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실질적인 국방 예산은 2천280억 달러
아침에 신문좀 찾아 읽다 보니
연합뉴스 - 중국, 옛 소련 전철 밟아 미국과 지나친 대결 벌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9/09/0200000000AKR20180909048000074.HTML
기사중에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1천750억 달러로 미국 7천억 달러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하지만 스톡홀름평화연구소의 분석 결과, 지난해 중국의 실질적인 국방 예산은 2천280억 달러에 달해 공식 예산인 1천500억 달러보다 훨씬 많았다.'
라는 문구가 있네요.
우리의 경우 2019 국방예산이 46조9천억원(국방부 요구안)
일본은 2019년 방위예산이 약 5조3천억엔(한화 약 54조원)
중국에 실질 예산 2천280억달러면 한화 약 273조6천억원(1달러당 1200원으로 퉁쳤습니다.)
중국 가라예산이라 쳐도 1천750억이면 약 210조원
한일 양국 국방예산을 합해도 2배나 아득히 높은 실지 국방예산을 쏟아 붇고 있다는걸 보여줍니다.
우리 국방예산이 남북 평화무드에 태클걸리지 말고 전작권 환수와 맞물려 제대로된 정보자산 획득까지 꾸준히 투자해야할 시기 입니다.
GDP 3% 국방예산이 엄살이 아니라 중국에 의한 실질 위협 대비차원에서라도 꼭 확보되어야할 국방예산이라고 봅니다.
국방예산이 GDP대비 3%가 좀 안되네요(출처 : https://namu.wiki/w/GDP%20%EB%8C%80%EB%B9%84%20%EA%B5%AD%EB%B0%A9%EB%B9%84)
3%면 꽤 증가하는 예산이 되겠네요.
그러면 다른 뭔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얘긴데, 쉽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