인 및 KF-X의 기술개발 리스크 감소를 위해 미 정부 승인을 전제로 추진한 것입니다.

  • 따라서 “굴욕적인 기술 구걸 및 미국이 줄 것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다”라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KF-X는 반드시 띄워야 한다는 전제 하에 현실에 맞는 계획에 따라 알뜰살뜰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론이 두려워 무조건 할 수 있다며 돈을 쏟아 붓다가는 KF-X도 망치고 돈도 시간도 버립니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 AESA 레이더 개발은 국과연에서 2006년부터 착수하여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개발일정 가속화 방안 등을 통해 국내개발 AESA 레이더를 KF-X 체계개발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 “일거에 완벽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화적 개발’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 KF-X는 제281차 합동참모회의(2013년)에서 미래 전장환경과 부합되는 성능 구비 및 다양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각 체계별 통합 필요성에 따라 단계별(Block I / II)로 작전운용성능을 갖는 진화적 개발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시험비행, 초도비행 때 레이더를 장착해야하는 플랫폼 즉 기체도 없습니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 국내개발 AESA 레이더는 비행시험용 항공기를 통해 성능을 확인한 후 KF-X 시제기에 장착하여 시험비행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 “KF-X 기술이전 파문이 일기 시작한 9월말 방위사업청은 ”2025년 개발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으나 여론 등에 밀려 ”2025년까지 개발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 당시 방위사업청은 연구개발 사업과 관련된 개발 리스크에 관해 언급한 바 있으나, “2025년까지 개발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표명한 적은 없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축적된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F-X 절충교역 및 일부 해외기술지원을 통해 부족기술을 보완하여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