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매-2 PIP는 별도의 연구용역이나 정책 전환 없이 새로운 무기체계를 위해 양산을 보류했다는 부분, 인구구조가 줄어드니 복무기간을 더욱 단축해야 한다는 논리는 수긍하기가 어렵네요.
전자는 SM-3 도입을 위한 해군의 관료정치적 투쟁이라는 의심을 많이 받긴 하지만 다른 무기체계에도 적용이 가능할테고, 후자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 규모를 줄여야 하는건 사실이지만 그걸 가속화시키는 정책을 펼친다면 종국에는 방위정책의 서울-수도권 완전사수 목표를 조정하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만..
맞습니다. 복무기간을 유지해서 현역판정비율을 낮춰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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