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으로 군에 30년 연구 결과 빼앗겨"
| 출처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300518255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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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하루라도 실망시키지 않는 날이 없는 군이 좋은일 하네요.
자료 압수 후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료 한 장 돌려주지 않고 있는데다가
해명이 너무 방대해 기밀이 아닌 자료를 분류해 돌려주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자료 분류를 2년동안 하고 못 돌려 줄 만큼 방대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eceshim 2016.09.30. 16:29
이래서 군법원을 해채해야....
chevrolet23 2016.09.30. 18:33
진짜 이건 답이..
녹턴0 2016.09.30. 19:07
아무래도 군내에서 해결하긴 글렀네요. 군 요새 돌아가는걸 보니 외부 검경이 개입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녹턴0
국회에서 폐지권고를 했는데 국방부가 시기상조, 수용 불가라고 합니다.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408153700001&mobile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0408153700001&mobile
녹턴0 2016.09.30. 19:23
MCFC
그럼 언제가 그 '적정 시기'라는 건지... 정말 걱정입니다.
eceshim 2016.09.30. 19:26
녹턴0
대만처럼 20만 국민들이 광화문와 서울 온갖 도로 틀어막고 군 규탄 시위를 열면 행정명령으로 없애는게 그 시기겟죠.
사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훠어어어어어어어얼씬 악명이 높은 막장짓을 하는지라 우리랑 1:1비교하면 한국군이 미안해지는지라...
사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훠어어어어어어어얼씬 악명이 높은 막장짓을 하는지라 우리랑 1:1비교하면 한국군이 미안해지는지라...
빅맨 2016.09.30. 20:56
군애서 설게도만 낼름 받아서 딴데로 발주하고 설계에 대한 돈도 한 푼도 못받고...
이거ㅠ 항의했더니 찍혀서 군사기밀 가지고 있다고
회사ㅠ자료 다 가져가서 회사를 망하게 했던 사건 이네요.
참 답이 없는 군이네요.
군 사법기관을 민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거ㅠ 항의했더니 찍혀서 군사기밀 가지고 있다고
회사ㅠ자료 다 가져가서 회사를 망하게 했던 사건 이네요.
참 답이 없는 군이네요.
군 사법기관을 민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벌컨팰렁스 2016.09.30. 21:51
저딴식으로 할거면 그냥 군법원해체해야죠.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던가해야죠. 군사법원이 헌법에 규정되어있다면 개헌을 해서라도 바꿔야죠.
eceshim 2016.09.30. 22:03
벌컨팰렁스
http://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93%ED%97%8C%EB%B0%9425
군 특수성을 이용해 일종에 특별 법원을 만드는 것을 인정해 준다
라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군 특수성을 이용해 일종에 특별 법원을 만드는 것을 인정해 준다
라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KFXC103 2016.09.30. 22:20
군사법원 해체 운동좀 했으면...
zaku 2016.10.01. 07:07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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