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사이트에서 F-X 3차 사업이 유찰되면 그 돈으로 육군이 아파치를 더 산다는(?) 낭설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원래 공군이 해군 예산 뺏어가거나 육군이 공군 예산 뺏는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가장 최근에 육군이 공군과 해군 예산을 뻇어간 사례로 "킬체인 사업" "긴급 소요 사업" 등으로 일컬어지는

약 4조원대의 현무-2/현무-3/단거리 탄도탄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갑자기 육군이 4조원 내 놓으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추진되면서 F-X 사업의 예산이 9조 2천억원에서 삭감된 것으로 이야기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9천억원 정도 깎인 것이죠.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110100010


그런데 위의 월간조선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사업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노력을 공군이 많이 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킬체인을 더욱 더

우선시했고, 내일신문 홍장기 기자의 보도 에 그 논리가 짤막하게 나왔죠.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727756&sid=E&tid=3 개전 첫 타격을 육군이 맡겠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저는 순항미사일이나 탄도탄이 못하는 일을 스텔스 폭격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을 공군이 설득을 잘 못시킨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암튼 이번 FX 사업이 유찰되면 8조 3천억원이 하늘로 날라가거나 육군이 뺏어갈 수는 없습니다. 국방예산이 그렇게 되는게 아니죠.

하지만, 년도별 예산에서 FX 사업 비용 8조 3천억원이 삭감될 가능성은 많습니다. 전례를 볼때, 만약 연기 후 삭감된다면

연기 기간 동안 원래 계획된 FX 할당 예산 중 2017년과 2018년 FX 인도 예산이 다른 예산으로(국방예산이 아니더라도) 돌려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약 F-X 사업이 유찰 이후 2년 뒤 구입으로 재추진된다면, FX가 하늘로 날라갈 리는 없지만 사업비 삭감의 가능성은 무척 큽니다. 

1차,2차 그리고 지금까지 3차 FX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비가 계속 줄어들기만 했었다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적어도 현상 유지를 하거나,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공군은 어떤 논리가 필요할까요?

1.F-35 의 중요성:탄도탄 요격 미사일, 탄도미사일, 정보위성, 이지스함과 같은 굵직한 대형 사업이 못하는 스텔스 전투기의 임무를 밝히는 것

2.F-35 가격 인하:사실 가격 인하 소식이 들리면 F-35 가격에 맞춰서 또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3.공군 노후기 대체로 FA-50이나 KFX가 안되는 이유


또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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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브 2013.09.12. 02:23
적 방공망에 대한 노출을 피한 채 가장 우려스런 TEL의 준동을 조기에 감지/격파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죠.
Profile image 김민석(maxi) 2013.09.12. 03:21
탄도탄은 움직이기 때문에 적진에서 스스로 위치를 찾아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이 역시 제일 중요하겟죠? 동감합니다.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3.09.12. 02:38

사업이 지연되면서 FX로 예정되었던 예산이 다른곳에 쓰이는거야 당연한거고, 별 의미 없는겁니다. 그보다는 1~3차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 추진비가 계속 줄어들었다는게 궁금합니다.

1차 FX의 예산은 4조원 이었고 (나중에 보잉이 5조 8000억으로 올려서 결국은 5조 6700억원으로 끝났지만) 2차는 2조 3000억이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도 3차 FX의 예산인 8조 3000억이 작다고 하기 어려운데요.

Profile image 김민석(maxi) 2013.09.12. 03:20
1차 FX 사업은 원래 120대 규모->60대->40대로 축소한 것이고, 2차 FX도 20대 추가도입이 아니라 60대->40대->20대였고, 3차 FX는 댓수는 줄어들지 않고 예산만 줄어들었죠.
Profile image 김치찌짐 2013.09.12. 23:22

1/2/3차 FX는 120대라는 대수를 체우기 위해 살라미로 잘라서 사업을 진행한거죠. 공군이 정말로 120 / 60 / 60 대를 사달라고 했다고 보는건 어려워 보이는데요.

최초 120대에서 40대로 짤리고 다음에 다시 60대를 넣었다가 20대로 짤리고 마지막에 60대를 소요제기 시킨게 일반적인 해석이지요.


3차 FX도 유찰 후 예산/대수가 줄어들면서 4차 FX가 진행된다면 본문의 주장이 옳겠지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3.09.12. 04:19
육군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 라고 해야하는데.....이것은 그저 킬체인에서 센서 투 슈터 시간의 절감에 공군력이 필수적이다. 와 육군의 미사일은 즉응성이 없다. 그러므로 공군이 필요하다. 등등의 논리가 필요하지만 과연 잘 될지......일단 대통령 주변의 육군통들부터 틀어막아야....
디시브 2013.09.12. 05:17
뭐 아무리 육군통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니들이 실시간 광학감시해서 이동표적 조질 수 있냐? 라고 물으면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ㅋㅋ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3.09.12. 18:12
육군 - "고고도 무인기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무장을 시키는 겁니다. "
공군 - "야!"
Profile image 김민석(maxi) 2013.09.12. 21:27
이게 개그거나 매니아의 망상이면 참 좋은데..ㅜㅜ
Profile image Aeropia 2013.09.30. 07:05
현 육군의 주요 지휘관, 참모의 공군 불신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문제는 육군은 기득권(?)을 갖고 있지만 공군은 없다는 것이지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3.09.30. 07:21
현재 한국군의 모든 문제점을 설명하는 제일 정확한 지적이네요~
Profile image minki 2013.09.12. 23:54
조인트 스타즈를 살려고 뛰어 다닌 육군이니..(사실 침 흘리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많이 묻히고 다녔슴)......그거 도입했다면 운영을 공군에 위임 했을까?
Profile image 김민석(maxi) 2013.09.13. 00:46
지금 백두 금강도 사실상 운전만 공군이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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