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KF-X 레이더’ 평가위원 10명 중 8명 자격 미달

다만..
일단 기사 본문의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지침'라는 규정에는 '관심사업'에 대한 별다른 특별 규정이 없네요.

여기에서는 일단 책임연구원급도 배정이 가능하다 합니나.

반면 '관심사업'이나 혹은 장군이나 고위공무원이라는 규정은 않나 와있는데 저 기자가 말한 내용은 사실 이 문서가 아니던지...아니면 기자가 잘못알았던지..인듯 합니다.

제11조2(관심사업 제안서평가팀 구성) ① 관심사업은 사업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규모와 국민적 관심도, 국가정책 및 외교·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종합하여 검토 후 선정한 사업을 의미하며, 관심사업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 3,000억원 이상인 체계개발사업 또는 5,000억원 이상 함건조 기본설계 사업
2. 국가정책 및 외교·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3. 국회지적, 언론보도, 수사/감사 등 국민적 관심이 증가된 사업
4. 업체의 과다경쟁, 민원 등으로 쟁점화가 된 사업
5. 초기사업 규모는 작지만 양산시 전체 사업규모가 큰 사업
② 관심사업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선정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 대상 사업의 특성
을 검토하여 사업운영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에게 대상사업을 추천하고, 사업운영
평가팀장(평가지원 파트리더)은 매년 1월 혹은 수시(관심사업 발생시)로 통합사업관리팀
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사업과 1항 1호의 사업을 검토·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 후 선정한다.
③ 관심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팀장은 장관급 장교, 고위공무원급으로,
평가위원은 대령급, 서기관급, 책임연구원급, 교수급 이상인 자에서 선정한다. 사업관리본
부장은 제안서 평가팀장 및 평가위원을 청장에게 2배수 추천하고 청장이 제안서 평가팀
장 및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④ 위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 11조의 지침에 따른다

어라..제가 본 파일은 방사청 홈패이지에서 받은 파일인데도 11조2 가 안나와있네요. 이개 최신 개정판인건가요?

저도 방사청 홈페이지에서 받았습니다.
행정규칙 에서요. 올해 4월 5일 개정인거 같습니다.

그럼, KTH이 언급한 본문의 기사처럼 방사청이 제11조2를 위반하는 걸로 봐야되는 건가요?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라 하죠 저런조항을 말이죠

위법인지 아닌지 애매하다는 뜻이로군요.

근데 위법이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그렇게 제기하고 만들고있거든요 어떻게되든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지켜봐야죠

회원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길래 "아무런 지식이 없는 똥별이나 철밥통 고위공무원"이라고 하시는지요.
회원님이 한국인이시라면 만들어 본 적은 커녕 운용해 본 적도 없기는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비난하시는 똥별만큼의 실제 전술과 무기체계에 댜한 지식과 고위공무원만큼의 사업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아는 공군 소위 "똥별" 중에는 제공호로 F-16 2대(그것도 29전대 교관들)를 한번에 가상격추하고 나중에 KF-16으로 비행대장/대대장/전대장/비행단장 하신 분, 52전대 시험평가 조종사 하신 분, 공학박사 학위 가지신 분 등 진짜 전문가가 많던데 말이죠.
회원님께서 이런 분들보다 전문가라고 자신하십니까?

그리고 공대공이 아니라서 그렇지 AESA 레이더 자체가 군에 없는 것은 아닐텐데요?
그린파인 레이더와 인천급의 smart-s Mk2가 AESA고요.
적어도 PESA 레이더는 세종대왕급의 SPY-1D/아서와 TPQ-37 대포병 레이더 등 꽤 여러개가 있습니다만....

박새님이 Young님입니다.

YOUNG님과 bemil 박새님이 동일인이라는 인정이 있었나요? 없었다면 추정이므로 조심하여 주실것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