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혹행위 같은 결과 다른 후속 조치(대만군과 동북아 모 반도국 군대)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3/08/04/0601300100AKR20130804024600103.HTML
작년 이맘때 쯤 대만 군에서는 30도가(대만 30도가 그냥 30도가 아닙니다. 습도가 막 소나기 그쳣을때 느끼는 무지막지한 습도의 30도입니다.) 넘는 매우 습한 날씨에서 신체 한계 까지 몰아 붙이는 가혹행위를 하고 독방에 가둬 놓고 방치 하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대만군 가혹행위는 우리 군 빰칠정도로 살벌 한걸로 유명합니다. 이때문에 여러 사람 죽어 나갔습니다만.
수사과정에서 부대에서 녹취록 및 각종 기록들을 은폐하던 정황이 포착되서 더욱 시위가 격렬 해졌습니다.
모병제 전환전 이사건이 터지니 25만명 대만 국민들이 시위를 벌였고 가혹행위 가담자 구속 간부 37명 해임 국방장관은 2번이나 교체했고 대만 총통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 자 여기까지는 이번 임병장이나 윤일병 사건과 똑같은 개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다음 대만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에서 쥐고 있던 수사, 기소, 재판권을 모조리 민간으로 넘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군 헌병, 법무관을 없애버리고 민간 검,경,변호사, 판사가 군내 범죄 행위를 사찰 하는 겁니다.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모병제로 전환한 대만군은 지원율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어떤 개혁안을 내놓을까요
일단 나온건 병사들에게 스마트폰 소유를 허가 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 의원이 차라리 이를 수 있게 핸드폰이라도 주지 그러냐 라고 비꼰걸 진짜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군대에서 당했던 일, 경찰서 가서 일러바치기 제도 만들기... (어? ^^)
웃긴건 같은 짓을 사회에서 하면 청소년이라도 구속입니다. 상인이면 최소 4~5년형은 받을 겁니다,
그러나 군대에서의 일이라고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애시당초 군법에 폭행 부분이 무르더군요
대만식 개혁이 필요합니다.
명령권내에서 상급자 말한마디면 수사가 개판되는 현 군 사법 체계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군 부대 환경 변화 어쩌구 난리친 이후 정말 개선이 된건지도 의문...한편으로는 사교율이 더 늘었다는 보도도 있고.....
근본적으로 치유! 해야 한다 하는데...그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런식이면 설사 모병제로 가서 전체 직업군인화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듯...
(사관학교 출신들이나 부사관 장교들 사이에는 비슷한 사례가 없을까? 마찬가지라는데 점심 한끼 를 ....)
이거워 미국 51번째 주가 아니라....미군 불러서 군 운영 위탁을 맡겨야 하나......이게 근본적으로 해결 되어야 하는데....군부대에서
예전의 사람들을 전부 지워 버리고 새로 뽑을 수도 없고..
한편 실제 경험으로 보면 하나도 안굴리고 맞지도 않고 생활한 병사들이 고참되어서 더 난리치는 것도 봤기 때문에 뭐라 하기가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