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03336.html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191026960968671&id=1522672447804129

 

이 글도 함께 읽어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처음에 합의문을 대충 봤을 때는 이렇게나 많이 양보를 해줘야 하나? 싶어서 고개를 갸우뚱 했는데

 

저 글을 읽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사 두개 더 추가하겠습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8092000334&utm_source=facebook#Redyho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277&aid=00043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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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8.09.20. 03:09

  일단 알려진 군경 해상 사격 훈련구역도를 합성했습니다

 

제목gdfg56 없음fdgfd645gfhfg.JPG

본인합성

임진강 2018.09.20. 07:29

우리가 불리한 만큼 북한도 불리해 집니다

 

 

 

냐고 2018.09.20. 07:59

기사 안 보셨어요? 북한이 불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Profile image 아니킨에피 2018.09.20. 12:02

https://news.v.daum.net/v/20180920112427109?f=m

 

여기 기사에서는 북한이 해안포가 6배가 많다고 주장하네요. 

 

제 생각에 이번 문제는 좀 더 많은 정보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9.20. 12:23

북은 해안포가 육지에 있는 것도 많으니 훈련에 큰 문제가 없지만 우린 기량 유지를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부대를 이동하여 훈련하던가 아니면 부대 순환해야죠.

해병대 상황에 후자는 못할거고 전자라면 화력 공백이 생기구요.

 

관련뉴스가 있어 링크합니다.

http://naver.me/F0kK96r0

냐고 2018.09.20. 23:17

문제는 재래식 무기보다도 감시, 정찰 전력입니다. 우리군이야 협정을 충실히 지키겠지만 이제까지의 북한의 행보를 고려할 때 북한군은 그럴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비행금지구역까지 설정하면 우리는 북한이 실제 협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각 부대에 감시관을 상호 파견하면 모를까...

임진강 2018.09.20. 12:47

1.40km  밖에서 항공 정찰 수단

2.서해상 설정구역내 공기부양정, 잠수함 전력

3.서해상 설정구역내 해안포 전력

4.서해상 우리는 최북단에서 초도까지 구역을 지적하며 구역이 적다하지만 그런식으로 상정하면 북한도 최남단에서 덕적도까지의 구역이므로 그게 그거가됨

울프팩 2018.09.20. 13:07

1. 북한은 예초에 능력도 없고 전술조치선 및 고속전술조치선 남쪽비행을 몇년에 한번씩 함. 그대신 레이더 탐지안되는 소형 드론 무인기로 간헐적 정찰실시. 우리는 기존 군단급.금강정찰기 사용불가.  영상장비 사용불가. 

 

2.설정구역내 전력과는 관계가 없음. 8전대. 공기부양정 전대 전력은 유지. 타지역 전개훈련가능(기동장비니만큼)

 

3. 해안포는 X단위로 이동전개 배치함. 또한 내륙쪽 사격훈련은 자유롭게 가능. 말그대로 포신방향만 돌리면됨. 우리는 훈련하려면 순환배치를 해야함. 

 

4.덕적도 위에 해역은 인천항 입출항로. 그것보다 북한이 그렇게 요구했던 해상분계선상.  초도 더 이북으로 뺐어야함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9.20. 08:53

비행금지구역은 정찰자산 운용에 제약을 주니 한국에게만 불리합니다. 북한에 제대로 된 정찰자산이 없으니까요.

 

평화수역도 관점에 따라서 다르지만 남측 해역이 더 넓어서 유리할게 없습니다.

 

북한이 더 불리한 부분은 무엇이 있나요?

임진강 2018.09.20. 12:49

그러니까요 북한은 그런 전력이 전무하고 우리는 있고 그차이죠

Profile image 22nd 2018.09.20. 13:17

그러니까 쟤들은 어차피 못하던거고 우리는 하던거 못하게 된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뜩이나 대가릿수 딸리는거 기계의 힘을 빌려서 메꾸고 있는데, 장비 사용에 제한이 오는건 분명한 손해죠.

 

우리가 손해 많이 보는 협정은 맞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9.20. 13:19

북한은 어차피 못하던거 안하는거고, 우리는 하던거 못하는거죠.

짬뽀 2018.09.20. 09:17

재례식 전력이 우리가 월등하니깐 재례전력 제한하면 뭘 어떻게 하던 우리가 더 손해죠.

북한이 핵 왜 만들었는데요. 기존 전력으로는 도저히 못 따라갈거 같으니까 핵 만든거 아닙니까?

그 핵 없엘려면 우리쪽에서도 던지는게 있어야죠.

우리가 북을 굴복 시키거나 정복하려는게 아니잖아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9.20. 09:56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부족으로 핵을 만든다는 관점은 현재 조약을 채결한 사람들의 논리이긴 한데, 납득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재래식 전력의 위협으로 인하여 핵을 개발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냉전 초기에 미국만이 핵을 가졌을 경우에는 재래식 전력을 상대로 아낌없이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소련은 미국의 핵에 대응하여 핵을 개발하였고,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모두 상대방의 핵 전력을 염두에 두고 대응 차원에서 갖추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은 재래식 전력을 딱히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중국 및 동유럽과 이란/시리아를 통하여 기술과 구성품을 수입해서 다양한 재래식 무기 - 300mm 방사포, 신형 자주포, KN-06과 같은 신형 지대공 미사일 - 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조건도 '재래식 전력 감축'이 아닌 '조선반도의 비핵화'입니다.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이 언제든지 핵을 배치하고 사용할 수 있으니 철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래식 전력의 위협을 느껴서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는 주장은 적어도 서구권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짬뽀 2018.09.20. 11:39

한반도의 비핵화를 그렇게 해석하시는군요. 김정은은 주한미군철수 요구할 생각없다고 누누히 이야기 해왔는데.

그리고, 상대방에게 핵을 내놓으라 할 때엔 우리도 핵 안들여온다는 조건은 당연하다 싶은데요.

우리는 핵 쓸거야 근데 니네는 핵 내놔 이렇게 되면 협상이 안되죠.

울프팩 2018.09.20. 13:16

김정은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발표하거나 문서화되기전에는 추측이나 전해들은것은 약속의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구요. 그것은 근거가 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오히려 문서화된 내용은 민족자주가 강조되어 주한미군철수주장의 빌미가 되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9.20. 13:17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생각이 없다는 발언은 한 적 없습니다. 그건 모두 다 회담 과정에서 한국측 인사들이 한 말이죠.

노동신문을 비롯한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는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으며, 대남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핵 안들여오겠다..는 북한의 논리에 매몰된 생각입니다. 지금 한국에 핵무기가 있나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한국에서 핵무기가 모두 철수하였지만, 북한은 그걸 어기고 핵개발을 진행하였죠.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핵우산을 포함하여 핵무기를 반입시킬 수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입니다. 

짬뽀 2018.09.20. 14:03

좀 기다려보죠. 북미정상회담 되면 뭔가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요.

주한미군용인을 남한하고 협의해봤자 무쓸모이잖아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9.20. 14:08

비핵화는 미국과 북한이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보니 지켜봐야 하는건 맞지만, 주한미군을 배치를 놓고 북한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발상은 협상 차원에서도 아주 불리한 결과를 낳을 겁니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문제이지 북한이 개입할게 아니거든요. 

짬뽀 2018.09.20. 15:23

주한미군 문제로 우리가 북한에게 양해를 구한 적 있나요?

양해 구한적 없고, 구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김정은은 특사에게 계속 있어줬으면 한다고 말하기 까지 했는데요.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9.20. 15:32

1.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한다는건 비공식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일 뿐, 공식적인 북한의 매체와 대남기구들은 여전히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더불어서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핵우산 및 핵무기 반입이 가능한 주한미군의 철수입니다. '상대방에게 핵을 내놓으라 할 때엔 우리도 핵 안들여온다는 조건은 당연하다 싶은데요.'  라는 논리를 적용시키면 노무현 행정부 시절 미국에게 핵우산 폐기를 요구했던 촌극을 다시금 벌일 수도 있지요.

 

3. '좀 기다려보죠. 북미정상회담 되면 뭔가 이야기 나오지 않을까요. 주한미군용인을 남한하고 협의해봤자 무쓸모이잖아요?' 라는 이야기는 주한미군에 주둔 문제는 한국을 배제하고 북한과 미국의 협상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는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북한에서 주장하는 논리이고, 주한미군은 엄연히 한국과 미국간의 관계이므로 이걸 적용시키는건 어불성설이죠.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8.09.20. 21:40

 뭐 과거 사례를 보면 핵우산명문조항도 정부가 손을 대려고햇던것을 보면 핵우산 조항도 북한이 문제를 제기 햇엇을 가능성이 크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9.21. 10:36

북한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행정부 당시 고위외교안보 담당자들은 북한이 핵우산 철수를 요구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걸 미국에게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국의 '핵우산'을 맞바꾸려 할 것" [6.15로 돌아가자 ⑦] 대북전문가 문정인 교수 인터뷰 ②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164691

 

‘핵우산’포기 추진했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061017001009

 

“한국정부 작년 한·미연례안보協때 ‘핵우산 조항’삭제 요구 사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61017010301230680020

 

“핵우산 포기 언급은 했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code=seoul&id=20061018004007

 

한국 정부, 2005년 10월 SCM서 '핵우산 표현' 삭제 요구했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479012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9.20. 15:38

특사 등에게 말했다고 전해진거지, 북한이 대내적으로 떠든적 없죠. 

북한의 레토릭을 주의깊게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8.09.20. 21:29

잊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나또 북괴가 통수쳤습니다

정부 관계자 말로 한미연합훈련 평년수준은 문제없다고 했다가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34937.html

 북한이 한미연합훈련빼애액 되자 고위급 회담 파토나고올해 2차 남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미연합훈련중단 되었죠.

http://www.nocutnews.co.kr/news/497174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9/2018061901350.html

이게 올해에 남북정상회담 후에벌어진일입니다.

 

 10여년전  9.19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1년후 북한은 최초 핵실험을 했죠.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09.20. 14:10

뭔가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설령 나오더라도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고요

그에 비해 저 회담은 그렇지 않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9.20. 16:32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핵우산 및 주한미군가 포함되는건 북한 매체의 공식적인 해석입니다.

 

북한이 바보도 아니고 왜 미국과 한국이 요구하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이유가 있는거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9.20. 15:45

그런데, 주한미군의 주둔 의미는 한미 연합 전력으로서의 가치가 큰데, 이제 북한의 도발을 상정한 어떤 대규모 훈련도 못하니 연합전력은 끝이 아닌가 싶네요.  증원 훈련도 시뮬레이션으로 끝내야하구요, 훈련 못하는 허울뿐인 한미 연합사가 될 듯 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9.20. 15:52

대규모 훈련 금지를 명시하지는 않긴 했지만..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트럼프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자주 내비친적 있으니 앞날이 밝지 않아보이긴 합니다. 올해는 대규모 훈련 일정이 종료된 시점이니 내년이 되면 알 수 있겠지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9.20. 15:54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훈련, 무력 증강을 군사위에서 협의한다고 되어 있지만, 북이 허락할진 미지수네요.

뭐 트럼프가 알아서 안할듯 하긴 합니다만...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9.20. 16:00

트럼프에 맞서서 미 의회와 미 국방부가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주장한다고 해도 한국측에서 중단을 요구한다면 유명무실해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더불어서 대북제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보고에 따라 감시 및 해상차단을 더욱 활발하게 논의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한국이 참여하지 않게 된다면 모양새가 기묘해지긴 하겠지요.

 

일단 어느정도나 현실화가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이대로 진행된다면 그 결과가 궁금하긴 합니다.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9.20. 10:23

핵없애는데 우리가 전력줄이면 북은 재래식이 그대로 남으니 우린 더 지는 게임아닌가요?

짬뽀 2018.09.20. 11:32

그렇다고 우리가 무장해제하는 것도 아니고요. 핵을 끌어내기 위한 과정의 딜로 봐야겠죠.

북한도 서해 해안포를 죄다 못쓰게 되는거니 대충은 비슷하지 싶은데..

게다가 전선을 위쪽으로 물러나게 하는건데 그정도면 싼거 아닌가 싶은데요.

협상이 아닌 무기로 전선을 북쪽 위쪽으로 물러나게 하려면 어떤 무기를 가져와야 하고 어떤 희생을 치뤄야 할까요.

 

군사협정 더 진전되서 장사정포도 뒤쪽으로 물러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우리도 뭔가를 양보하게 되겠습니다만.

 

북한이 뭔가 도발하면 그 때 다시 전진배치 해도 늦지 않다고 봐요. 도발 한번에 우리 국방이 일거에 무너질정도로 막장도 아니고.

지금은 대결보다 신뢰가 중요한 시기니까요.

불태 2018.09.20. 11:52

다 좋습니다. 이게 협정 대로만 된다고 아주 좋은 일 입니다.

 

허나 이게 이행 되려면 쌍방 간 철저한 협의 이행 감시가 필요한데

 

 

헤론, 비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RF-4, RF-16는 탐지거리 짧습니다. 산악 음영을 따지면 글로벌 호크나 금강 정찰기도 탐지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평화수역 좋다 이겁니다.

 

근데 그 수역 안에 대잠헬기와 대잠초계기가 못 들어가는데 잠수함은 어떻게 막습니까?

 

해안포에 덮개 씌운다구요? 황해도에는 해안포 수천문이 집결 가능하지만 서해 5도는 수십문에 불과합니다.

 

황해도는 내륙으로 빠져서 실사격 훈련하면 되죠. 서해 5도의 포병들은 실사격 한번 하기도 힘들텐데 

 

북한이 덮개 벗기고 반격하면 우리가 불리 합니다.

 

대결보다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정찰감시자산이 접근해서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Profile image 22nd 2018.09.20. 12:24

평화수역에서 항공기 운용에 제한이 된다는 조항은 없었습니다. 저도 이번 군사 합의문에 아쉬운 부분이 좀 많지만 일단 문서에 근거해서 논지를 전개하시는게 좋겠네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9.20. 12:02

신뢰를 보이려면 진짜 신뢰하게 뭔가를 해야죠?

show me the money.

신뢰를 줘야할 쪽은 우리가 아니라 북입니다.

그리고 도발하면 전진배치하자? 그전에 도발한 놈들을 어찌 처리하나요?

우리가 숫적 열세에도 우위를 점하는게 정보정찰인데 그게 안되면 효과적인  표적산정 화력배분이 안되는 그저 열세일뿐입니다.

울프팩 2018.09.20. 13:12

해안포철거도 아닌데요. 왜 못쓴다고 생각하세요. 마게 씌우는거고 내륙방향은 사격도 가능해요. 수역이니 해상에서의 훈련만 안하는거에요.  핵을 끌어내는것도 아닌데요. 

남박19 2018.09.20. 11:21

언제부터인가 북한핵과 미사일은 미국만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과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있고, 휴전선 넘어 북한군은 침공이 아니라 그저 국경수비대처럼 여기고 있는게 아닌가 하네요...그리고, 이번 합의로 인해 판문점 캠프보나파스로 미군 헬기가 날아갈때도 이런 합의를 지켜야 하는지..참....

Profile image 22nd 2018.09.20. 12:34

본문에 별첨하신 페북 링크 내용에 많은 부분 공감하긴 합니다만 페북 링크 역시 합의문에 적혀있지 않은 내용을 마땅한 근거도 없이 개제하고 있네요.(대잠항공기 및 함정의 대잠작전용 무장 운용 제한이라던가.) 굳이 없는 내용 꺼내서 욕하지 않더래도 우리가 내준게 많은 합의사항이라 충분히 비판할 수 있을텐데 싶습니다.

 

그리고 뭐 사견을 좀 덧붙이자면 두가지.

 

1. 대화로 풀어나가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좋건 싫건 우리가 양보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아쉬운것도 많지만(특히 이번 협정에선 우리가 지나치게 많은걸 양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는 불가피한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합의 안하고 하던 대로 준비하는게 당연히 좋겠지만, 이렇게 된거 마냥 욕하기보다는 합의 문서 막판에 개제된 < ①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 및 보충할 수 있다. > 같은 조항을 활용해서 얻어낼건 최대한 얻어내고, 우리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그 손해를 보충할 수 있게 새로운 준비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2. 합의문 마지막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필요한 절차라는게 북의 비핵화 검증이나 미국과의 입장 조율등 다양한 부분일텐데, 당장 상호간에 저 합의문을 이행해야 할 것처럼 말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치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때의 수많은 남북간 합의사항은 결과적으로 뭐 제대로 된 거 있었나요. 이번 합의문도 이런저런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무용지물이 되거나 내용이 대폭 수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당장 '무인기'의 범위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정할것인가만 두고도 한참 서로 이야기 오갈게 눈에 선합니다. 모자라는 병력 무인화로 벌충한다는 군이 페북에서 말하는 것 처럼 그냥 눈뜨고 다 양보할리가 절대 없다고 보거든요.

Profile image 입자퇴불 2018.09.20. 13:53

합의해놓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전력들에 대한 역사를 전제로 한다면 "뭐하러 돈들여서 똑같은 짓을 반복해야 하는거냐?" 라는 의문부호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Profile image 22nd 2018.09.20. 14:27

아직까지는 돈들이는 단계가 아니라는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쟤들이 비핵화 얼마나 잘 하나는지 부터 시작해서 애매한 합의문의 세부 내역에 대한 조정, 결국 실질적인 비핵화 절차가 논의되리라 여겨지는 미북간 추후 대화 진행상황, 우리가 이번 협의를 두고 미국이랑 관련 사안 조율하는 과정까지 다 끝난 다음에나 돈 들이고 사람 움직여서 위 합의 내용을 이행하는 단계가 오겠죠.

 

아마 저런 내용들이 구체화되고 진행돼서 이번 합의가 실제로 이행될 시점이면 이미 많은 이야기가 우리측과 미국, 이북간에 오고 가면서 긴장완화가 지금보다 많이 되어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되면 그냥 없던걸로 유야무야 하면 되고...

Profile image K2흑표 2018.09.20. 15:54

내용을 보니까 우리 측이 손해를 많이 보는 군사협정 같아보입니다. 폴라님 말씀대로 신뢰를 주어야 할 쪽은 우리가 아닌 북한 측이죠. 

일산니발 2018.09.20. 17:13

남북한 합의 내용으로 엄청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네요.

짧은 제 소견으로는 이번 합의의 주안건은 비핵화이고, 비핵화를 위한 사찰을 북한이 수용 했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위에 말씀 하신것 처럼 우리가 손해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맞는 말씀이고 이는 정부 관계자도 비핵화 사찰을 수용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는 얘기도 나왔었죠.

결국은 비핵화 실무 추진을 위한 기본조건이 마련됨으로 북미간의 종전협정을 위해 한단계 올라선 것으로 보고

위의 재래식무기 감축관련은 남북간의 평화 공존을 위한 시작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믿고 시작 해야죠, 합의 내용을 가지고 믿고 못믿고, 손해고 아니고 하면, 북한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핵사찰 수용도 그들 입장에서는 큰 양보니까요..

Profile image 지나가는행인 2018.09.20. 17:40

북한이 핵사찰 수용했나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어서요.

제가 아는 핵사찰은 몇기의 무기가 있고, 이를 어디에 적재하고 있는지를 외부전문가가 와서 점검받는 일인데요.

 

풍개리실험장도 기자단만 불렀지 전문가가 가서 공기채집도 못했는데요?

미사일시험장은 성능이 이미 공개된거라 별 의미 없습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8.09.20. 18:00

핵사찰에 대한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

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폐쇄에 외부 인원 참관하에 폐기하기로 하였고,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같은'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는거죠.

 

미사일 발사 시험장이 넓게 봐서 비핵화의 범주 내에 들어가긴 합니다만, 핵심적인 핵물질과 관련된 부분은 전진이 없습니다. 

hama 2018.09.20. 18:15

GP 문제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게 아측은 GOP가 있지만 정으니네는 GP만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따라 아측이 이득일수도 혹은 정으니네가 이득일 수 있습니다.

상호 교환비로 GP만 따지면 우리가 손해지만 GOP까지 포함 하면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그리고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90년대 초에 이미 정으니네 전연부대는 반 농사꾼으로 봐야 해서 경계병의 의미가 없어 보이더군요.

 

점심은평양저녁은신의주 2018.09.20. 20:40

북한에는 GOP가 없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건 의외네요.

거의 3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Profile image 22nd 2018.09.21. 08:19

북괴군 둔전병 신세는 여전 하니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걔들 경제에 근본적인 변화와 대규모 성과가 있어야 100만명울 약탈질 안하고도 먹고 살게 할텐데, 이게 가능할만큼 경제 키우는게 걔들 입장에서 쉬운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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