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장거리 해상초계기 구매 고려중

미국이 한국, 일본에서 방위비 분담금 뜯어가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터키같은 나라에 무상 지원 합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31억불(3조 5000억) 이집트는 13억불(이집트군 에이브람스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죠.) 이스라엘은 F-35 전투기도 미국 납세자(한국 세금)돈으로 구매하면서 미국에 큰소리 칩니다. 터키는 최근까지 군사지원을 받았고 근래에 많이 줄었지만 테러와의 전쟁에서 기지 사용료나 영공 통과 대가등으로 받은 비공식적인 돈도 엄청났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78년도에 무상 군사원조가 종결되고 해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 차관도 86년 종결되었습니다. 사실상 1983년부터 미국 지원없이 국방비는 100% 국민세금으로 충당했습니다. 터키의 F-16 전투기 면허 생산 공장, 생산비는 거의 미국 납세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역사를 모르고 유량(流量, flow)과 저량(貯量, stock)을 헷갈리면 "(2016년) 한국 국방비가 터키, 이스라엘보다 훨씬 많은데 우리는 왜 이모양이야?.." 의문이 생기겠죠. 이스라엘의 경우 80년대 해마다 18억달러의 군사원조를 받았는데 1984년 한국 국방비는 3조 3000억(경상운영비 2조 3000억, 전력투자비 1조원)으로 군사원조의 특성상 전력투자 비중이 높다는것도 감안해야겠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쓴건 사실인데.. 왜 그렇게 방위 분담금에 집착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주 내용은 터키의 군사력이 군사비에 비교해서 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주 내용이고 분담금은 곁가지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한국 분담금이 이스라엘 지원금으로 나간다라고 쓴 것은 인정하겠는데 왜 그렇게 그 부분만 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깨놓고 얘기해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분담금 사용처를 한,미 동맹 강화에만 쓰도록 규정상 특별 계정 기금으로 관리되는 것도 아니니 한국 돈이 많건 적건 이스라엘 지원에 쓰이는 것은 사실 아닌가요?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오히려 당황스럽네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분담금 특별 계정으로 관리되는 게 아닌 이상 한국의 분담금으로 수금한 돈을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지원금을 메꾸는데 일부나마 사용되었다고 보고 가볍게 쓴 글이 이렇게나 잘못인가요? 본인은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주한 미군 철수주의자도 아니에요.

가볍게 반론하신다니 정말 가벼운 논리 전개네요. 모든 미국인은 아니고 전형적인 무식한 하층민의 논리라 오해할 만한 거리도 없는데요. 미국인이 아니라면 한국인 입장에서 알아서 긴다는 식으로 백인 하층민의 감정까지 우선 순위로 감안한다는 것도 조금 우스운 일이고 가뜩이나 -보수 여당 원내총무 입에서- 못믿을 핵우산이라는 말이 나오는 판인데 고작 그정도에 동맹이 흔들릴 정도면 방위공약도 공수표라고 봐야죠.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다른게 한국은 개별국가의 국익만 추구하면 되지만 미국은 개별국가의 이익과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패권국의 이해를 모두 가지고 있고 양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나토나 한국 주둔 비용은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투자비용이라고 봐야죠. 세계 정치, 경제 질서 주도나 달러 기축 통화 유지를 통한 세뇨리지등 패권 유지로 인한 유무형 이익은 막대합니다. 트럼프가 패권국의 숙명인 제국 유지 비용에 무지한 백인 하층민 지지를 위해 선거전략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당선되면 달라질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예측이죠.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에 주둔군을 철수한다면 중국 견제를 위해 상당 병력을 괌이나 사이판에 재배치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비용은 한국 주둔보다 훨씬 클 뿐 아니라 한국 주둔시 한국군과 공동 전력, 군사기지(e.g. 군산 공군 기지) 구축한 것과 비교하면 전력지수도 하향될 뿐 아니라 군사 전략적 유연성도 떨어지고 막대한 투자를 한 한국의 안정이 미국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합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선 사업으로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신다면 할 법한 말이 아니죠. 미국의 고위 장성이나 정치인들이 수 차례 공식적으로 미군의 한국 주둔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