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을 한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가 될것이며 어떤 형태로 감축이 이뤄질까요?

 

우리군이랑 북한군 무기체계 성능이 1대1이 아닌데, 만약 단순수량을 기준잡아서 1:1 군축형태로 가는건 우리측 손해가 너무 크다는 문제가 생기죠. 반대로 1:N으로하면 이 N을 정하는과정에서 남북간의 상당한 이견이 생길것같고..

 

디시 모 갤러리의 어떤 신선이 말씀하시길 "현무2/3같은 유도탄전력도 충분시 감축논의가 이뤄질수있다"이라던데, 현무2/3나 F-35같은 준전략무기도 군축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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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man1000 2018.04.29. 22:00

- 구체적인 방향은 언제 나올지 모르고, 대략적인 방향도 5월 북미회담 결과와 그 이후 북한 비핵화 진행상황를 봐야 알 수 있을 겁니다.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4.29. 22:46

제가 예언해 볼까요?

일단 가정을 하나 합니다. 북한이 진짜 북핵을 포기하고 군축을 하려한다 라는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

 

이 가정을 바탕으로 하면...

저는 우리나 북이나 전차부터 털어 내려 할겁니다.  북한은 실제 운용가능한 전차(기름도 그렇지만 숙련된 전차병의 실제수)등의 문제로 지금의 기갑물량을 유지하는데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여기에 우리 자주포에 비해서 운용인원도 많이 드는 포병... 우리는 이미 주요라인을 죄다 자주포로 바꾸고 견인 155는 자주포와 교체해 꾸역 꾸역 밑으로 내리고 있죠.  그러나 북한은 갱도 밖으에서 포병이 움직이면 정찰자산의 차이로 그냥 죽은 목슴입니다. 

사거리가 미친듯이 긴 300mm로켓포병류가 조금 숨통 트일테죠. 

 

이럿듯 인원수 많이 들고 실제 도움도 안되는 쪽부터 털어 내려 들겁니다. 

 

이 다음이 보병사단의 축소 수순일테구요.  상황에 따라 보병사단의 축소와 구식 기갑/포병의 순서가 바뀔순 있으나

북한이 진짜로 군축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실제 전력 대비 필요인원등을 가만해서 군축을 실시할겁니다. 

 

여기서 벌충한 젊은 인력은 앞으로 북한에 투자자본이 들어가면 대규모 토목공사등 투입할곳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측 감축도 M-48계열이라던가 155견포 운용인력 덜어 내기 좋구요. 

 

모 갤러리 안가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무 2/3, F35를 줄인다고요?  우리는 외부적으로 표명은 절대 하지 않지만 이것들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대한 대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죠.   북한핵을 이유로 핵잠도입에 대한 내략을 미국으로 부터 받았는데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 한다고한들 우리가 핵추진 공격잠함 포기할것 같아요? 저는 아니란데 100원 겁니다. 

매그넘 2018.04.29. 22:51

도대체 군축을 왜 하자는 건가요. 북한만 적인가요?? Gp철수 서해 평화해역도 그렇고 무슨 생각으로 회담하고 돌아왔는지 모르겠네요. 잘못은 북한이 했는데 우리것을 왜 양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핵사찰 비용도 북한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4.29. 23:03

우는 애 입다물게 하는데 최고는 매질이 아니라 잎에 사탕 물려주는 법이거든요. 

 

심지어 서해에 양측 모두 해군이 뒤로 빠지고 NLL 접근에 남북 모두 해경(코스트 가드)이 들어가 관리하면 그만큼 국지전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북한과 국지전 나고 우리병사 죽는걸 원하는게 아니라면 이게 더 나은거란건 누구나 알수 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UN중립국 감시위원회등 외부의 믿을수 있는 검증단이 DMZ 양쪽을 모두 사찰해서 양측 모두 병력을 뒤로 뺴서 완벽한 비무장화를 이루면 DMZ에서의 우발적 사고도 막을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건가요?  북한과 꼭 항시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그러다 사고 터져서 우리 병사들 죽고 다치는걸 원하시는건가요? 원하는게 이러거 아니실거잖아요. 

 

한편 우리의 인구피라미드상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좋든 싫은 병력자원 수급 문제로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구문제로 강제로 말이죠.  이런 상황에 북한의 감군을 이끌어낸다면 개이득 아닌가요?

매그넘 2018.04.29. 23:21

우발적 충돌요?? 지뢰도발이나 연평해전 천안함 연평도 포격 이런게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안승현님과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4.29. 23:25

아니 우발적 충돌만 있다고 제가 단정했습니까? 우발적 사고  ''  막자고 했죠.  즉 우발적 충돌이라도 막자는겁니다. 

 

이런 사고와 충돌을 막아야 매그넘님이 말한 계획적 공격도 줄어들거 아님니까.  계획적 공격하는 이유도 다 원인이 있는거니 그 원인들을 하나씩 제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매그넘 2018.04.29. 23:50

북한 1인 독재 권력구조상 오청성 사건같은 사건이 아닌다음에야 전부 작심하고 도발한게 대부분일수 밖에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동네 자체가 인민군이 어선도 굴리고
상선선원으로 들어가기도하기 때문에
북한 해경이라는것의 실체자체가 모호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선과 아군세력, 북한 무장선박이 뒤섞여다니는게 훨씬 우발적 충돌위험도 높고
계획적으로 등뒤에 칼꼽기도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죠.
결정적으로 그들이 일으킨사건에대해서 한번이라도 인정하고 보상과 사과를 한적이있습니까?

명백히 존재하는 납북자 납북일본인에대해서 사과하고 돌려보낸적도 없죠. 그런 집단의 무장선박이 우리나라 어선사이를 돌아다니게 하며 관리하자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4.29. 23:57

북한의 구조가 그렇다고 치죠. 

 

NLL에서 우리군과 북한군이 어떤이유로든 충돌해서 전투가 벌어지면 이건 분쟁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양국간에 협의로 NLL에 해경(코스트 가드)가 활동하기로 하고 어떤이유로든 충돌이 발생했는데 북한은 군이다?

일방적으로 설사 한군해경의 함포가 레이더 조준으로 일방적으로 후두러 깟다고 해도 북한이 민간을 공격한게 됩니다. 

즉 연평도 포격처럼 국제사회에선 군이 민간을 공격한 케이스로 북한이 일반적인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도 해병대가 지키는게 아니라 해경이 지키는거구요.  어떤 이유에서든... 일본의 해상자위대건 해양보안청이든 독도에 무력을 투사하는 순간 민간인을 공격하는거라 국제사회에 명분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또한 아까 매그넘님이 지운글 봤는데 말이죠... 그것과 연계해서 쓸게요. 

매그넘님 북한 안믿죠?  그런 상대랑 뭘 믿고 턴키계약을 해요?  안하실거잖아요.  이런건 어디든 똑같아요. 

상호 신뢰프로세스가 완벽하게 작동되지 않는한 초기엔 철저히 스텝바이 스텝, 쉽고 상호 이해가 맞는 사항부터 하나씩 점진적으로 될수 밖에 없습니다. 

 

꿈과 이상은 현실이란 벽이 언제나 가로막고 있거든요. 

 

그러다 조금씩 속도를 올리는거죠.  믿지도 안는 상대 보고 너무 많은걸 바라지 마세요.  일단 가능한것 부터 처리하는게 맞는겁니다. 

여기 오는 사람중 몇이나 북한을 진정으로 믿을까요? 북한을 무조건 신뢰한다? 그래서 턴키계약처럼 한번에 처리한다? 택도 없는 소리죠. 

매그넘 2018.04.30. 00:09

그 스텝바이스텝하다가 뒤통수 맞은게 한두번이 아닌데 계속 시도하는게 웃기는 상황인거죠. 북핵문제는 시간 리스크까지 끼어있으니 6개월-1년 안에 한번에 해결하려는 것이구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밟고있는 스텝이라는게 비상식적인 것이죠. 서해평화수역이나 GP철수는 핵폐기 검증이 끝나고 대량살상무기폐기 납북자 납북일본인 국군포로문제해결과 군축 협상이 끝난뒤 해줄까말까한 이야기인데 시작부터 선언에 넣어버리는게 비정상적인 겁니다.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4.30. 00:15

정부는 매그넘님과 생각과 방식이 다른가 보죠.  매그넘님과 저도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어디든 똑같을순 없잖아요.  각자의 방식이 있는거죠. 

 

북한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때는 노무현 정부때 방식이, 이명박 정부때는 이명박 정부때의 방식이, 박근혜 정부때는 박근혜 정부때의 방식이... 각각 다 달랐잖아요.  흔히 통치행위라고 하죠. 

임기 이후 비리로 처벌을 받을순 있어도 이런 통치행위는 처벌 할수 없는 자율권에 해당하구요. (전쟁해서 패전국 되고 전범이 되는 뭐 그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합니다만 이런건 극히 예외적인거고요.  다른 예로 자원외교 국고 손해 났다고 국고손해 가지고 처벌 못해요.  이 과정에 혹시나 뇌물이 오가는 비리가 있었다면 이런 비리가 처벌받는거지 자원외교 라는 통치 행위 자체는 인정받아요.)

 

심지어 매그넘님이 비상식이라고 말하는것도 자는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그만큼 다른거에요.  

그걸 조율하는 방식을 대화로 할것인가 무력으로 할것인가도 시기와 정권과 상황마다 다 다른거구요.  통치행위에 정답과 진리는 없죠. 

매그넘 2018.04.30. 12:16

통치행위에 정답과 진리는 없지만 헌법을 벗어나면 안됩니다.

대한민국국민에 해당하는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강탈하는 집단하고

도발에대한 피해보상 사과, 납북자문제, 인권 문제등이 해결되지 않은상황에서

서해평화수역만들고 그냥 일단 잘지내보겠다고 올해안에 종전 평화협정 목표로 하자고

선언하는것 자체가 사실상 헌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회담이전에 이런것들에 대한 국가적인 토론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Profile image whitecloud 2018.04.30. 13:03

헌법은 오히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물론 매그넘님이 말씀하신 문제에 대한 해결은 되지 않았으나 냉정하게 말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걸어잠궈서 압박을 해서 얻어내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화해무드로 옮겨가서 유화적으로 얻어내느냐는 그냥 방법론의 차이이지 헌법위반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회담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지금 바톤은 국민들의 대변인들이 모인 국회로 넘어가있는 상태이고요.

매그넘 2018.04.30. 13:12

네 그래서 절대 자유민주적이지 않은 북한정권이 사라지지 않는 연방제 통일은 위헌이죠. 김씨왕가도 존재해서는 안되구요.

Profile image whitecloud 2018.04.30. 13:16

누가 연방제 통일을 해야한다고 했나요? '김씨 왕조'를 존속시켜야 한다는 말도 그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던거 같습니다.

매그넘 2018.04.30. 13:20

대선공약과 대선토론 재방송으로 보세요. 연방제통일을 누가 하지고 했는지

김씨왕조를 존속시키자는 말도 없었지만 김씨왕조를 없애자는 말도 없었죠.

대신평화적으로 공존하자고 돌려이야기했죠

 

Profile image whitecloud 2018.04.30. 13:33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이슈로 갈 필요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해당 토론 내용에만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기억을 못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연방제통일을 누가하자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군요. 그리고 평화적 공존이라는 의미가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을진 모르겠지만 동치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매그넘 2018.04.30. 14:05

통치행위 이야기나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온것이구요.

2012년 문재인 이정희 2017년 문재인 이었구요. 유승민의원이 토론도중에 직접 문재인씨에게 질문을 통해 확인했던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몇초뒤에 밀리돔 탈퇴할 예정이어서 더이상 답변을 달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부동액 2018.04.30. 14:16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전제가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 남북간 체제의 차이와 이질성을 감안하여 상대를 인정하며 (2체제) 상호공존하는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만...

Profile image 입자퇴불 2018.05.02. 21:48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70282431

 

작년에 VIP가 북한 정권의 교체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얘길 한 적이 있긴 합니다.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4.29. 23:30

정확히 말하면 실질적 핵무장을한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죠.  핵무장에 미사일쑈 하면서 국제사회로 부터 경제제제 쳐맞고 거지되기 직전이라 돈도 없고.  우방이라던 중국도 외면해서 어디 빌붇고 도움 청할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미국은 매질을 선택하려 했고 그 직전에 우리정부는 어르고 달래서 대화테이블 까지 데려왔죠. 

 

다행히 한반도에 전쟁없이 미국과 북한이 대화한다네요.  우리 입장에서 일단은 지켜볼 단계겠구요. 

부동액 2018.04.30. 00:41

상호 합의하에 군축(군비통제)를 한다손 치더라도, 북한 입장에서는 최대한 "가성비 좋은 전쟁억지력"을 남겨두고 싶어하겠죠.

구식 전차부터 덜어낼 것이라는 안승현님 판단에 저도 동의합니다.

유지비는 높고, 가동률은 낮고, 대규모 남침이 진작에 물건너 간 이상 현대 한반도 전장에서의 의미도 굉장히 낮아졌고....

Profile image 안승현 2018.04.30. 00:59

그니까요.  유지비 높고, 가동율 낮고, 심지어 내려오긴 커녕 흑표같은 기동전차와 아파치에게 일방적으로 학살당할 전력인데. 

오히려 전쟁 억지력만 놓고 보며면 후방을 타격할수 있는 한대의 TEL보다 못한데... 

 

이란-이라크 전쟁때도 전선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어나갈때 죽던 말던 전쟁을 입에 담던 양측 고위관료과 정치인들이 실제 스커드 미사일로 후방의 위협이 실제하기 시작하자 종전했죠.   

하늘아기 2018.04.30. 08:08

사실 북한이 가지고 있을만한.. 가성비 좋은 전쟁 억지력은.. 몇몇 항공 자산( 최신이라고 해봐야.. 미그 29 초기형 정도.. ) 몇몇 기갑자산.. (최신이라고 해봐야.. T-72 이전급.. 들.. ) 장거리 포병 조금.. 정도 일겁니다.. 당장 폐기는 안하더라도.. 우리랑 일정 비율로 줄이기로 하기만 해도.. 사실.. 북한이 유리한 거래죠.. 

 

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대상이 아닌 타국을 생각하면.. 전투기나 기갑이나.. 포병이나.. 일정 수량 이상은 줄이기 어렵죠.. 

fatman1000 2018.04.30. 09:30

- 북한 입장에서 가성비 좋은 전쟁억지력이 바로 핵무기, 화학무기, 미사일, 장사정포 등인데, 이 넘들 때문에 지금 사단이 났지요.

-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 VS 북한 국력 상황에서는 북한은 재래식 전력으로 억제력 가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고, 한국이 전쟁할 생각이 별로 없다!가 어떻게 보면 북한이 가진 가장 큰 전쟁억지력인 듯 싶습니다.

임진강 2018.04.30. 08:56

1:1은 북한의 병력이 120만 이고 남한이 60만 일때 공히 같은 규모로 병력을 유지하고 초과 병력은 퇴역하는걸 의미할겁니다

예를 들면 총병력 각각 40만, 지상병력 각각 30만, 특수전 병력 1만, 전투기 300대, 탱크 2000대, 장갑차 2000대, 야포 2000문, 전투함 50척, 잠수함  15척, 등 보유량을 동일수로 감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불태 2018.04.30. 22:37

냉전 말 나토와 바르샤바 조약군의 군축이 딱 그랬습니다. 여긴 전차 2만대, 전투기 6800대 이랬지만요.

 

남북 모두 상비군을 40만명이하로 억제하는게 아주 좋은 방법이라봅니다. 남북 모두 많은 상비군은 각자 발전의 저해 요소죠.

Profile image 폴라리스 2018.04.30. 22:43

북이 아무리 변해도 현재같은 통치 쳬제로 간다면, 군사력 끌어올리는 탄력성은 북이 우리보다 몇배 우위에 서게 됩니다.

게다가 제재가 사라지면, 주변국(이라 쓰고 중국)도 핵을 가지지 않은 북한에 대해서 정밀 무기 공급 거부할 이유가 사라지기에 북과 우리의 전력차는 급격하게 줄어들수도 있구요.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북도 예산이 어쩌고 하면서 평화 노래 부르는 것은 너무 나이브한 생각들이겠죠.

정말로 북이 변할 생각이라면, 인구 대비로 가야 맞는거구요. 덤으로 그간의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는게 필요합니다.

 

Profile image 마요네즈덥밥 2018.05.01. 14:12

최근 정상화한 미얀마 사례를 본다면 중국이나 러시아제 무기 도입 현대화는 뻔한수순이죠.

 노후화된.재래식 쟌력확충 하려핼겁니다.

 

탄도미사일 프로그램도 단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신포급 고래급 잠수함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형평성 군축 문제로

남아있게 되거나  한국도 어느정도 같이 군축될가능성도 높습니다. 상호군축 언급된이유도 여기에 방점있죠.

 더불어 장사정포문제도 한국 대응 포병전력과 군축될가능성이 있구요.그외에는 병력상한선으로 군축 규모를 협의할가능성도 높죠. 생각해보면 군축이나 핵을 비롯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이후 재래식전비 문제가 우리를 더욱 괴롭힐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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