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보호협정 日은 '연장', 中은 '거절'
| 출처 |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0362446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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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군사정보협정 연장키로…"日과 전략적 소통 필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88504
마요네즈덥밥
근데 이 협정은 어떤식으로 작동하는 거죠? 한쪽이 요구한 정보를 다른쪽이 거부하면 강제하는 조항같은거라도 있나요? 아니면 시스템같은 거로 공유하는건가요?
정보를 제공하는 협정이 아닙니다. 제공받은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는 협정이죠. 그러니까 무슨 정보를 요구하거나 공유 혹은 그걸 거부하는 등 생각하시는 내용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북한 미사일에 관련된 극비 정보를 수집했다고 할 때 그게 자동으로 일본으로 간다거나 일본이 요구하면 줘야 한다 그런 협정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해당 정보를 일본에 제공한다면, 일본은 그걸 자국의 극비 정보 관리 레벨에 준하여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그 관리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정해두는거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요한 걸 알았네요.
서로간의 비밀을 공유하는 법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거지, 실제로 어떤 정보를 주고 받는지는 별개로 정합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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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와 마찬가지로 국내정치적인 이슈였던거죠.
세상사가 그렇죠.테방법이 그러했듯이 말이죠.
이데올로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헤게모니장악에만 몰입되어 그냥 주장하는 상황인거죠. 어찌보면 부끄러운일입니다.
불필요한 언급같습니다만?
정치적인면을 건드리는 것에 대해 경고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주의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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