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11일),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후 질의에서 한기호 의원이 질문한 MD/KAMD 관련 내용입니다.

후보자가 질의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했는데, 명확한 답변을 할 정도라면, 언론에도 올바르게 전달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왜 이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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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위원

제가우리 민족끼리에 나온 킬 체인과 KAMD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괴뢰들이 킬 체인 타격체계를 떠드는 것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적극 가담하는 한편 별도로 저들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보겠다는 것이다’, 이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킬 체인과 KAMD가 미국의 MD에 적극 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계속 북한이 내놓고 있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괴뢰들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과 미사일 방어체계 MD에 가담하겠다고 오래 전부터 떠들어 왔다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킬 체인이나 KAMD가 미국 MD 체계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최윤희

그 체계하고는 다릅니다.

 

한기호 위원

왜 다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최윤희

대상이 다르고 절차가 다릅니다.

 

한기호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최윤희

미국의 MD 체계는 대륙간 탄도탄을 대상으로 해서 다층 방어체계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한반도 전장환경에 맞는 종말 단계의 하층방어 개념입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장관님이나 많은 분들이 설명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 미사일이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 KAMD나 킬 체인으로 요격하지 않잖아요?

 

합동참모의장후보자 최윤희

.

 

한기호 위원

그러니까 한반도에 떨어지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날아오는 미사일 외에는 우리는 요격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방어체계는 우리가 지휘하는 것이 것이지 미군이 지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지휘권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누가 운용권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운용권이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것이다, 그래서 미군이 쓰는 게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논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합참에서 작전을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논리를 개발해서 대국민 설득을 해라, 지금 북한에서는 이런 자료들을 지금우리 민족끼리나 조평통 성명서나 이것 계속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대응을 시원찮게 하느냐 이거예요.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3.10.14. 02:42
청문회와 별개로 해군의 SM-3 도입 등의 언급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보면 해군출신 합참의장이 나왔으니 이 기회에 밀어붙이자 라는 정서가 있는걸지도 모르겠네요.
LustyMech 2013.10.14. 06:06
노골적이죠.
Profile image 김민석(maxi) 2013.10.14. 06:33
종말 단계 요격에 SM-3나 THADD라니 록마 배 터져 죽으라고 하는 수준이죠.
캬오스토리 2013.10.14. 16:12
국회에서 저렇게 답변해놓고 SM-3랑 THADD를 말하니 뭐라고 이해해야 하는건지 혼란스럽네요...
SM-3등은 그냥 희망사항 이야기 해본거다?
Profile image minki 2013.10.14. 18:10
일단 바닥에 카드를 마구 깔아 놓는 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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