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전방 근무하는 병사 '복무기간 단축' 검토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15192739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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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이 좀.... 그냥 복무기간을 동결하는게 최선인거신데요...
설익은 안들이 왜 흘러나오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워리어 플랫폼이고 뭐고 잘 되면 뭐할지 회의감이 드네요.
복무기간 단축을 기어이 해야하는 것인지가 의문이 듭니다. 진정한 정예화라면, 50만 명까지 줄이더라도 현역처분율을 낮춰야할텐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면 현역 처분율은 고공행진합니다.(85~94% 추정). 제가 북괴군 비판할 처지가 아닌 몸으로 현역처분율 91%찍을 때 입대를 해서 저보다 못한 병사들도 많이 봤습니다. 제 후배들은 아프고 허약한 몸으로 입대하거나 그런 몸을 가진 전우 때문에 고통 받는 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무기간 단축 얘기 나온 이후 청와대, 국방부에 민원과 대안 제안을 내봤습니다. 대답은 일관 됩니다. " 현재 지적하신 병력부족, 현역처분율 문제는 복무기간 단축을 기초하여 대안을 마련 중이니 이해 바랍니다. "
결국은 제가 제시한 병력부족, 현역처분율 문제는 알고 있으나 복무기간 단축을 어쩔 수 없는 디폴트로 두고 대안을 아직도 강구 중이라는 것입니다. 대변인 성명으로 3월 말에 발표될 것이며 안보 포퓰리즘이 아니라고 했지만 현재도 그 대안은 나오지 않고 있지요.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개혁으로 보일 지경입니다.
(출처 본인이 받은 답변서)
군 복무기간 단축이 시급한 상황도 아니고, 병력 감축이 꼭 필요한 것도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부턴가 군 복무기간 단축이 대선공약사항이되더니 그 끝을 모르고 지속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합당한 근거와 분석, 그리고 대안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처리 하는건 한국 정치의 영속하는 특징인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