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저위력 권총을 요구하는게 딱히 비리는 아닙니다
호구위력 38구경 리볼버를 사용한다고 할때
http://www.law.go.kr/법령/경찰장비의사용기준등에관한규정
법은 이렇습니다만. 실제 사용할려면
https://m.lawtimes.co.kr/Legal-Info/Legal-Counsel-View?Serial=1976
신호위반으로 정지명령을 했으나 이를 씹고 도주하는 차량에 대해 공포탄 경고 이후 실탄 사격을 했는데 재수없게 유탄이 맞고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근데 위법이랍니다
http://www.hankookilbo.com/v/53e1c48dd5374244b96e8d688d62e1e3
흉기들고 뛰어와서 사격했는데 하필이면 또 죽어서 과잉대응이라교 욕하구요
경찰 쪽에서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27/2011102701603.html?Dep0=twitter&d=2011102701603
쏘면 과잉 안쏘면 부실대응이라고 욕먹어서 권총은 사실상 애물단지이고 그렇다고 쏘면 경력이 박살나 버리죠
때문에 맞아도 안죽고 쏴도 과잉대응이라는 말이 안나오는 저위력 권총을 요구하는게 구지 비리는 아닙니다.
현실은 38구경도 강려크 하니 과잉화력이다 이니까요
다만 제가 알기론 경찰이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새로운 권총이 나오는 거 같아 기대가 됩니다.
설명을 들어보면 사용 장소나 발사 각도 등이 자동으로 기록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권총 가격도 어마어마할텐데... 개인적으로 이런 기능이 무슨 쓸모가 있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약쟁이들 때문에 충분한 저지력을 가질려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우리나라에 곧이 곧대로 적용하기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집행 환경이 엄청 차이납니다
이런 포지션인가요...
정신병자+범죄자는 따로있는데 장비탓..경찰탓..
저런판례가 나라를 썩게만들죠.
(22구경서 38구경으로 가면서 발생한 문제를 잘 요약한 기사입니다. http://legacy.h21.hani.co.kr/h21/data/L981019/1p7laj9n.html)
신창원사건때, 드러난 22구경 권총(대우 투투권총) 문제는 화력보다는 '작동방식. 과도한 공포탄배정' 에 있었죠. 공포탄을 3발에서 1발로 줄인건..이러한 자동권총운용과도 연관되어있고, 38구경 M10에서 M60으로 넘어가면서 리볼버실리더 장탄수가 6발에서 5발로 줄었고요.
공포탄을 늘일수 있고. 탄피회수걱정도 없고, 무지무지 가벼운(S&W M43C의 경우 8발, 공총311.8g) 총을 만들어낼수 있는게 22LR 리볼버 이거든요.
문제는.. 이걸 구지 왜 국산화하냐는건데, '테이저'랑, '블랙박스' 이야기가 추가된걸보니..뭔가 '테이저복합스마트권총'을 지향하는듯한데....
현재까지 알려진 테이저건 방식은 카트리지 이거나, 12게이지 일체화테이저탄이 대부분 이긴 한데말이죠. 게다가 경찰에서 권총(부사수)+테이저건(사수) 식의 2인1조 운용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죠. 이러한 운용방식은 일전에 사냥용엽총을 용의자를 테이저건으로 진압하려다가 파출소장이 사망한 사건사례로 보듯, 상당한 문제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비살상탄이나 테이저건의 경우 아애 카트리지식 테이저건 방식을 포기하고 여로모로 비살상탄의 다양한 종류가 많은 12Gauge운용으로 눈을 돌리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유사시 '12Gauge 산탄권총'으로도 쓰고말이죠..이놈의 화덕본능)
다음 문제로 말씀하신 신창원사건때는 공포탄 때문에 탄피를 수동으로 슬라이드를 댕겨야 하는 자동권총 특성상 벌어진 일이죠.
덕분에 싸그리다 38구경 리볼버로 바꿧는데 이것도 재수없으면 유탄맞고 죽을 수 있어서 과화력이라는 말이 나오죠 'ㅅ';
저위력 + 비살상탄 + 테이져 3단 기능을 가지면서 블랙박스 기능을 요구한다면 m870 법집행기관용을 추천합니다.
저위력 : 암염탄
비살상 : 암염탄 혹은 고무탄
테이져 : 12게이지 테이져탄
블랙박스 : 피카티니 레일에 결합 가능한 카메라는 시중에 많죠.
딱 적절하네요. 아니면 m110 베넬리 반자동이나(중얼)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1/05/0200000000AKR20160105152000004.HTML
https://www.youtube.com/watch?v=-auX26P7Xbg
위의 동영상의 스마트권총처럼 향상된 안전장치에 발사기록을 남기는 기능을 더한 권총을 요구하는거 같네요. 테이저경우에는 사정거리가 짧고 단발이라 애매하다고 언급되었고요.
그런데 저위력으로 대응하다 제떄에 제압되지 못해서 다치면 또 어떻게 될런지...
https://namu.wiki/w/%EB%8F%84%EB%AF%B8%EB%84%A4%EC%9D%B4%ED%84%B0(PSYCHO-PASS)
경찰이 원하는건 이거일지도요.(엄격, 근엄, 진지)
현재도 거리 측정 후 위력을 조절하는 물건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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