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잠수함 우리나라가 소유할수 있을가?
경항모 토론을 보면서 반대하시는분들의 주장 가운대 최고 많은게 원잠보유 원잠 안대면 안댄다는 주장이 가장 강하던대
과연 우리나라가 원잠을 보유할수 있는지 고수분들에게 물어 보고 싶으내요????
한미 원자력 개정 지침에는 미국 측의 사전동의 없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를 하지 못하게 규정했던 조항이 삭제되었고. 자율적인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등의 길이 열렸으나,한미 원자력 개정안에 "한국이 완전한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이 명시되게 없는것 같은대"
질문 1. 밀리터리분들은 농축우라늄 20%미만까지는 사용된다면서 연려봉을 미국에서 못구하면 프랑스 바라쿠다 핵잠을 사오자구 주장하시는대 과연 우리나라 마음대로 할수가 있는지?
질문 2. 미 의회애서는 주한미군 감축할수 없게 법안이 통과 시켰는대 그러나 이 법안을 자세히 보면 한국의 핵무장 원천 봉쇄의 의미로 해석이 많다고 보는대 또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잠수함 개발도 핵 관련 기술의 군사적인 활용이란 측면에서 반대한다" 이런대 과연 핵잠 보유가 가능한지?
질문 3. 질문2와 연계해서 과연 삼성이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추진이라고 하면서 당장 군에서 장보고 배치3에 바로 적용할것 같이 밀리터리분들이 말하는대 과연 적용을 할수가 있는지?
물론 많은 사전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의지만 확고하다면야 가능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전작업이란 우방을 설득한다던가 기술확보등을 얘기한겁니다
한마디로 안됩니다. 기회의 문은 이미 닫혔고
1. 우리나라가 대놓고 NPT 체제를 어기거나 탈퇴
2. IAEA를 속여가면서 몰래몰래 운용
이 아닌 한 불가능합니다.
핵심은 특수핵물질에 대한 '감시'입니다. 핵폭탄이 아니라도, 핵의 군사적 이용이란 곧 "IAEA가 감시할 수 없는 영역에 특수핵물질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잠수함에 IAEA 감시카메라 달아서 수상 운행하며 실시간 영상 전송할 건 아니잖아요?
작정하고 비공개로 진행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겠군요.
기회의 문이 닫히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회의 문이 언제 어떤 이유로 닫힌 건지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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