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위비 분담금, 1년 연장 않고 총액부터 원점서 협상할듯

미국에는 크게 고립주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과 개입주의룰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합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고립주의를 표방하다 1차 세계 대전에 어렵사리 불려갔고, 그 후 다시 고립주의를 추구하다 일본의 진주만 기습이 기폭제가 되어 다시 전쟁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여파로 서유럽에 힘의 공백이 생기는 동시에 소련이 무섭게 성장하자 균형과 견제를 위해 혹은 헤게모니을 잡기 위해 유럽과 중동, 아시아에 미군을 배치하며 본격적인 개입주의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70년 이상을 개입 주의를 표방하다 다시 고립주의로 돌아가려는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뿐입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서유럽이 나치에 짓밟히고 형제 국가인 영국이 풍전 등화 처럼 위태할 때까지도 미국은 직접적인 참전을 피했었습니다. 

우리 정부 혹은 언론과 국민이 생각하는 한미 동맹은 굉장히 끈끈한 고리 같게 보일지 모르지만, 미국에게 있어 한미 동맹은 나토와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과의 군사 동맹 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방위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우리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의 도움이 여전히 필요하다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스스로 나라를 지키거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동맹"이란 단어는 국제 정치에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만큼 로맨틱한 단어는 아닙니다.  

동맹에 대해서 로맨틱하게 생각한적 없고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동맹이란 ‘상호호혜적’인 것입니다.

1. 트럼프의 정책은 고립주의와 개입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독특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국제 외교정치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무지하며, 충동스럽고 고집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국가대 국가의 관계를 비즈니스 관계로 생각하며, 국익에는 회계장부에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2 미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패권과 경제적 번영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미국이 고립주의로 되돌아간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적 풍요와 번영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고, 그 선택이 불러올 미국 유권자들의 반발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정치 세력도 미국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를 제외한 그 어떤 정치인도 고립주의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3. 한국은 미국에 동맹으로서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방위비부담금뿐만아니라 막대한 토지를 포함한 국부를 미군에 수십년간 제공해왔습니다.

과거 가난한 한국의 공산화를 막는 것은, 일본이 공산주의에 대한 최일선 방파제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방위 부담을 감소시키고,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패권을수호하는뎅 필수적이었으며, 한국전 참전은 미국이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야 당연히 미국의 도움을 감사하게 여겨야하겠지만, 한국전 참전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다는 걸 잊으면 안됩니다.

4. 현재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미군은 수십에서 수백대의 공군을 전개시킬수 있는 공군 기지와, 중국을 샅샅이 감시할 수 있는 레이더와 정찰 수단과, 한반도 인근해역에서 제주도 해상까지 중국 해안으로부터 수백키로미터 근처까지 아무렇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보급기지 등등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미국이 중국의 심장을 가까이에서 때릴 수 있는 치명적인 위치이며, 한국 해군의 제주도 기지의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기지를 만약 미군이 사용하겠다면 우리나라는 연간 10조원의 사용료를 받아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한국은 대중국전선에서 요충지이며, 한국이 대륙세력에 합류한다면, (뭐 경제적 압박이니 뭐니 이런거 다 차치하고) 미국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미국은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군에 일방적으로 도움받는 나라가아닙니다.

트럼프는 신고립주의 자국우선주의를

통상 외교 안보 분야에 선언하고 정책화 해서 당선된 인물입니다.

의회에서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결의안을 해야할정도로

대선유세과정에서도 당선이후에도 여러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한게 나토도 마찬가지고 미일동맹 한미동맹도

미국의 외교 안보이익과  전력에 의존하고 편승하는 형태에 가깝습니다.

 용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에는 부적쟐한것같네요.

바로 위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우리나라는 미국의 외교안보이익에 의존하고 편승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에게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편익을 직시하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