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 서로 충돌하는 무기 판매 규정 통합위해 노력중

독일 내각이 모든 합동 프로그램에서 무기 수출에 대한 공통의 접근법을 위해 프랑스와 새로운 고위급 협정을 승인했다.

이 협정의 목표는 1월 22일 독일의 아르헨(Aachen)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독일 마르켈 총리가 서명할 이른바  아커버 버트래그(Aachener Vertrag)에 포함되었다.  이 문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적이었던 양국이 모든 단계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을 것을 서명한 56년전 체결된 엘리제 조약(Élysée Treaty)을 보완하는 이정표적인 합의다.

독일의 슈피겔은 지난 가을에, 독일과 프랑스가 2040년경 비행을 계획한 6세대 전투기인 미래 전투 항공 시스템(FCAS)의 수출 문제로 충돌했다고 보도했었다.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무기를 많은 국가에 판매하기 위해 개방적이다. 독일 지도자들은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경우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겠다고 공언하지만, 정부는 뒷문으로 무기 거래를 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다른 철학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마드 빈 살만 황세자가 사주했다고 일부에서 주장하는 10월 2일 사우디아라비아 언론인 잘만 카쇼기의 사망 이후 다시 떠올랐다.  사우디 지배 집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런 의혹으로 인해 메르켈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우디에 대한 무기 수출 중단을 촉구했는데, 이것은 프랑스 정부 당국자들이 독일이 신성모독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격분한 파리의 날카로운 질책을 불러일으켰다.

베를린의 연방 안보 아카데미 부사장 Wolfgang Rudischhauser는 프랑스와 독일의 다른 수출 정책은 각각의 "전략적 문화"에 기반한다고 했다. 그는 독일은 스스로를 "평화적 힘"으로 간주하고, 프랑스는 "개입하는 군대"를 전제로 정책을 고안한다고 말했다.

Aachener Vertrag의 수출 정책을 조화시키는 부분이 적어도 미래 전투기 프로그램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독일 외무부 대변인은 조약 초안에는 명시적으로 언급된 프로젝트는 없다고 지적했다.

미래 전차와 미래 전투용 무인기와 함께 이 프로그램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독일-프랑스 국방 야망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다.

Rudischhauser 부사장은 현재 프랑스와 독일 사이의 조약에서 무기 수출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면서 이것은 결국 유럽 연합 전체에 걸친 제도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디펜스 뉴스에게 "독일이나 프랑스가 욕심을 보이지 않도록 EU에 특정 권한을 위임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방위 조약을 감독하기 위해, 이 협정은 "최고 수준에서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양국간 국방 및 안보 협의회를 구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