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KF-X 진상조사 1차 발표'(11. 2.) 보도관련 방위사업청 입장자료

정의당의 「KF-X 진상조사 1차 발표 보도자료」(11. 2.)와 이와 관련하여 일부 매체 인용보도(11. 2./3.)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2014년에 조사한 객관적 기술성숙도 조사에서 핵심기술 보유수준은 14%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 2014년 조사된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연구용역결과 보고서에 AESA레이더 국내개발이 어렵다는 내용은 있으나 핵심기술 보유수준을 14%로 명시한 내용은 없습니다.

  • 핵심기술 보유수준 14%는 2014년 한국항공(KAI)에서 AESA레이더의 특정기술에 대한 국내일부 업체의 자체 기술 수준정도(기술성숙도 6)를 조사한 것으로 국과연을 포함한 국내보유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아니며,

  • 국방기술품질원이 국내 방산업체 및 산학연의 연구개발능력을 조사하여 3년마다 발간하는 국방과학기술조사서(2013년 12월)에 따르면 전투기 탑재용 AESA레이더 기술은 선진국 대비 약 65%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KF-X 사업의 경우, F-5(제공호) 조립생산, KF-16 면허생산, KT-1, KUH, T-50, FA-50 연구개발 사업과 1년 6개월간의 국과연 주관 KF-X 한？인니 공동탐색개발 등을 통해 KF-X 개발 소요기술의 약9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 “AESA 레이더 및 IRST 국내개발 시 천문학적 재원이 소요된다”, “한국형전투기 자체가 우리 능력에 맞는 최적의 중형(미들급)전투기로 설계된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있는 각 기관이 무분별하게 성능을 추가하여 헤비급 전투기를 만들게 되었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AESA 레이더 및 IRST 국내개발에 대해서는 국과연 및 체계개발 주관 업체와의 협상 중에 있으며, 현재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체계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High급인 F-X는 안보위협을 고려하여 최첨단 스텔스기를 해외구매를 통해 확보하고, High급과 협동작전이 가능한 Medium급 전투기인 KF-X는 국내 연구개발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며,

  • KF-X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타당성 조사, 선행 연구, 탐색 개발 및 KF-X 개발형상(쌍발/단발 엔진형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공군 운영개념과 전력증강 방향에 부합하는 Medium급 성능을 갖는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될 예정으로, 무분별한 성능을 추가하여 헤비급 전투기로 만들게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지난 2년 간 정부는 미국이 기술을 주지 않을거라는 것을 알면서도,잘 될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폭로되자 이제는 선진국에서도 20년이 걸리는 핵심기술 개발을 아무런 기술적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10년이면 된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정책실패를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 AESA 레이더 등 4가지 항전장비의 체계통합 핵심기술 이전은 2013년 F-X 사업의 경쟁구도 하에 절충교역 협상 때에도 록히드마틴사가 미 정부 기술보호 정책상 승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제안하지 않은 항목이지만, 미 정부의 공식적인 기술이전 정책 확인 및 KF-X의 기술개발 리스크 감소를 위해 미 정부 승인을 전제로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2014년 10월 20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이용걸 당시 청장이 “지난번 경쟁계약 때는 4가지 항전장비의 통합기술은 절충교역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FMS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계약 때의 기술 이외에 4가지 통합기술을 미 정부 E/L을 받으면 제공하겠다고 협상 중”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축적된 국내기술을 기반으로 F-X 절충교역 및 일부 해외기술지원을 통해 부족기술을 보완하여 KF-X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