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도 전작권은 미국에게 있는건가요?
유럽의 집단 안보체제인 나토도 전작권 개념이 한국과 비슷한가요?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시작전권이라고도 한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여기서 전시란, 데프콘Ⅲ(중대하고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긴장상태가 전개되거나 군사개입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태)이 발령되었을 때를 말한다. 보통 적국에서 대규모로 부대 이동을 하거나, 전시 비축물자 방출 등 전면전 감행 징후가 매우 높아질 때 데프콘이 격상된다. 데프콘 격상은 한ㆍ미양국 합참의장에 건의한 뒤, 양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검색 내용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도 전시작전에 대한 통제권은 자국이 아니라 나토군 사령관에게 있는건가요?
"미국에게 있다"는 말 자체부터 오류입니다만;
나토에 속한다고 모든 병력을 나토에 몰아주는건 아닙니다. 나토 파견 병력에 대한 통제권과 나머지 병력에 대한 통제권은 별개라는 소리입니다.
읽어볼만한 내용이 여기 있네요.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18855
위에 소개한 기사에서 나토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에게 모두 있는게 아니라는 말은 우리 입장에서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말입니다.
나토가 우리 경우와 다른건, 나토는 드넓은 유럽 대륙에서 대부분 국가들은 원정 작전이 되는 개념이고, 우리는 한미 연합군이 우리 영토에서 싸우는 작전 개념이기에 둘을 수평 비교하는 것도 어렵구요. 기사에도 보면, ‘나토는 각 회원국들이 나토에 할당(assigned)해준 것 이상의 작전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나토에 모든 군병력을 넘겨주면 미군이 지휘하는게 맞게 되죠.
기사는 말장난입니다.
기사 링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궁금한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모든 혹은 거의 대부분(95% 이상)의 병력이 미군의 통제를 받는건가요? 그리고 유럽국가들은 자국 군대의 몇%를 나토에 할당했는지 궁금하네요.
프랑스군은 20% 정도 였을겁니다
우리는 한미 연합사 라는 체제 아래 전시 데프콘3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모든 군병력이 연합사 지휘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데프콘 발령, 즉 전시 선언은 우리 대통령에게 있기에 마치 미국이 임의로 전쟁선포하면 우리 군이 끌려간다는 일부의 소리는 틀린 소리죠.
그리고, 나토의 각국별 할당은 아마도 작전마다 틀린걸로 압니다만.....자료를 찾아보려면 시간이 한참 걸릴듯 하군요.
영어 조금만 하신다면 구글에서 noto members로 해서 차근차근 검색해보시면...
의존해보면...수도권 모 사령부, 후방 모 사령부 등은 연합사 예하로 안 들어가는거 아니던가요?
아....그런 예외가 있었네요......저라도 완전한 것도 아니니 양해를 ㅠ.ㅠ
- 한국군 부대에 대한 지휘권은 한미연합사 사령관이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한국군 부대가 한미연합사 사령관 명령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한국 대통령의 의향이다 가 한미연합군에 대한 1980년대 주한미군 장교의 평가였지요.
한미 연합사 지휘 계통에서 벗어나는 부대도 있죠...실전 발생시 너 필요 없어...했다가 이제 끼워줄께..하게된 전력도 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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