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장관 결국 철매-Ⅱ축소양산 지시
| 출처 | http://cm.asiae.co.kr/view.htm?no=2018072617340544216#ba |
|---|
ᆞ 결국 합참 2가지안을 거부 매몰비용 사실상 위약금을 지시했다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계획된 3축체계 방공망에 구멍이 뚤리게되겠네요. 3축체계는 전작권 반환 판단의 중요 요소이기도합니다.
의회에서 양산수량계획을 늘리는것을 기대할수밖에 없는것같슴니다.
이렇게 중요한 전력증강사업이 한사람 때문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흔들리는것을 보면
현재 관료 시스템이 정상적인지 회의가 드는군요.
마요네즈덥밥
많이들 추측하는 SM-3 도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면 해군의 조직이익을 위한 갈등이므로 관료 시스템은 정상적인것 같습니다.
몇년 지나보면 윤곽이 더 나오겠죠.
조직 이기주의는 조직 생존을 위한 관료제 특성이라고 할수도있지만 정상적인 건강한 관료제라고는 또 할수가 없죠.
무엇을 송장관이 무엇을 언급할지모르겠지만
엘셈이나 sm-3/-6도입이라면 체계가 다른물건이고 이 또한 소요가 각자 제기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를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애초 관련해서 왜 조정을 해야하는가에대한 연구용역 보고서같은 기초자료조차 없는게 가장핵심인지라...
오늘 뉴스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관 경질설이 나오고 있어서
흐름이 어떻게 또 바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다만 이려 전력무기들 재검토가 윗선과 교감이 있었던 발언이라면 장관이 바뀐다고 달라질건 없겠죠.
다만 경질이 된다면 서차관이 장관을 할게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3/2018032300290.html
사실 장관 차관사이의 미묘한 사이가 언론에 나온게 한두번이 아니기도 하지만
현재도 국방부내 차권 장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뉴스로도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엥 공군이 송영무 장관 무시하고 사업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아니였나보군요.
위약금을 물어주는 거면 결국 세금으로 막는다는 말인데 멀쩡히 잘 돌아가던 사업을 폭파시켜 놓고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이렇다 할 설명도 없는 건 심각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네요 ^^; 언젠가는 전말이 드러나겠죠.
해군의 트롤링에 경의를 표합니다 (수정)
https://milidom.net/notice/987271
이거 하나 못지켜주시는지요?
정말 그 이유가 궁금한데 발표된게 없습니까? 저거 줄이고 탄도미사일을 늘리는 거라면 어느정도 이해할텐데 말입니다. 물건은 구경도 못하고 돈은 매몰비용 처리된다는데도 하겠다니 진짜 영문을 모르겠네요.
국감 발언으로는 장관이.사거리를 언급힌적이 있기는 하나 소요군이나.합참의 roc에는 이상이.없는 물건이라는게 문제죠. 정랙결정자,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움직이면 납세자가 고생한다는것을 실시간으로 보는게 힘드네요.
결국 송영무가 노래부르던 SM-3 구매 아니겠습니까. 이지스 어쇼어 살거 아니면 결국 세종대왕급에 배치할수 밖에 없는데 가뜩이나 함대 방공망 씌우기 바쁜 세종대왕급을 거기까지 동원하다간 함대 방공망이 싹 사라지겠죠.
대안이 뭐냐 한다면 엘셈도 언급되고 슴3\6도 언급이 되긴합니다..무기체계 도입사업 목표가 다다른지라....골룸하죠. 관련한 연구용역보고서에 근거해서 수정이 되는 정강넉인 과정 이후에 장관이 저런 행동을 했다면 납득이야 가능한데 말이죠.
철매는 1차로 4+1(예비) 포대가 먼저 갑니다. 1차 끝날 무렵 '새로운 것'이 안 나올 경우 나머지 3개가 가는 걸로 결정날 겁니다. 그려면 새로운 것이 뭔지 그게 핵심이겠죠? SM-3? 가능성 있죠. 그러나 저는 L-SAM이라고 봅니다. 최근 개발속도가 빨라졌다네요.
위협의.변화양상 무기체계특성에따른 위협 목표 등을 고려하지않고 정책결정 수정 한다면 제대로된 정책 사업이라고 볼수도 없죠. 왜 수정을 해야하고 타체계를 해야하는가 근거와 대체방안및.대체효과 분석 없이는 세금낭비라고밖에.별수가 없네요.
신고
"님의 댓글"
이 댓글을 신고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