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봉급은 현실화 되어야만 합니다.
수 년 내 병 봉급을 현실화 해야 합니다.
공무원은 노동법에서 정한 각종 급여를 전부 보장 받지 못합니다. 병도 포괄임금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연 250일, 일 8시간, 7,500원을 계산 시 22년까지 감축될 병 30만에게 지급한다면 4조 5,000억 원입니다. 위험수당 현실화와 성과 상여금까지 5,000억 원을 추가 편성해도 5조원입니다.
∙2017년 국가예산의 1.25%
∙2017년 GDP의 0.3%
∙대한민국 경제 개체가 소득의 3%를 모으면 낼 수 있는 돈
물론 2022년의 최저시급이 7,500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GDP와 국가 예산 또한 늘어날 테니 국가예산, GDP 등에서 차치하는 병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 예산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태국, 이집트도 하고 있는 징집병 최저임금 지급도 못할 경제적 수준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국가예산의 1.25%, GDP의 0.3%가 아까워서 쓸 수 없는 파렴치한 수준의 나라입니까?
GDP와 국가 예산 또한 늘어날 테니 국가예산, GDP 등에서 차치하는 병에게 최저임금 지급 시 소요 예산의 비율은 일정합니다.
<- 상당히 나이브하게 보시는군요.
GDP는 매년 늘어왔으니까요. 우리경제가 후퇴 하진 않을껍니다.
군인 인건비는 국방예산이죠.
국방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은 얼마인지 찾아보셨는지요?
그게 급격하게 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인원 감축을 기정사실화하는것도 무리수죠.
그리고 GDP 는다고 정부예산 늘까요?
예산은 세수와 세출에 의해 정해지죠.
병 월급 인상은 필요하지만 이런식의 말장난스러운거 보고 있자니 짜증이 밀려오네요.
운영자에게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지 마십시요.
보수정권의 국방개혁에서도 전군 52만 2,000명까지 감군을 계획했습니다.이 중 병이 31여만명이였구요. 당장 내년에 병은 39만까지 감축됩니다. 현 정권이 다시 전군 50만까지 감축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리 싫어도 당장 2022년에 성년되는 남자가 22만 5,000여명입니다. 감군은 필연 입니다.
현재 병 봉급은 전 군 인건비 중 7%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재정은 작은정부 외치던 정권에서도 GDP대비 20여%였습니다.
병에게 봉급을 줄 필요가 없다고 여겼으니 억제된 것이지 한번 저렇게 올려놓고나면 전력 개선비에 큰 지장 줄거라보지 않습니다.
GDP가 증가하게 될 경우 그에 따른 최저 임금 또한 완전히 동등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같이 증가할 것 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언급은 하셨으나 고려가 덜 되신것 같고 또한 병 봉급이 현실화 되는건 예산의 문제이지 GDP 증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GDP의 증가가 곧바로 예산의 증가로 연결되지는 않으며 다른반면으론 개인 혹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 비율의 증가와도 직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