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군 전력 강화 사업 잇따라 지연, 전력공백 초래 우려"
|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iewType=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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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 사업에 대한 국방중기 재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KF-16 사업과 F-35A 사업에 대한 미국의 LOA 연부액(미 정부가 요구하는 금액) 대비 우리의 국방중기재원은 큰 차이를 보인다. KF-16 사업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4300억원이 부족한 것을 비롯해 2021년까지 무려 1조 251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2017~2021 중기계획 5년 동안 6329억원을 배정한 국방부가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2년 동안 무려 1조819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F-35A 사업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2622억원을 포함해서 오는 2019년까지 853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LOA 연부액 조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두 사업이 지연될 경우 킬체인 공군 핵심전력 구축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 부족 예산 7000억원에 대해 방사청은 국방부 불용액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불용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핵심 전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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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부분인데 사업을 벌여놓고도 이에 대한 예산책정이 제대로 안되고있다는 뜻인가요?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또 2017~2021 중기계획 5년 동안 6329억원을 배정한 국방부가 사업이 완료되는 2022년 이후 2년 동안 무려 1조819억원을 편성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의미다.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F-35A 사업도 마찬가지다. 내년에 2622억원을 포함해서 오는 2019년까지 8538억원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미국은 LOA 연부액 조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두 사업이 지연될 경우 킬체인 공군 핵심전력 구축 사업은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 부족 예산 7000억원에 대해 방사청은 국방부 불용액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불용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핵심 전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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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 안가는부분인데 사업을 벌여놓고도 이에 대한 예산책정이 제대로 안되고있다는 뜻인가요?
사실이라면 문제가 심각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