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나온 선고유예 범죄유형 목록..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910000576

군사법원의 감싸기  특히 선고유예가 많았다라는 기사네요...

 선고유예 범죄 목록을보면

강간ㆍ추행 등 성범죄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자,

뇌물, 횡령ㆍ배임죄

국가보안법ㆍ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이적단체 가입 혐의자

2급 군사기밀을 외부 반출

.....

평시에는 일반 법원에 넘기는게좋을것같네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관련법으로 일반법원에서 때리면 더욱 형이 클텐데요.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