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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중국의 동중국해 및 서해 내해화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

BigTrain
1965 0 3

최근 중국의 해군력 강화와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 및 서해 내해화 전략과 한국의 대응 전략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전 세종대왕함 함장 출신 예비역 해군 제독의 주장인데, 중국의 동중국해 및 서해에서의 위협을 다루고 있지만 결론은 기승전 경항모와 핵추진 잠수함이군요. 

 

"첫째, 중국은 이어도는 물론 제7광구가 포함된 대부분의 동중국해를 자국의 대륙붕 경계선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2012년 12월 14일 UN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안(案)에 이어도를 포함하여 한국이 추가 규정한 대륙붕 대부분을 자국 대륙붕에 포함시켰다.

둘째, 중국은 서해와 남해를 포함한 동중국해를 위한 해상부표 설치(2014-2018년) 및 함정과 항공기의 감시·정찰 활동을 강화 중이다. 중국은 서해의 동경 124도선을 따라 남북으로 해상초계기와 수중 탐사선을 이용한 해저지형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이어도가 포함되는 동중국해와 서해에 함정은 물론 초계기 등으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력화하기 위해 침범 중이다. 중국의 KADIZ 침범은 폭격기, 조기경보기 시험을 물론, 주변 해역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 ① 동중국해와 서해에서 해양 공중우세권을 확보를 위한 경항모와 F-35B 전력 확보, ② 이어도가 포함된 동중국해의 자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요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핵추진잠수함 확보, ③ 최근 중국이 개발하여 함정에 배치하고 있는 극초음속 무기에 대응할 수 있는 탐지·요격 수단 확보, ④ 중국의 한반도 주변에 대한 군사적 개입에 대비하여 SLBM 등 한국형 반접근/거부(A2/AD) 능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서해와 동중국해 전장환경에서 경항모와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 해군에 대항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무슨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도 없이 경항모와 핵추진잠수함을 뽑아야 한다는 주장.. 이제는 지겨울 정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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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 21.08.25. 15:35

몇주전 해군 모처에서 국방과 기술에 쓴 회색지대 전략과 하이브리드전글을 보고 서해에서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해군의 대응에 대해서 짧은 글을 요청해서 보냈습니다.

 

거기에 해군의 대응과 맺음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해군 내에도 이런 의견 있다고 알고 있지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죠.

-----  

 

우리 해군의 대응

 

 이렇듯 중국은 이미 서해에서 회색지대 전략을 이미 실행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앞으로 우리의 대응을 지켜보며 해상민병대를 동원하는 등 다양한 전술을 실행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 그리고 해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에 대응하고 있는 미 해군은 중국의 공권력인 해안경비대와 비정규군인 해상민병대와 그 소속 어선에 대해 항해 규칙을 강제할 방안을 찾고 있다. 미 해군은 해상민병대가 중국군의 지휘 통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군과 똑같이 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충돌 방지를 위한 방법도 고심하고 있는데, 2014년 채택된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기준(CUES, Code for Unplanned Encounters at Sea)’에 중국 해안경비대와 해상민병대를 포함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CUES는 2014년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에서 제안된 우발적 해상 충돌 방지 규칙으로, 미국, 중국, 우리나라 등 21개국이 서명했다. 하지만, 이 당시 중국의 모든 해상 치안 기구가 참여하지 않았기에 우발적 충돌의 우려가 남아있다.  

 

 미 해군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도 중국이 동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에 대한 도발 여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중국은 특히 해상민병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것이나 이를 엄격하게 실행하고, 중국 정부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중국이 할 수 있는 도발로는 동경 124도 인근에서 현재보다 더 높은 강도의 해군력 동원을 꼽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우리 해군이 함정을 동원하여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발상의 전환으로 중국 해군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함정을 함정으로 대응하는 것은 규모에서 밀리는 우리 해군에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필자는 서해에 산재한 섬을 활용한 전략을 제안한다.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산호초를 인공섬으로 만들어 군사기지로 만들었다. 미 해병대는 기존의 상륙전 교리를 버리고, 작은 섬을 점령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이동식 지대함 미사일로 중군 해군 함정을 격파하는 전략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런 전략을 위해 컨테이너화된 대함미사일 도입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 해군도 그동안 비무장이었던 상륙함에 컨테이너화 대함미사일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 해군도 최대한 크기를 줄인 대함미사일 체계를 도입하여 상륙지원정 등으로 접근이 가능한 서해 일대 섬을 옮겨 다니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외에, 미국 등 동맹국들과 연합하여 동경 124도 인근에서 합동 훈련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방법이 될 수 있다. 

 

 

맺음말

 

 이상으로 중국이 이미 벌이고 있고, 앞으로 더 심화될 서해에서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대응은 해군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우리 정부가 중국의 위협을 어떻게 규정하고 대응할지 국가적인 정책이 우선 세워져야 한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법적 원칙 마련을 요구해왔다. 박대로, "서해 EEZ로 번지는 美中 충돌…韓中 해양경계도 암초", 뉴시스, 2021.02.07.

 

 해군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해군이 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적 요건을 마련하고, 중국 정부와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을 마무리 짓고, 124도 해상작전구역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BigTrain 작성자 21.08.25. 17:07
폴라리스

해군 내에서도 큰 배 큰 조직을 원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닐 거라 믿고 싶습니다만 외부로 나오지를 못하니 ㅜㅜ

해지며 21.09.16. 15:12

중국공산당이 미중갈등에서 살아남고 체재 변화가 없다면 멀지않은 미래에 서해로부터 압박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미온적 태도를 보이거나 양보하지 않으면 반드시 도발을 할 것이고 첫 도발을 하는 그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을 각오 하더라도 민간 군을 나누지 말고 영해에 진입하는 순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려야 할 전략을 계획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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