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정밀+정부 vs 콜트 ISD 제소 관련 이야기
일단 이 사건에서 외교부는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boardid=251&typeID=6&tableName=TYPE_DATABOARD&seqno=343315
ISD는 아니고 그냥 상사 분쟁정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물론 이걸 인정하면 자기들 흑역사를 인정한 셈이라 뭐 그렇다 치구요)
이에 대해 이웃블로거 님음
"외교부의 언론 해명자료가 거짓투성이군요. 분명 Colt는 1984년 2월에 World Bank 산하 ISD 심판기구인 ICSID에 소송했었습니다. Colt Industries Operating Corporation v. Republic of Korea ICSID Case No. ARB/84/2 라고 월드뱅크에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M16 불법 생산 및 수출문제는 미국 하원 국방위원회 청문회까지 갔던 큰 문제였으며, 80년대 내내 꾸준하게 언론 신문기사에도 올라오던 사건이었는데, 당시 소송의 피고였던 한국의 국가기관인 외교부가 거짓된 내용의 언론 해명자료를 발표한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콜트가 1988년 8월에 대우정밀 부산 M16 공장 폐쇄 요청했던 사실 역시 당시 언론에 공개되었던 내용입니다. 그 공장에서 계속 M16 소총과 부품이 생산되었다면, 그것은 조율된 소송 합의 내용에 따랐거나 불법으로 짐작됩니다."
분명한 ISD 제소가 맞으며 미국쪽에서도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http://blog.naver.com/sjumo12/220745905991
콜트라는 사기업이 국가 정부와 사기업에 고소장을 날렸고 사실상 패소 한거죠. 외교부에서는 저런 대충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옛날에 계약서 잘못쓴 과오를 대충 대우쪽에 떠넘길려고 하는거구요.
한국자료에서 양사간 합의 내용을 찾아볼려고 했는데 안뜨는 걸로봐서 이쪽은 숨길려고 애쓴거 같고 미국쪽은 어느정도 오픈되있어서 어떤 합의인지 대충 감이잡히네요.
- 간단하게 구글링한 결과를 그 콜트 Vs 스프링필드 아머리 소송도 몇년간 지속이 된 듯 싶습니다. ISD쪽은 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났는지는 월드뱅크 데이터베이스에는 찾을 수 없네요.
- 대우정밀 창업 이전에 수출했다면, 그냥 한국정부가 미친 것이라고 봐야 하고(그런 미친 짓을 했는데, 유야무야 넘어갔으면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넘어간 외교부 수단을 칭찬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수출 시점이 대우정밀 창업 이후라면 대우정밀이 싸지른 X을 한국 정부가 치웠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계약이 어떤 계약인지 정부, 대우정밀 모두 몰랐다면 음... 누구 욕할 시간이 있으면 국제법 전문가 양성해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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