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최윤희 청문회, KAMD 관련 한기호 의원 질의 (발췌)
지난 주 금요일 (11일),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 한기호 의원이 질문한 MD/KAMD 관련 내용입니다.
후보자가 질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할 정도라면, 언론에도 올바르게 전달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왜 이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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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위원
제가 ‘우리 민족끼리’에 나온 킬 체인과 KAMD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괴뢰들이 킬 체인 타격체계를 떠드는 것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적극 가담하는 한편 별도로 저들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킬 체인과 KAMD가 미국의 MD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계속 북한이 내놓고 있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괴뢰들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가담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떠들어 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킬 체인이나 KAMD가 미국 MD 체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최윤희
그 체계하고는 다릅니다.
◯한기호 위원
왜 다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최윤희
대상이 다르고 절차가 다릅니다.
◯한기호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최윤희
미국의 MD 체계는 대륙간 탄도탄을 대상으로 해서 다층 방어체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한반도 전장환경에 맞는 종말 단계의 하층방어 개념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이나 많은 분들이 설명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미사일이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 KAMD나 킬 체인으로 요격하지 않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최윤희
예.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한반도에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 외에는 우리는 요격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방어체계는 우리가 지휘하는 것이 것이지 미군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휘권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누가 운용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운용권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이다, 그래서 미군이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합참에서 작전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논리를 개발해서 대국민 설득을 해라,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지금 ‘우리 민족끼리’나 조평통 성명서나 이것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응을 시원찮게 하느냐 이거예요.
어찌보면 해군출신 합참의장이 나왔으니 이 기회에 밀어붙이자 라는 정서가 있는걸지도 모르겠네요.
SM-3등은 그냥 희망사항 이야기 해본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