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군의 3가지 사이버전 방향

미 국방정보국(DIA)의 새로운 보고서는 중국군이 미래의 분쟁에서 사이버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준다.

중국군 전체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이 보고서는 중국군이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사이버 능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 사이버 공격을 더 잘 계획하기 ㅜ이해 사이버 정찰에 의존하며

- 충돌 초기에 정보 우위를 확립하여 적의 행동을 저지하거나 정보전 활동을 늦추며

- 충돌시 기존 기능과 결합할 경우 사이버가 전력 승수(force multiplier)로 작동할 것을 예상

이 보고서는 중국의 사이버 능력이 적의 이동성 시스템의 링크와 노드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중국은  - 사이버, 우주, 전자전, 지휘통제 및 정보 작전이라는 - 정보와 관련된 역량을 전략 지원군 (Strategic Support Force)이라는 단일 부대로 재구성 및 통합하여 더 나은 지휘와 통제를 위해 중앙 집중화했다.

미 국방부의 중국군에 대한 다른 보고서와 함께 DIA의 보고서는 중국의 SSF는 사이버 정찰, 사이버 공격 그리고 사이버 방어 능력을 하나이 조직으로 결합하여 - 미국의 사이버 사령부와 비슷한 - 사이버군의 개발에 있어 첫 걸음을 내딛게 만들었다고 주목했다. 이런 움직임은 관료적인 장애물을 줄이고 지휘와 통제를 중앙집중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자들과 이야기하던 고위 국방 관계자는 중국군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경고했다.

사이버 간첩행위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DIA의 평가는 전시에 중국이 사이버 능력을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중국군이  기업에 대한 간첩행위 또는 지적재산권 도둑질을 위해 사이버를 사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고 했다.

중국이 사이버를 사용하여 세계 각지의 기업들을 뚫고 중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 영업 비밀을 훔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가가 분노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14년부터 전면적인 조치로 중국군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중국인 몇명을 기소했다.

많은 사이버 전문가들은 중국의 활동이 국제 규범을 위반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2015년, 당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총리는 기업 간첩 행위를 목적으로 서로 해킹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몇몇 사이버 위협 기관은 구두 동의가 중국의 활동 감소에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중 상당수는 현재 중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이 영역에서 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중국군이 이런 사이버 절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또한 중국은 정부와 군대가 사이버 스파이 활동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 DIA의 중국군 군사력 평가 보고서는 문서 자료실에 올려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