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KF-16 개량사업 업체선정 잘못…1천억 손실"

FMS로 진행하는 건데, 아무리 미 국방부가 록마로 하도록 종용했다고 한들, BAE도 자격이 되는 업체니까 선정이 된 거지 방사청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사에서 말하는 FMS 안된다는 공문의 정체도 의문입니다. 미국측은 BAE니까 사업 진행 못한다고 한 적이 없고, 사업 진행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다(5천 억 원 정도)고 했을 뿐인데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선 저 말대로면 예산이 30%를 초과하니 법적으로 사업 재검토 수순...)

이 건에 대한 가장 그럴싸 해보이는 해몽은, BAE의 장난질(발부터 들여놓고 보자)+미국 정부의 괘씸죄 응징+사업지연이 싫어서 웬만하면 계속 진행하고 싶었던 우리측의 미련 3종 mix입니다.

1. BAE가 1.9조, 록마가 2.2조를 불러서 BAE가 선정됩니다.
-> 여기서 항공기사업부장(공군 준장)의 동생이 BAE사 고문으로 있더라...떡밥이 도는데, 동생이 예비역 제독으로서 BAE에 영입된 것은 맞지만, 그 부장님은 업체 결정되기 전 자진해서 (동생 문제도 감안하여)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직을 받지 못해 결국은 예편... (먼 산)

2. BAE도 애초에 1.9조로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2.2조가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 FMS 진행을 위해 미국 정부와 상의하면서 2.2조로 올립니다. 3천 억 낮게 부른 건 한국 법도 감안한 나름 머리 굴린 계산이었습니다. 예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업 재검토 수순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출한 거죠. (1.9조에서 3천 억 : 약 16%)
-> (예상되는)미국 정부 : 터무니 없는 저가 수주로 록마를 제꼈네? 괘씸...
->(예상되는)방사청 : 낚였지만... 엎고 다시 하려면 개량사업 지연됨. 2.2조는 어차피 록마도 부른 비용이니 이대로 진행했으면...

3. 미국 정부가 약 5천 억 정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은 일종의 보증금 같은 건데... FMS는 성능뿐만 아니라 비용의 상한(최적/최저가라는 보장은 아닙니다만)을 보증하기 때문에, 예상외의 초과가 생기면 미국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비용 산출을 좀 세게 하는 성향이 있는 대신 추후 정산이 됩니다. BAE가 1.9조를 불렀다가 2.2조를 부르는 "고무줄" 행태를 보이니까, 리스크 대비를 운운할 명분도 있네요? (1.9조에서 3천 억+5천 억 : 약 42%...)

어차피 사업 뒤엎고 록마로 간 건데, 남은 문제는 먼저 BAE 미국 공장에 2대 보낸 작업 관련 비용일 겁니다. 이것도 돌려받긴 힘들 것 같고... 결국 남는 건 책임소재인데, 보내려할 때 사업 진행이 불가능해진다(30% 초과)는 게 명확했는지 여부 같습니다. 위에선 미국이 24억 불을 요구한 시점이 2014년 9월이라는데(이것도 맞는지 따져봐야 합니다만), 2대 보낸 건 6월이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