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국방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이견… 새 쟁점 부상
출처 | http://www.segye.com/newsView/20170602002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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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보고사건 논란도 그렇고, 상원의원의 방미 관련 청와대측 누락논란도 그렇고,
전체적인 틀이 보이는군요.
청측은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실상 국방부에 환경평가에 압력을 넣을것이고 언로보도를 보면 최대 1년 넘게 지속될것으로 생각되네요.
국회동의 비준절차를 강행하려고할것이고....그외 협상카드로쓴다며 국내외적인 정치적 소모로 사실상 나머지 발사대는 배치를 미루려고 하겠죠.워싱턴에서 사드관련해서 우리를 어떻게 볼지..이번 상원의원의 방문으로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구요.
아니, 진짜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나 참...
문정부는 사드 일부 사전 배치는 어쩔수없다쳐도 정권 잡기전부터 사드 배치 적극 반대와 중국에게도 사드 배치 반대 전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사드 배치 가동 지연 작전을 하는거라고 생각됨 환경 영향 평가는 솔지히 골프장 사람 거주지도 아닌곳인데 그렇게 문제가 있을 장소도 아니며 국방부 협의도 금방 끝낼수있는데도 청와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먹이며 사드문제를 오히려 언론과 연합해서 문제 심각성을 과장되게 부각시켜 여론 공론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군사전문가들도 청와대 행동 납득하게 어려운게 사실이며 정확한 내막까지 알수는 없지만 솔직히 문정부는 사드배치 철회 그냥 미국으로 가져가라는게 속마음일겁니다.
너무 나갔다가는 정치적 발언이 될꺼같아 많이는 말 안하고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대선기간동안 사드 배치 적극 반대나 중국에게 사드배치 반대를 전달한 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의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죠.
물론 민주당 의원 몇몇이 가기는 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당론이 그러한 방향으로 잡히진 않았습니다.
사드배치 반대한거 맞습니다 광화문 촛불집회때 반대한다고 했고 (뉴스,신문 많은 언론에서 방송)대권에 도전하시자 차기정권으로 넘기자로변경되죠(결국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자극할수있는 문제로 인해 결국에는 반대라는거죠 , 현재 청와대 사드 환경평가 문제와 국방부 사드 보고건 조사 및 더빈 상원의원 회담 누락등 증거가 넘침)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린겁니다만 그리고 민주당 당론이 사드배치 반대 맞는데 아니라고 하시니 님은 박대통령 탄핵전부터 사드 배치 반대와 대선후보 나오셨을때도 사드 배치 반대를 보셨으면 제가 무슨말씀을 드렸는지 아실텐데요 (예로 김종인 더불어 민주당 의원님은 사드 찬성하셨지만 결국 탈당) 여기 회원님들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님만 아니라고 하시니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 1월에도 사드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동시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1137899
그리고 지금 사드와 관련된 여러 상황들은 그것을 비롯하여 그러한 추측을 가능케하는 근거가 되는것이지 확증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당 내부의 찬반론의 입장차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론이 정해지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사드반대 입장 발언은 존재합니다.(http://blog.naver.com/peopleparty21/220954614267 기사는 아니나 3월까지도 제대로 찬반당론이 정해지지 않은것을 비판하는 논평입니다)
사드는 공론화 과정이 아니라 안보관련임으로 국회동의 필요가 없는 부분 아닌가요 님께서 지금 엄청 나가셨는데요 이게 공론과정 문제인가요 중요한건 반대했냐 안했냐를 논하는데 님은 자꾸 이상한 말슴만 하시네요 문정부를 두둔하고 싶으신건 이해는 하나 분명히 사드배치 반대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과 집회에서 이미 보였습니다 대권주자때 잠시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는 토론과정에 나왔지만 결국 사드는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찬성쪽은 분명히 아니였습니다. 아니 이건 사실인데 자꾸 확증되지 못하니 하시닌 답답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내 찬반로 입장 결과 당론이 정해지지 못했다고 하시나 찬성쪽 김종인 의원 탈탕이 의미하는 점과 중국에 더불어 민주당 방문한점 사드배치 반대 계속 주장하고 있는 다수 의원들 당론이 가려진 실제 당의 의도는 이미 나온거나 다름 없죠 님께서 주장하시는부분과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입장차이가 크네요 결국 회원님들이 판단할 몫이네요
집회나 여러군대에서 사드 반대를 외쳤다고 하지만 정작 공약이나 TV토론에서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했지 반대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건 사드 배치 반대라는게 상당히 의심이 될수 있겠지만 그게 반대라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확실한 물증이라고 볼수 없으까요. 또 사드 찬성이 아니면 반대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보는게, 찬성과 반대중에 고민 할수 있다 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게다가 반대 입장이 확실하다면 아직까지 사드를 질질 끌을지 의문입니다만..
저는 지금 그 누구를 두둔하겠다 하고자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주장하신게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 최초에 문재인 정부가 정권 획득 이전에 사드 배치 적극 반대를 했다고 주장하셨으나 저는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공론화 제시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어왔다는 것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공식적인 당론은 정해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즉, 지금 eoplanet님이 말씀하시고 계신건 사실이 아니라 본인의 비교적 합리적인 추측이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측성 발언으로 주장하시는건 대화 내용 자체가 정치적으로 흐를 여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탄생전.... 민주당은 의원 격론끝에 겉은 모호성을 유지한것으로 당론은 정하지않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후에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하는 기조가 주욱 유지되었죠.
이는 청와대 공식입장으로도 승계됩니다. "자신들의 절차적 정당성" 등을 내세워 배치를 연기하고자하는것은 확실해졌습니다.
이전정부에는 문제가 되지않는다고봤던...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워 실질적 포대완편배치를 미루는것은
상당히 의구심을 일으키는 행동이됩니다.
이는 방한 미국 의원들의 발언에서도 표출이된 바있습니다.
어제는 딕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이 ,맥 손베리 미 하원 군사위원장등의 발언으로
문재인정부의 이런 행동에대해서 우려하는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대목이죠.
분명히 사드배치 반대를 한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래 사이트 보시면 말바꾸기 했다는걸 아실겁니다 같은 당내 후보인 이재명 주자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드배치 반대에서 공론화와 사드배치 반드시 철회가 아니다라고 바뀐 문재인 후보 비판하는겁니다 왜 사드배치 집회등 반대를 했었는데 아니였다는 님의 주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사이트 연결과 사진하나 올려드립니다 제가 거짓말을 했나요 사실을 사실로 말씀드린거며 초기 문재인 대통령 후보전부터 사드반대 분명히 했습니다. 이후 말바꾸기 한거 아닌가요 차라리 제글에 처음에 반대했다가 정책과 안보상 말바꾸기 했다라고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http://www.huffingtonpost.kr/2017/01/16/story_n_14195224.html
http://mblogthumb3.phinf.naver.net/MjAxNzAzMjRfMTM3/MDAxNDkwMzQzMTc4NTU0.jwq2G_mJCN33SPONazMsyIm6h0Zv01kCaeLouwSdx4Ug.s9qYFQiaslMevbU8HAzq4Lv4yrFxxvbWhLrWza0V2R0g.PNG.leesr2006/%EC%BA%A1%EC%B2%98.PNG?type=w2
더이상 이 문제로 댓글이나 글을 쓰지 말라는 운영진의 말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만 하셨으면 하네요.
운영자님 일단 사드관련 국내외 정치적 논란있는글들은....추가 댓글 작성금지를-추가로 댓글이 안되게 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일단 조금 분위기를 가라앉혀야겟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뉴스부터 막겠습니다.
어찌됐던 한미정상회담 전까지는 상황이 정리됐음 하네요 중국이랑 북한 앞에서 한미동맹이 이상있다는 신호 줘서 좋을거 하나 없으니..
그건 공중급유기 지원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것 아닌가요? 이에대해 비화가 있나요?
외신을 뒤져봤을땐 공중급유기의 기계적 문제로 인해 생겨난 해프닝이라고 하는군요.
https://korea.stripes.com/news/6-south-korean-jets-make-emergency-landing-yokota-air-base#sthash.6W8Qjztn.dpbs
죄송하지만 관련 이야기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산에 배치됐던 미공군 기체까지 같은 문제로 줄줄이 요코다 기지에 착륙했습니다.
오산 미공군 기체도 한국공군과 같이 정치적문제로 거부됐나보군요 ㅎ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공군 기체랑 주한 미공군 기체가 레드플랙 훈련차 가다가 급유기 기체 문제로 모조리 요코다 기지에 착륙했거든요.
그냥 그뿐인거에요
공식 발표는 저도 알고 있고 minki님에게 다른 이야기가 있는 지 여쭤 본 것 뿐입니다.
'오산 미공군 기체도 한국공군과 같이 정치적문제로 거부됐나보군요 ㅎ'
이 이야기를 저한테 왜 하신 건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저한테 다신 댓글이 맞나요?
그건 아닙니다 ㅎ
너무 무책임한 발언이시네요. 주의하여 주십시요.
다른 발표가 있기전까지는 미공군 발표를 중심으로 해석들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음모론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대선 개표 조작되었다고 주정하던 '더플랜'이 좋은 예죠.
(참조: http://newstapa.org/40171 "19대 대선 문-홍 K값은 1.6 ")
'합리적 의심'만 가지고 '사회적 불신'을 이렇게 키워놓으면 어쩔;;
음모론이 나오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공론화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이상 사드 관련 내용들이 정치로 발전되는것은 없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이 아니어야 효과있을것 같습니다.
자제 요청 공지 올렸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댓글을 못달하시는는건 어떤가요. 그정도라면 저도그렇고 동의하실분들이 많을것같습니다.
일단 자제에서 금지로 공지 수준을 올렸으니, 이후에는 댓글 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후 사드관련 정치적 뉴스 및 댓글에 대한 추가 작성을 막기위해 이 뉴스 댓글을 막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