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Defexpo 2016에서 새로운 무기 구매 정책 발표

인도가 3월 28일, 고아(Goa)에서 열리고 있는 격년제로 열리는 지상,해군 그리고 보안시스템 전시회인 제9회 Defexpo India 2016에서 새로운 무기 획득 정책을 발표했다.

국방 분석가들에 의하면, 무기 획득 정책인 국방 획득 절차(DPP, Defence Procurement Procedure) 2016은 과거에서 벗어나 단순히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 방산회사들과 협력의 테마를 향한 것이라고 한다.

Defexpo 2016 시작과 함께 DPP가 공개되었고, 인도의 Manohar Parrikar 국방장관은 새로운 정책이 "Make in India 구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DPP는 4월 1일부터 발효되며, 2013년 DPP를 대체할 것이라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새로운 DPP는 Indigenous Design,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IDDM)으로 알려진 새로운 획득 카테고리에 최고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이 카테고리에 따라 제품 구입은 만약 제품 설계도 국산이라면 40퍼센트의 국산 부품들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60 퍼센트의 국산 부품들을 요구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무기 획득의 최고 우선순위는 Buy (Indian), Buy and Make (Indian), and Buy and Make (Global)에 따른  Buy (Indian — IDDM)을 따르게 되며, Buy (Global) 카테고리가 낮은 우선순위를 받게 된다.

다른 변화는, 외국 기업들은 Buy (Global) 카테고리더라도 유지보수 기반시설을 위한 기술 이전을 해야 한다.

새로운 DPP는 해외 회사들의 국방 오프셋 이행을 명령하기 위한 수준을 높였다. 현재 오프셋 명령은 기존의 4천5백만 달러와 비교하여 2억9천6백만 달러의 계약에 해당하는 외국 회사들에게 부여하게 되면서 해외 회사들을 구제하게 된다.

Defexpo 2016에서 Parrikar 장관은 기자들에게 이 정책은 민간 방산회사들이 대형 방위산업 프로젝트에 참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석달안에 정부가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Goa로 옮겨온 후 처음 열린 Defexpo 2016에서 장관은 1,000개 이상의 해외 및 국내 방산회사들이 참가를 유인했다고 밝혔다.

"참가사가 1,035 곳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예상보다 20~25 퍼센트 초과한 것"이라고 장관은 밝혔다.

* 한마디로 자국 기술로 만든 것에 더 우선권을 주겠다...이 소리고, 자국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인도 국영업체들의 방만함에 칼을 들이민 것이지만, 결과는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