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국민 74% 찬성 해외파병 ‘법제화’ 추진
출처 | http://www.mnd.go.kr/cop/kookbang/kookba...0106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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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들의 긍정적인 여론에 힘입어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진영이 동맹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외파병의 중요성도 한층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7월 국방부가 진행한 ‘해외파병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의 74.1%가 우리 군의 해외파병 활동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해외파병에 찬성하는 이유는 유사시 국제사회의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파병된 해당 국가와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와 우리 기업 활동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한국군은 전 세계 13개국에 1108명이 파견돼 국제평화와 국방 교류협력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수행하기 위해 레바논 동명부대와 남수단 한빛부대가 활약 중이다. 다국적군 평화활동 분야에서는 청해부대가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을 억지하고 있으며, 아크부대가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국방 교류협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도 35명이 개인 파병으로 11개국에서 유엔 PKO와 다국적군 평화활동 임무를 수행 중이다.
(중략)
현재 동명·한빛부대는 유엔 PKO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으나, 다국적군 평화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와 국방협력 파견활동을 하는 아크부대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국방부는 17대 국회 때부터 파병에 관한 근거 법률 마련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20대 국회에서도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입법 발의로 현재 국방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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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고로 군인은 싸울수 있을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법이고.. 그 싸움경험을 후배에게 물려줘야..
군대가 군대다워 지는법이지요..
그게 UN이 우리나라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아프간 같은건 실질적으로 탈레반, 알 카에다의 테러위협에 시달리는 유럽,미국이 원점타격을 하는 군사작전으로 봐야 하구요.
둘이 구분을 못하시네요.
동의합니다.
즉, 파병을했는데 그닥 실리도없고 경험마저도 없다는거죠.
파병을하면서 여론이무서워서 군스스로도 전선전투보다는 피해는하나도 안보고 파병이란 허울에 참여만하려고 집짓고 민간인고쳐주는 후방민사역할 보조자역할만 찾아서 하고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파병으로 도대체 뭘 얻는건지.의문일뿐인거죠.
PKO만해도 가장무력이 강한나라가 제압해서 그만싸우게하던 과거와달리, 피값이아까워 강대국은 뒤에빠져있고 어정쩡한 나라들만 전선에 밀려가니 전쟁이단기간에 안끝나는거 안느껴지시는지요.
싸움 말리고 도탄에 빠진 피해국을 재건 지원 하고 치안 유지하는거요
파병이 뭐 베트남 파병 같이 다 쏴죽이는 것만 있나요?
민사작전 노하우는 뭐 전투경함도 하니고 핫바리 경험입니까?
그리고 중동쪽 이해관계가 거미줄 처럼 엃혀 잇어서 섣불리 들어갈 수 없는 건데 그게 피 값이 아까워서 안들어가는 줄 압니까?
내참 기가 막혀서
어떤 민사를 하는지 그다지 이해는 안가는군요. 늘.정해진 순찰로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찰을 돌고 부대영내에서 주변인들 초대해서 먹을거주고 치료해주고, 공연해주고.. 이게 민사작전입니까?
그런 민사를 통해 어떻게 정보를 얻고 그 대민정보를 장차작전과 안정화에 어떻게 활용하는데요?
그리고 관점의 차이인데, 유일한 냉전체제에서 향후 대규모 전면전을 준비한다는 대의명분에서 장비들 뽑는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생략된 '아주 안전한 파병'을 '선택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민사작전 ( Civil Affairs Operations;民事作戰)
민사부대가 민군작전과 정부 행정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활동으로서 행정, 치안, 구호, 자원관리, 선무 등의 기능을 포함함.
http://www.jcs.mil.kr/user/indexSub.action?codyMenuSeq=71157&siteId=jcs&menuUIType=sub
제 맘대로 정의한게 아니고 "합동연합작전 군사용어사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위 정의를 충실하게 따르면 민사작전 맞는데요?
민사도 작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민사작전을 하는건 전투에서 아군에게 유리한 정보를 더 많이 얻어내서 승리를 앞당기기 위함이고요.
쉽게말해 점령지에서 자생적으로 발생되는 저항군을 막고, 장차작전에 유리한 정보를 얻기위한 지역친화수단으로 '대민지원'을 내세우는거지 이게 본래의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되죠. 작금의 파병이 변질되어 이러한 대민지원만 남은게 기형적이라는 이야기를 하는겁니다.
인도주의는 민간과 자선단체가 하는거지 군대가 할 일이 아닙니다.
미군이야..그건 개네들이좀 이상한거고요
내참 기가 막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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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표현이 굳이 안나와도 되는 것이 토론 아닌가요? 여기가 편하다고 말 함부로 하는데 아닙니다.
말 가려하십시요. eceshim님의 일상적인 표현에 대해서 계속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썻지만 교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강평, 전훈 연구를 통해 보완해야할 점 추가해야할점을 도출한다음에 교리에 반영이 되고 그걸 훈련으로 개별 병사에게 숙달 시키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겁니다.
그런식으로 따지면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전쟁에 이골이난 이라크 군이 91년 걸프전때 연합군에 그리 허무하게 박살나지 말았어야죠.
마지막으로 단순 PKO 임무에 우발적인 반군 교전이 뭘 얼마나 "전투경험"이 도출 될지가 의문이군요.
그 '전투경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러한 파병을 하면서 얻어지는 덤이라고 생각해야지 전투경험을 위해서 파병한다는건 말그대로 용병을 국가적으로 운용하겠다는것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파병 근거가 통치행위에 근거한 훈령이었으니 법률로 제정한것은 잘한 거라 봅니다. ^^ 우리도 GDP규모에 맞는 UN파병을 하라고 계속 요구받는 형편이었으니. 이참에 예산에 근거도 만들고 ...
저도 파병의 결과가 경험이 되어야지 경험을 얻기 위해 파병한다면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 본말이 전도되는 이야기입니다. 해외파병은 남의 싸움 말릴려고 가는 것이지, 내 싸움 잘 할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 현실적으로 봐도 해외파병이 진짜 도움이 되냐고 하면 글쎄요. 서유럽의 경우 미국 다음으로 해외파병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당장 직면한 위협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에 대한 대비가 해외파병으로 개선이 되고 있냐고 하면 빈말이라도 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해외파병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 가깝지요.
- 진짜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해외 파병의 진정한 교훈은 가지 않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않가는 것이 좋다 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최대한 위험이 없는 지역으로 가야 한다. 가더라도 최대한 인명 피해가 없어야 한다.
숫자가 많이 줄었네요...전에는 3천명이 넘어 갔는데...국제 사회에 역할을 하기는 해야 하고(나라 능력이나 수준에 비해 안하는 것은 맞으니..)
전장 경험도 필요하기는한데.....위에 여러분의 지적대로 주객이 전도되는 파병은 피해야겠죠.
여하튼 한국의 위상(외부에서 보는 위상이 그리 만만한게 아니라서..)정도면 생각보다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관료조직을 변화시키는데는 그런 충격이 가장 빠르죠.
십수년 동안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무마되던게 사고 몇번 터지면 순식간에 개선되는 것처럼.
파병가서 몇명 죽는 수준으로는 개선이 일어나지 않을것 같긴 합니다만.
역시 우린 피를 안보면 고칠 생각을 안하죠
우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의 관료조직이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가 있으니 그 지위에 맞는 국제 사회로의 의무를 지킨다는 이유로 분쟁 지역에 파병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병 부대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것 또한 필요한 일이라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런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우리 군부대의 주요 임무는 무장세력의 물리적 제거, 즉 전투활동보다는 그 지역 주민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무장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민사작전의 비중이 더 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장세력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가진 전투병력의 파병도 필요하지만 그 지역 전문가가 참여해 그 지역 주민들의 필요를 만족시켜 우리 부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일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함께 파병되었고, 그에 따라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지역 전문가가 없으니 당신들 소속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겠습니다.'라는 태도가 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파병 부대의 확대 이전에 파병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죠. 가능하다면 파병지역의 언어, 문화 등에 능통하면서 우리 군의 민사작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에서 필요할 때 '이 지역에 이런 일이 있어 우리 군이 파병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 지역의 민사 작전에 있어 자문역을 맡아달라.'라고 요구하면 충분한 수준의 자문이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파병을 통한 전투 경험을 통해 우리 군의 작전 능력을 배양한다는 소리는 그리 좋게 들리지 않는군요. 군은 싸우지 않기 위해 싸움을 준비하는 집단이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파병으로 우리 군이 여러 가지를 배운다면 파병 지역에서 전투를 통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파병된 지역에 함께 파병된 다른 나라의 군대와 우호적인 교류를 이어나가며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그들이 또 다른 곳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들으며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배우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 우리 군이 전투 상황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는 해외파병보다는 '우리의 주적은 간부다'라는 소리가 '우리의 모범은 간부다'로 바뀌도록 군대 구조와 문화를 바꾸는 편이 더욱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습득을 위해 준 정규군급 부대의 활용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군사고문단을 위시한 특수작전그룹들의 해외지원과 발언권을 더 강화해서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한 것들을 군내부에 적절하게 스며들도록 해야죠
해외 파병에서 얻는 경험이란 많은 것이 있겠는데요.....전투관련 경험에 대해서는 저는 예전과 달리 이젠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우리나라가 늘상 파병만 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전투경험인지...그게 일부 파병 부대에 필요한 전투 경험인지도 중요할 듯 합니다.
IS를 상대했다고 알카에다 상대할때 같은 경험을 쓸 수 있을까요?
우리 군이 실시하고 있는 KCTC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적 전술에 대한 경험을 쌓고 부족한 면을 보충하자는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부대 전술이 바뀐게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의문이네요.
우리 군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전투경험은 북한군 전술에 대한 경험이지, 우리와 지형도 다르고 습관도 다른 나라에서의 작전 경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부대내 부상자 예우도 시원찮은 판국에 수많은 피를 뿌린들 남은게 뭐가 될지........쓴웃음만 남게 되네요..
관련 논문 문서자료실에 올려놨습니다
아 또 한국형 만슈타인 연대장이 차량 박박 긁아모아서 대항군 후방 지휘소를 털어먹은 훈련 양상은 북한군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결론을 내리고 대응 작계를 작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게 눈에 잘 안보여서 그렇지 은연중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제말은 전투 교리로서 반영되었느냐지 경험이 구전되어 이른바 임기응변식 대응책으로 나온걸 예시로 드는 건 아니라고 보네요.
그리고 조준경 등 실험은 kcTC 생기기 전에도 교육사령부에서 많은 전투 시험을 거치면서 해왔던 겁니다. 리모아이 002나 006 동원한 전투 시험도 2000년대 초반부터 해왔고, 다양한 실험을 헀었습니다. 그리고 연대급 KCTC는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요 사례가 실제 전훈 연구로 대응 교리를 만들었다는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교리라는 것은 텍스트로 남아야지 그게 교리지, 경험이 이어진건 교리라고 안하지 않나요?
교리 즉 doctrine은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걸로 압니다만...
저 사례가 위 연구논문 적 전투 양상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고 대응 연구를 했습니다
핸드폰이라 사진을 못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논문이 교리에 100% 반영되는건 아닌건 아실겁니다.
저런식의 연구논문은 1년에도 수백개가 나오는데, 연구는 개인의 몫이니 -_-
글 쓰면서 이런저런 군에서 나온 논문들 많이 보지만, 이래서 개인적 레벨은 참 높지만, 집단적 레벨은 왜 이러냐...수준이라는 말이 이해가 된달까요?
실제 사례로 참가부대가 해당교육을 빡세게해서 전투도중 선임들교전중 다죽었어도 이병 자기 혼자 무전기 붙들고 화력 유도해서 전갈부대 퇴치한 사례도 있습니다
KCTC 무용론은 좀 과한거 아닌가 싶네요
무용론을 말한게 아니라, 평시에 해야할 교육이 왜 KCTC 뛸때 되서야 이뤄지느냐 그말이죠.
KCTC의 효과는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져서 평시 훈련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훈련이 임박하면 하는건 이건 보여주기 아닌가요?
사실 전 얼마전 일어난 폭음탄 사건과 이런 평시 훈련 경시 풍조가 묘하게 매칭됩니다.
언제나 빡세게 가 아니라 할때 확실하게, 할 걸 확실하게 하자는거죠.
맨날 외치는 구호가 있잖아요.....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괜히 무궁화 유배지나 유능한 장교들 형식상 부대지휘 경력에 한줄 쓰기위한 휴계소로 쓰이는 부대가 아닙니다
이부분은 별도의 글이 필요할정도로 엉망인지라....
동원 체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없으면 계속 가라치다가 사고터지는건 반복 됩니다 --;
상비사단쪽은 사격방식 및 교육법 등등이 강화 된건 사실이긴 합니다
파병에서 얻은 것이라면...전투 경험보다는 보급이나 물품관리 + 어떤 물품을 어떻게? 가져 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는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병이 지속 될 수록 후에 파병된 부대들의 편의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요즘은 비데도 가지고 파병가던데...여하튼... 물건을 꾸리고 옮기고 어떤 물건을 어떻게 가져 갈까? 뭐 이런 부분은 많이 배웠다고 합니다.
월남전파병/이라크 파병/ 아프간 파병 /동티모르 파병/레바논 파병/ 수단파평 / 소말리아 해상 작전/
파병은 사실 un회원국의 입장과 동맹국의 국제 정치 외교에 가까운 행동에 가깝죠.
그에 필요애 따른 부수 법안이라고봅니다.할만큼은 해야 돌아오게되죠.
원론적으로는 핵심동맹국가들의 핵심이익을 같이하는 파병에 우리도 적극적일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