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K11 복합소총 '부실 무기'로 만든 핵심장치 납품 방산업자 징역 4년

구속 기소된 방산업체 E사(이오시스템) 사업본부장 이모(5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품질경영팀 과장 박모(37)씨는 징역 2년

제품기술팀 차장 장모(44)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이씨 등은 사격통제장비가 격발 시 국방규격상 충격량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것을 알게 되자, 충격시험검사 장비를 바꿔치기 하는 식으로 품질검사를 통과했다. 이후 엉터리 장비 250대를 납품해 이 중 42대의 공급대금 5억4,000여만원을 받았다. 납품 직후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오쉬노부대 등에서 소총에 균열이 발생했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이들의 조작 사실이 들통났다. E사는 결국 나머지 대금 27억1,000여만원은 받지 못했다.

(나머지 대금 27억이 문제을 떠나서 과징금을 물리고, 어떠한 군납사업에 참여 못하게하고 업체 문닫게 해야죠. 그리고 대표는 왜 멀쩡합니까. )