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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국산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김민석(maxi) 김민석(maxi) 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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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이트에서 부품국산화에 대한 매우매우 잘못 적은 글이 있어 설명을 적습니다.

이 사이트에 적는 것은 당연히 쓸데없는 분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해당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산화 비율은 원가대비 수입 부품 가격 제외한 국산 생산비 비율을 뜻하지만

그나마 국내 생산에 인건비와 조립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외산부품이 그대로인 상황에서 국산화율 높아봐야.... 

부속부품 판매수입으로 벌어먹고 사는 걸로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방산업체 특성상 

외산부품 비율이 엄청많은 KFX나 T-50이나 특성상 수출하면 할 수록 적자를 보게 되는 건 공통된 트렌드

고로 외산부품비율이 많은 상황에서 KFX를 만들게 되면 씹고 뜯고 맛보고가 가능하다 같은 소리는 허상일 뿐이고

국내 생산부품 개수가 좆망인 현실에서 내수 경제 활성화 같은 소리는 통하지 않는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국산 부품들로 차츰 채워질 것이다!라고 하실 사람들 분명 나올텐데 노파심에서 얘기하지만 

T-50 만든지 10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아직도 국내 생산부품 비율 10%밖에 안 나옵니다. ^오^

제발 임자 해봤어같은 소리는 토쟁이들한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부품국산화는 방위사업청 방산진흥국 방산정책과의 업무로,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진 업무로서,

제가 국가 녹을 받아먹는 것중 절반을 이 업무에 관여하면서(월급 70만원에 비정규직! 이었습니다. 저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 

월급보다 많은 일을 한 몇 안되는 사례이고 관심을 가진 업무이기 때문에 오해를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국내산 무기체계 및, 국외도입 무기체계에 국산 부품을 넣는 부품국산화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가집니다.

하나. 방위사업청이 국산화를 할 수 있거나 해야 하는 품목을 정해서 책자로 만듭니다.

둘. 만든 책자를 보고, 체계업체가 해당 부품을 만들 하청업체를 찾거나, 하청업체가 직접 신청을 합니다.

셋. 신청한 업체가 국산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방위사업청이 판정하면, 각종 개발지원을 합니다.

넷. 개발이 완료되고 전투사용 가 판정을 받으면, 생산업체는 부품을 체계업체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국가가 그 무기를 살때,

     반드시 국산화 사업이 된 부품을 씁니다.


먼저 이 순서를 기억하시고, 제가 답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품국산화 내용에 인건비와 조립비가 포함되어, 외국 부품을 달아도 국산화율이 높아진다?

 사실과 다릅니다. 인건비와 조립비 공임이 총 국산화율 계산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체계 업체가 국산 부품을 외국 부품으로 바꿔 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보고하고, 국산부품을 달다가 외국 부품을 달게 되어 해당 공급자(하청업체)가 피해를 보면 바로 방위사업청에 알리게 됩니다.

 즉, KAI나 로템이 <국내 공급되는 장비>에 국산 부품을 달다가, 어느 순간 해외 부품을 달게 되면, 중소기업청, 공정거래 위원회, 방위사업청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감사가 들어갑니다.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뒤에 설명합니다.)


2.외산 부품 비율이 많으면, KFX를 개조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사실과 다릅니다. <체계 통합의 권한>이 한국 정부나 KAI에 있다면, 해당 외산 부품을 국산 부품으로 바꾸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T-50의 개조개발이나 국산 부품으로의 대체가 어려운 것은 <체계 통합의 권한>이 법적으로 KAI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입니다. 

외산 부품 비율이 99%인 무기체계가 나오더라도, 체계 통합을 한국 업체가 맡는다면 외산 부품은 <하청업체>로,

하청업체간의 계약에 상계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외산 부품은 해당 생산국가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해당 부품을 달고 있다면> 그 나라에 수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 런 이유로 몇몇 지상장비들은 수출규제를 피하기 위해 국산 부품을 개발하여 수출용에 장착하고 있습니다. 


3.부속수입 판매로 먹고 살기 때문에 국산화율이 낮아지면 이익이 줄어들고, T-50 의 수출하면 할 수록 적자를 보게 된다?

<KAI 입장>에서, 부속 수입이 수입산이든 국산이든 <이윤>의 차이가 없습니다. 부속 수입의 판매 이익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자면 <생산한 다음, 후속군수지원>으로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KAI 입장에서는 국산 부품이든, 수입 부품이든

더 싼게 더 많은 이윤을 얻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도심지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원두가 부품, 커피 가격이 후속군수지원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공기의 경우 최신 기체들은 <품질 보증>을 위해서, 체계업체가 판매한 항공기 부품은, <체계업체만>공급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흑표 전차에 노스롭제 링 레이저 자이로(지금은 국산화)가 들어가 있다고, 터키가 노스롭으로부터 직접 물건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품질 보증이 안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체계업체 입장에서는 다른 부품을 몰래 쓰면 아예 나머지도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의 예외로는, K-1 전차 야간조준경의 예가 있는데, K-1 전차 조준경의 핵심 부품을 생산하던 휴즈가 생산을 접고,

<니네들 맘대로 해라> 라고 방기를 해 버려서, ADD와 육군이 동일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직접 수소문하여 계약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때, 체계업체가 <후속군수지원>을 포기한 상태였다는 것을 인지해 주십시오.


3.부품국산화가 낮아서, 국내산 무기를 만들어도 내수 경제 활성화가 안된다?

국내 생산 혹은 해외도입(라이센스 포함) 인데, 근본적으로 해외에서 직 도입한 무기체계와, 라이센스 생산한 무기체계는

국내 업체가 나서서 특정한 부품을 달아 국산화를 높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데 비해서, 일단 <국내에서 체계 통합 권한>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어떻게든 수입산 부품을 국내 부품으로 갈아끼울 가능성이 있어, 수입을 하는 것보다 국내 무기체계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훨씬 큽니다. F-15K 전투기에서 국산화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부품과,

T-50 훈련기에서 국산화 대상 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의 수량 차이는 <수백 배에서 천 배>에 이릅니다.

해외 도입 장비보다 성능이 낮아도, 국산무기가 끊임없이 만들어 지고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은,

단순히 민족주의 국뽕이나 자존심때문이 아니라 <돈을 버는 업체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4.T-50 만든지 10년이 다되어가는데도 아직도 국내 생산부품 비율 10%밖에 안 나온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이므로 생략합니다.


===

물론, 부품 국산화가 무조건 좋다는 말은 아니고,

<강조>국내 생산 무기가 최고의 성능과 가격을 가졌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껍데기만 국산이라고 아무리 놀리고 국산화율이 낮다고 해도 대형사업이 국내 연구개발 주도로 가면,

이득을 보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업체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물론, 해외 도입의 경우에도 라이센스 생산이 있고, 절충교역으로 이런 저런 부품 공급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라이센스 생산과 절충교역은 오로지 <체계종합 업체>, 즉 대기업들에만 극히 대부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중소기업은 물론 1차 벤더조차 해당 사업규모의 수백분의 일 밖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체계종합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일부러 국산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에 싼 부품을 수입해서 달면, 더 싸고 많이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해당 업체가 <체계종합 권한>이 있어,

자기 맘대로 부품을 달아 쓸 수 있는 법적/기술적 기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품국산화를 무작정 지원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대개 지나치게 높은 수입 가격을 가진 부품과, 수요가 많은 부품, 수출 규제가 걸린 부품만

국산화를 추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정 반대의 국산화 정책을 가진 나라는 일본으로서,

우리는 방위사업청에서 주는 <부품 국산화 지원>예산이 개발비 혹은 생산비의 일부 보조인데 비해서,

일본은 거의 전액을 보조하기 때문에 채산성에 상관없이 무조건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보통 <수입 부품이 가격이 비싸>불만을 가진 체계업체와,

방위사업청이 함께 국산화 부품 제각기업에게 지원을 해야 개발이 되기 때문에,

채산성이 맞지 않는 부품이 국산화 되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국산화율이 무작정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일단 같은 성능과 가격이면 국산화 부품을 쓰는 것이 좋고,

체계업체와 방위사업청이 부품국산화를 추진하고 예산을 주는 것들은 대부분

그 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실시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이 글은 .비싸고 성능이 낮은 KF-X 개발 옹호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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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오스토리 2014.07.21. 06:04
더 정밀하고 더 전문적인 단위 산업으로 가면 하도급 관리/감시가 중요할텐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네요...
그저 잘되길 바랄뿐입니다...
원자재 수입 부풀려 놓고 중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게 요즘 관피아랑 xx마피아쪽의
흔한 수법이 되놔서... (특히 xx마피아는 단일 공급체계선이었던 경우가 많고 (끔찍하죠 -_-)
감사쪽까지 자기들 선이었던게 까발려졌는데...)

아, 요즘 어떤 기업들은 코딩도 중국에 하청 주더군요.
와~ 단가 굉장히 싸더라구요. -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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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ki 2014.07.22. 06:12
캬오스토리
미국의 많은 기업이 코딩 하청 특히 중국의로의 하청을 금지하도록 계약 합니다. 정부관련 쪽은 말할 필요가.....
우리도 그 부분 신경써야 하는데 너무 무감각 한건지..
eceshim 2014.07.22. 08:57
minki
그렇게 안하면 단가가 안나오니까요. 그래도 요즘 비트컴퓨터와 기타 잡다한 학원 그리고 삼성 문돌이 코더 만들기 인턴 등으로 양산형 low level 코더들이 대량 양산이 되서 이젠 그럴일도 많이 줄을 겁니다.
프로그래머들이 우스개 소리로 인력시장에서 자바 한명 c++ 한명 파이썬 4명 이렇게 일해야 한다는 말도 있죠
캬오스토리 2014.07.22. 22:37
eceshim
ㅋㅋㅋ... 비트컴퓨터 진짜 오랫만에 들어보네요.
자칭 무슨 사관학교 였던가, 그렇게 선전하던때도 있었는데...
신흥이었던(당시에는 신흥) 삼성 SDI던가... 거기에 맞서서 학생들을 테스트보고 선발을 하던...(지금도 그러나...)
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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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라폭스 2014.07.21. 06:57
국산이건 외제든 다 좋은데 사용자 불만 보고만 않할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도급 업체사람들 보면 미안해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속에 하자가 있어 우리 할일을 하는건데 이사람들 밥줄 끊기는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발 개발이 땡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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