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형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 4개 장비 개발 및 체계통합 방안은 국내개발을 우선 추진하되 필요시 해외기술지원을 통한 확보방안을 추진할 예정

중앙일보(10. 22.)  “청와대, KF-X 사업 엉망 만든 책임자들 확실히 문책하라” 사설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이용걸 방사청장은 ”3개 기종 모두 항공전자 및 비행제어 등 핵심기술 이전에 합의했다“고 보고했다. ‘항공전자와 비행제어 등’은 고성능 능동주사배열(AESA) 레이더 등 최근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 4개를 포괄한다. 이 청장은 ”가장 중점을 둔 게 기술이전“이라며 ”3개 기종 모두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이전에 합의했다“고 했다. 이 청장의 말은 2년이 지난 지금 거짓말이 됐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 '13. 9월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에서 이용걸 청장이 발언한 ‘항공전자 및 비행제어’ 핵심기술 사항은‘항전 OFP(비행운용프로그램) 기술’ 등과 같이 3개 기종 모두가 이전하기로 합의한 분야의 기술을 의미한 것입니다.

  • 그리고 ‘14. 10월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시, 이용걸 당시 청장이 “지난번 경쟁계약 때는 4가지 항전장비의 통합기술은 절충교역에 없었지만 이번에는 FMS계약임에도 불구하고 경쟁계약 때의 기술 이외에 4가지 통합기술을 美정부 E/L을 받으면 제공하겠다고 LM社와 협상 중”이라고 밝힌 바와 같이 對국회 보고과정에서 4가지 기술사항은 기타 기술과 구분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4가지 항전장비 통합기술 이전 관련사항은 절충교역 협상('14. 5월)을 수행하고, F-35로 기종이 선정('14. 9. 24. 방추위)된 이후 '14년 10월 방위사업청 정기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사항이므로 2년이 지난 지금 거짓말이 됐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KF-X는 위상배열(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기술이 빠지면 현재 공군이 쓰고 있는 KF-16 전투기와 대동소이하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 “혈세 18조 4000억 원이 들어간 건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엉망이 되었다”라는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 방위사업청은 KF-X 사업과 관련하여 탐색개발과 기술용역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 기술력에 대한 분석ㆍ연구와 공군의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기동성능은 KF-16과 유사하나 우수한 항공전자장비를 갖춘 Medium급 전투기 개발을 위해, 획득사업절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업체와 성능ㆍ비용ㆍ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 중이며, 금년 내 계약체결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또한, 능동형전자주사(AESA) 레이더 등 4개 장비 개발 및 체계통합 방안은 국내개발을 우선 추진하되 필요시 해외기술지원을 통한 확보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최종 계획은 체계개발 계약 전까지 확정할 예정입니다.

  • 예산과 관련하여, 체계개발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18조 원 이상의 재원이 투입됐다고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현재까지의 집행금액은 KF-X 체계개발 준비를 위한 행정비용 2.34억 원에 불과합니다. 

  • 따라서 KF-X 사업과 관련하여 “혈세 18조 원이 들어간 건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엉망이 되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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