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에서나온 선고유예 범죄유형 목록..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910000576
군사법원의 감싸기 특히 선고유예가 많았다라는 기사네요...
선고유예 범죄 목록을보면
강간ㆍ추행 등 성범죄자
마약류 관리법 위반자,
뇌물, 횡령ㆍ배임죄
국가보안법ㆍ군사기밀보호법 위반자
이적단체 가입 혐의자
2급 군사기밀을 외부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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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에는 일반 법원에 넘기는게좋을것같네요.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군사기밀 관련법으로 일반법원에서 때리면 더욱 형이 클텐데요.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