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결과
그렇다면 록마의 예산에 맞춘 조금 저성능의 위성이 나오는건가요... 위약금을 무는것 보다는 서로에게 좋다고 생각한거겠죠.
batch 3는 디자인 확정되긴 한건가요..? 마스트에 어레이 올린 그 모형 그대로 ..??
국방전자조달에서 운용요구평가에서 공개 됬었던 마스트 형상이 아니라 통합형 마스트 쪽으로 갈거 같다네요.
다행이네요. 공개됐던 마스트랑 레이더는 가분수 느낌이라 영,,
제가 직접 국방전자조달 사이트에서 찾아서 본건 아니고 다른분 블로그에서 본겁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썼길래 저런식으로 상대방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면서 군사위성 프로젝트를 진행할까 궁금합니다.
합의 당시 "판단한" 비용이란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용어이고, 그 판단을 누가 했느냐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당신 판단한 비용" 내에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원하는 성능을 구현하기 힘들다는 뜻이고, 그 동안 사업 진행이 지연됐음에도 이에 대한 페널티 없이 사업을 재개한다는 것은... 첫번째, 기존 계약 내용에 지연에 대한 조항이 있었으나 전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고, 두번째, 기존 계약 내용에 처음부터 지연에 대한 조항이 없었다.. 는 것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시 계약서 검토하고 도장 찍은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합니다.
8조원 짜리 사업을 하면서 이런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정부가 참 무능해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삼모사란 얘기인가요?
우린 우화속 원숭이?
군사 분야의 관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계약서 쓸 때부터 록마나 미국한테 꽤 많은 재량을 주고, 우리는 종종 쫓아다닐 수 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자는 그렇게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미국이 계약을 안해줬을거야..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