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남북한 '종전 논의' 축복…북미회담 아마도 6월초"
| 출처 |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amp;mob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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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는 "비핵화하면 종전 평화협정 체결" 한다가 공식입장이였죠.
https://www.google.co.kr/amp/news.tvchosun.com/mobile/svc/article.amp.html%3fcontid=2017070790029 이전 제네바영변핵합의 당시에도 논의된적이있습니다.북이 한미연합사문제를 걸고 나와서 북한 원심분리기 핵농축건으로 파토났지만요. http://www.hankookilbo.com/m/v/e93a92038de347f380005100067d6208 다만 의미있는 실효성있는 정책적수단인가대해서 비판적 입장도 존재하는것같습니다.http://www.asaninst.org/contents/한반도-평화협정-체결-과연-필요한가/ 개인적으로 유엔사가 어떻게될지 궁금하네요. 작년에도 유엔사로인해서 유럽 나토국가들 및 영연방국 나라와 공동 훈련을 하기도했는데요. https://www.voakorea.com/amp/3554870.html. http://mnews.joins.com/amparticle/21401872 http://heraldk.com/2017/03/27/영국ㆍ네덜란드ㆍ호주-특수부대도-한미-연합훈련/ 연합사 해소시 현재 "한미연합사"와 "한미안보방위조약"처럼 나토및 영연방국과 안보 방위조약을 맻었으면합니다.
마요네즈덥밥
한미연합군 체제를 유지하면서 종전할 수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북괴놈들이 또 뭐라고 할지 기대됩니다. 남조선은 정전협정당사자가 아니니 미제놈들하고만 얘기하겠다고 할런지, 협정후엔 미군 철수하라고 독촉하고 철수후엔 도발하고? 뭐 그런식으로 나올까 걱정됩니다.
연합사해소와 주한미군은 별개문제라는 사람도있고 같은문제고 주장하는사람도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은 상호방위조약이라는 보험이 있는반면 나토국가들이나 영연방국가들과는 "군사상호안보 보장 협정"과같은 보험이 없죠. 지금은 유엔사형태에서 이들국가와 한반도 비상시를 대비한 연합 훈련과 같은 군사적 교류및 안보협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 종전 협정이 체결되면 존재이유가 없는 유엔사는 해소 수준에돌입하게될것이고 나토및 영 연방국가와 방위안보조약없이 해소된다면 ... 현재와 같은 나토및 영 연방국가들과 한반도 내 비상상황을 가성한 군사공동훈련이나 안보협력은 중단될가능성이크죠. 그외에도 북한리스크가 축소되면 주한미군 주둔 회의론에서서부터 규모축소 논의까지 미국정가에서 활발해질것으로 압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 하기도했고 방위비협상 인상도 공식적으로 언급 하기도 했습니다.
내친김에 상호불가침조약 까지 맺으면 좋겠지만 그 동안 북이 제대로 된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게 문제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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