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원하는 중국?

     예전부터 중국에게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기 위해서 압박을 넣어달라고 부탁하려는 시도는 늘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부탁은 마치 자기손으로 자기 손가락을 잘라달라고 부탁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어 보였거든요. 그럼에도 미국과 한국은 그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중국에게 그런 부탁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보여진 모습을 본다면 중국이 적어도 북한에 대해서 지금보다 눈에 뛰는 제재를 가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거기서 끝일까요?

 북한은 오래전부터 중국에게 있어서 외래세력을 지상에서 틀어막는 버퍼존이었습니다.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란 미군이 주둔중인 중국에게 있어서 제거할 수 없는 외래 세력의 전초기지라고 인식됩니다. 강박적일지도 모르는 시야일지 모르지만 갑작기 근래에 들어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지정학적인 인식은 마오쩌둥시기 부터 관찰가능합니다. 삼선건설이라는 정책하에서 산업시설은 '외래세력이 침투해온 신장과 동부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중부의 산악지역에 넓게 퍼뜨렸습니다. 

< 중국의 도련선의 범주 :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china/plan-doctrine-offshore.htm >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중국의 반접근 전략을 통해서 자신의 방호망을 내륙에서 '내해'로 옮겨갔습니다. 문제는 도련선의 범주에서 이해가 될수 있듯이 중국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 단순히 연안에 대한 방어가 아니라 지역적인 헤게모니로 발전해야한다는 생각이 반영되었습니다. 중국에 입장에 있어서 지역적인 안보를 확보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명백히 일본과 한국입니다. 적어도 이들과 자신의 사이를 분리시킬 장애물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하였습니다.  1980년대 부터 이미 중국은 한국이나 미국보다 먼저 북한에 대한 경제개혁을 유도하였고(강택민, 덩샤오핑 시기), 미국이나 남한과 비교할만한 원조와 지원을 해줬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이후에도 중국과 북한의 교역은 증대되었고 근래 잠시 주춤하였지만 현실적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흘러들어가는 자원은 끊임이 없습니다. 2015년 북한에 공급된 석유의 65%는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북한 무역액의 34%를 차지하는 석탄의 98%는 중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할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보이지만 2015년이라는 날짜에서 보여주듯이 중국과의 무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 2015년 북한의 수출 비중 (액수) : http://atlas.media.mit.edu/en/visualize/tree_map/hs92/import/prk/show/all/2015/ >

 하지만 중국은 북한에게 단순히 석유를 주고 석탄을 사서 외화를 벌어주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2016년 9월 중국의 한 무역업체는 북한과의 거래에서 중대한 경제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한국의 정보부는 이 기업이 핵무기에 필요한 산화 알루미늄과 다른 물질을 공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베이징에 본사를 둔 기업이 북한에게 미사일을 위한 압력전송기를 수출한 것이 안보리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TEL은 중국에서 수입됬다는 의혹이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북한의 자체 TEL이 궤도차량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중국은 북한에 대한 핵개발을 방치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국제정치학으로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맹국의 핵개발을 지원한 사례는 핵무기가 로켓에 탑재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타났습니다. 영국은 미국에게서 직접적으로 핵무기 발사체를 수입하고 핵무기 개발을 지원받았습니다. 프랑스는 초기에 미국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미국 스스로가 법을 우회해서 프랑스의 SLBM과 핵무기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핵무기를 무장한채 1973년 욤키퍼 전쟁에서 초계한 것은 유명한 일입니다만, 다른 이해 당사국이 아니라면 아마 야훼의 연필마술일까요? 사실상 지정학적으로 자신의 적을 향하고 자신의 동맹이라고 구성된다면 핵확산을 자기손으로 깨부수던 것은 오히려 자유세계에서 더욱 연연했던 일 같습니다. 중국이라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중국과 북한의 핵에 대한 생각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주장처럼 북한의 핵은 기본적으로 정권의 유지를 위한 선택입니다. 리비아 혁명과 이라크전쟁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전에서 보여준 교훈이 하나 있다면,  취약한 정부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외부 개입에 극도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게 늘 옳은 생각이라거나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한다고 보진 않습니다 . 하지만 핵무기는 분명 키신저가 말한 것 처럼 '비핵국가와 자동적으로 휴전' 맺어주게 해줄수 있습니다. 특히 재래식 무기에서 경쟁에서 영원히 이길 가망성이 없는 북한이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핵무장을 한다는 것은 현실주의적인 시각에 있어서 합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과연 거기서만 그칠 것인지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중국의 지정학적 목적이 적어도 '외세'의 영향력을 억지하는 것이라면 북한을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이 유지하기 위해서 핵무기가 필요하고 적어도 북한이 스스로 어느정도 취할수 있다면 적어도 방치하는 것이 해답이 될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적어도 베이징이나 상하이에 떨어뜨릴 여유분은 절대 나오지 않을거 같습니다. 북한의 핵은 서울, 도쿄, 괌, 캘리포니아 그리고 아마도 워싱턴이나 뉴욕을 노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핵에 대해 두려워 해야할 이유가 어디있을까요. 북한과는 거의 연관성이 옅어져가는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대놓고 말했죠. 

PS.1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중국 지도자라면 핵공격을 당한 반도를 멀쩡히 통일한 한국보다 더 선호할 될 것 같습니다. 뭐 도쿄나 괌이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물론 인민외교부 대변인이 흘리기 위한 거짓눈물을 위한 안약은 불어나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